(조세금융신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법인세나 부가세 등의 세율을 인상하거나 세목을 신설하는 등의 직접 증세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복지지출 등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비과세·감면 등을 통해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노력을 하는 것이 (직접 증세보다) 우선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세율인상이나 세목 신설 등 직접적 증세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한다"며 "특히 법인세 세입 감소는 세율의 영향도 있지만 경상 이익 등의 요인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 후보자는 7일 국회에 보낸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를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문제는 투자위축 등 경기회복 저해가능성, 높은 법인세 비중 등을 감안할 때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세계 각국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건전화 과정에서도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율을 인상하지 않았다"며 "한국 GDP대비 법인세 비중은 4.0%로 OECD 평균 3.0%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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