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면세점업계가 정부의 이달 말 면세점 제도 개선안 발표를 앞두고 이해관계에 따라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고 있다.
15일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면세점 개편 방안으로 '시내면세점 사업자 추가 허용'이 유력한 방안으로 떠오르면서 지난해 신규 면세점을 획득한 5개 업체 사장단은 시내 면세점이 더 늘어나면 모두 공멸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또 현재 허가제인 면세점을 신고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신세계와 신라면세점 등 신규 시내 면세점을 확보한 5개 업체들은 시내면세점 사업자 추가허용에 대한 위기감은 상당하다. 지난해 사업자 선정에 떨어진 롯데월드면세점과 SK네트웍스 워커힐면세점이 재진입할 경우 ‘시장진입 초기에 좌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양창훈 HDC신라면세점 대표, 황용득 한화갤러리아 대표, 권희석 SM면세점 대표, 성영목 신세계디에프 대표, 이천우 두산 부사장 등 5개 신규면세점 대표는 14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신규 면세점이 자리를 잡고 시장이 커진 것이 확인된 뒤에 추가 면세점을 검토해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권희석 대표는 “신규면세점을 늘리면 물건 못 채우는 면세점들이 정상적인 유통 경로를 찾지 못해 병행수입을 하거나 중국처럼 짝퉁이 섞일 수도 있다”며 “한국의 면세점 산업이 전체적으로 추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황용득 사장은 “탈락한 롯데 월드타워점과 SK워커힐이 투자했다는 돈이 4000억원이고 고용된 인력은 2200명인데 신규면세점의 신규 투자비는 1조700억원, 고용인력은 1만4200명이다”며 “신규면세점의 손해가 더 큰데도 탈락 면세점의 얘기만 부각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천우 부사장은 “신규면세점이 문을 연 후 1년 이상은 지켜봐야 할텐데 잘못하면 업계 전체가 공멸할 수 있다”며 “이미 심판이 손을 들어줬는데 계속 하겠다고 버티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롯데면세점은 “신규 면세점들이 특허를 받을 때는 경쟁을 해야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더니 이제는 신규 진입을 막기 위해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지난해 면세점 공모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셨던 현대백화점은 "현행 허가제의 면세점 특허권을 신고제로 전면 개방해 면세점간 경쟁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백화점은 15일 “우수업체들이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하고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면세시장 진입장벽을 완전히 철폐해야 한다"며 "단기간 신고제 도입이 어렵다면 현행 허가제를 유지하되 운영의 묘를 살려 일정 요건을 갖춘 상당수 기업에 대해 사업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현대백화점은 "허가제로 변경해도 현실적으로 신규 면세점은 3~4개 이상은 늘어나지 않아 서울 시내 면세점이 약 10개 정도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급과잉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국가적으로 보면 면세점 증가에 따른 단점보다는 장점이 휠씬 더 많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5년인 사업권 기간 연장과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은 국회에서 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므로 당장의 조치를 취하긴 어렵고, 사업권 기간 연장 등은 야당의 반대가 심하다는 점에서 신규사업자 추가 허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신규사업자 추가 허용은 정부의 고시 개정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1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그동안 연구내용 결과 및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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