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1분기 세금 13조8천억원 더 걷어…재정적자는 여전

경기는 불황인데 세금은 호황…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등 상승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 올해 1월에서 3월 사이에 정부가 걷은 국세가 작년 같은 시기보다 138천억원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를 통해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이 전년동기(502천억원)보다 138천억원 증가한 64조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증가액이 가장 컸던 세목은 부가가치세로 전년보다 45천억원이 증가해 148천억원이 걷혔다. 소득세는 36천억원 늘어난 166천억원이 걷혔고 법인세도 158천억원으로 집계돼 3조원이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목표로 삼은 세수 229천억원의 30% 가량을 1분기에 거둔 것이다.

 

기재부는 세수 호조의 이유를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인한 소비증가가 세금납부로 이어졌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세금은 늘어난 데 반해 재정수지는 적자를 보였다. 올해 상반기 총수입은 1034천억원, 총지출은 1175천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141천억원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순재정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역시 234천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3월 말 국가채무 상태는 5749천억원으로 나타났다. 3월은 국고채 상환이 이뤄지는 달로 국가채무 잔액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3월 국가채무는 2월 국가채무(5766천억원)에 비해 줄어든 모습이다.

 

기재부는 국세 등 세입여건도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중국미국 성장세 둔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므로 경기동향과 세입여건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향후계획을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