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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세금 13조8천억원 더 걷어…재정적자는 여전

경기는 불황인데 세금은 호황…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등 상승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 올해 1월에서 3월 사이에 정부가 걷은 국세가 작년 같은 시기보다 138천억원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를 통해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이 전년동기(502천억원)보다 138천억원 증가한 64조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증가액이 가장 컸던 세목은 부가가치세로 전년보다 45천억원이 증가해 148천억원이 걷혔다. 소득세는 36천억원 늘어난 166천억원이 걷혔고 법인세도 158천억원으로 집계돼 3조원이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목표로 삼은 세수 229천억원의 30% 가량을 1분기에 거둔 것이다.

 

기재부는 세수 호조의 이유를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인한 소비증가가 세금납부로 이어졌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세금은 늘어난 데 반해 재정수지는 적자를 보였다. 올해 상반기 총수입은 1034천억원, 총지출은 1175천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141천억원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순재정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역시 234천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3월 말 국가채무 상태는 5749천억원으로 나타났다. 3월은 국고채 상환이 이뤄지는 달로 국가채무 잔액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3월 국가채무는 2월 국가채무(5766천억원)에 비해 줄어든 모습이다.

 

기재부는 국세 등 세입여건도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중국미국 성장세 둔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므로 경기동향과 세입여건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향후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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