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대국민 담회를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개획을 발표하였다.

박 대통령은 담화문에서 우리 경제를 세계 10위권으로 이끌었던 기존의 추격형 전략이 한계에 직면했고, 비정상적인 관행들이 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불균형 등 해결해야 될 구조적 과제들이 산적해 있고, 인구고령화가 OECD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2017년부터는 생산가능 인구도 감소하기 때문에 이것은 보이지 않는 무서운 재앙이라며 미리 준비하고 고치지 않으면 수렁의 늪에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들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2017년에 3%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 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고,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을 넘어 4만불 시대로 가는 초석을 다져 놓겠다고 밝혔다.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등 3대 핵심전략을 임기 내내 직접 챙기면서 강력하게 추진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를 마련하고, 꺼져가는 성장엔진을 다시 한 번 힘차게 점화해 모든 국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비정상적인 관행과 낮은 생산성이 오랫동안 고착된 공공부분 부터 개혁 하여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비정상적인 관행의 핵심은 방만 경영과 높은 부채비율, 그리고 각종 비리에 있기 때문에 과거 잘못된 관행을 모조리 뜯어 고치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생산성을 높여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낮은 비용으로 제공하기위해 위해 조직 안팎으로 경쟁원리를 과감하게 도입된다.

철도처럼 공공성은 있으나 경쟁이 필요한 분야는 기업분할,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해서 공공기관 간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임대주택 등 민간참여가 가능한 공공서비스 분야는 전국적으로 민간에게 개방하고 적극적으로 민간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된다.

이밖에도 유사ㆍ중복사업 통폐합을 통해서 정부재정사업을 향후 3년간 600개 이상 감축하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3개 공적 연금에 대해서는 내년에 재정 재계산을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도 개정한다.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경제구조를 왜곡시키고 민간의 창의적 혁신을 제약하는 대기업,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관행과 칸막이식 규제와 높은 진입장벽을 방패로 현실에 안주하는 행태, 그리고 노동시장의 낡은 제도와 관행을 바로 잡는다.

앞으로 기업, 민원인들과 합동으로 TF를 구성해서 새로운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6개월마다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가 공개된다.

특히 대립적 노사 관계를 대화와 타협의 관계로 바꾸어 임금과 생산성 간 연계를 강화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불합리한 임금격차를 줄이고, 비정규직 해고요건을 강화해서 고용보호 격차를 줄여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소비자의 권리보호도 대폭 강화된다. 다시는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ICT 발전 속도에 부합하는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을 강화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그동안 사회보험 사각지대와 획일적인 기초생활 보장 등 미흡한 사회안전망은 불안과 저항의 원인이 되어 경제혁신의 동력을 약화시켰기 때문에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비정상적 상황부터 바로잡는다.

두 번째 전략은 역동적인 혁신경제로의 전환이다. 7년째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경제의 기존 성장방식이 한계에 부딪힌 것이라고 밝히고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발상과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벤처ㆍ창업기업이 중소ㆍ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커갈 수 있도록 창업, 성장, 회수, 그리고 재도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지원을 강화하고 규제는 혁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술은행'을 설립해서 대기업 등이 보유한 非활용 기술을 창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도 폐지된다.

청년창업과 엔젤투자펀드를 7600억원까지 추가 확충하고, 글로벌 벤처투자회사와 공동으로 국내창업기업에 투자하는 2천억원 규모의 한국형 요즈마 펀드도 조성된다. 그리고 창업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향후 3년간 4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된다.

선도적인 미래대비 투자를 위해서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2017년까지 R&D투자를 GDP의 5%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세계 최상위 1% 과학자 300명을 유치하고 해외 우수 신진 연구자와 국내성장을 지원하는 'Korea Research Fellowship' 제도를 신설해서 대학의 연구역량도 대폭 강화한다.

또한 지적재산권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술이전소득에 조세를 감면하는 제도도 확대된다.

세 번째 전략은 '내수와 수출의 균형성장'이다. 균형경제는 '내수기반 확대'와 '투자여건 확충', '청년ㆍ여성 고용률 제고'의 3대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해 나간다.

우선 내수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소비를 짓누르고 있는 가계부채와 전세값 상승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주택매매 활성화를 위해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민영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민영주택 청약가점제와 청약자격 요건 등 청약제도를 개선해서 신규주택 수요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 주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공유형 모기지 등 주택구입자금 지원도 강화된다.

또한, 공공임대 리츠 등 민간 자본 참여를 통해 공공임대 공급주체를 다양화하고,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동안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진 재정과 R&D, 금융지원을 서비스산업에도 제조업 수준으로 적극 확대해서 서비스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이밖에도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의 포괄보조사업도 대폭 확대된다.
내수활성화를 위한 핵심과제는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선진국과 비교해 크게 취약한 청년과 여성의 고용률을 끌어 올리는 방안도 마련된다.

먼저 청년의 취업 단계별 애로요인을 해소해서 청년 일자리 50만개를 만든다. 이를 위해 학벌보다 능력이 중시되는 사회를 만들어 금년 말까지 800여 개 모든 직무에 대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을 완료하고, 현재 일부 기관에서 시행 중인 직무능력평가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취업할 수 있고, 취업 후에도 원하는 대학에 가서 공부할 수 있다면 청년실업문제가 많이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일ㆍ학습 병행제도 참여기업과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서 선취업 후진학을 제도도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다.

특히, 고졸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과거 재형저축과 유사한 '청년희망키움통장'을 도입해서 중소기업 근무 유인도 강화된다.

또한 우수한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경력단절을 겪지 않도록 생애주기별로 약한 고리를 해소해서, 여성 일자리를 150만개 만든다.

내년부터 시간제 보육반을 전국으로 확대해서 근로유형에 맞는 맞춤형 보육ㆍ돌봄 지원체계를 정립하고, 비정규직과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육아휴직이 보다 용이하도록 고용보험 지원도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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