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지난달 23일 ‘122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선전문위원(WP6)’ 회의에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지난 10월 대우조선해양에 4조2000억원을 지원한 것을 두고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전 세계 조선업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설비 감축 지원’이나 ‘고용 문제’로 제한해야 한다”면서 “‘부실채권 매입’ 등 재정 지원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이날 회의 시작 전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문서를 전문위원들에게 돌리며 대우조선 지원을 계속 문제 삼았다. 일본은 다음 회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야 한다며, 한국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개입을 감시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이는 등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일본이 대우조선 지원을 견제하는 이유는 일본 조선업계가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 조선·해운 분석기관 클라크슨리서치 집계에 따르면 2011년에는 한국의 점유율이 40.2%로 일본(12%)을 압도했었으나 지난해 한국과 일본의 점유율 격차는 3.1%포인트에 불과했다.

최근 일본 조선업계는 조선소 합병과 엔저 효과에 힘입어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일본은 대우조선은 물론 다른 국내 조선사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에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일본이 대우조선 문제를 시작으로 국제사회에 이슈화를 노린다면 국내 조선·해운업계의 구조조정 추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앞으로 합병 등 구조조정 분위기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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