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가 제48회 ‘납세자의 날’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제공>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제48회 ‘납세자의 날’기념식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그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제·세정 측면의 지원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강조 했다.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파생상품 과세, 금융용역 VAT 과세범위 확대 등 금융세제 정상화, 고소득 자영업자 세원투명성 제고.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 복지 등 재정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비과세·감면의 지속적 정비, 조세지출체계를 성과중심으로 개편.
▲(창조경제 실현 뒷받침) 엔젤투자 공제 확대, 기술이전소득 조세감면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벤처·창업·중소기업 지원 강화.
▲(역외탈세 대응 강화)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등 관련 인프라 확충, 외국과의 과세관련 금융정보교환협정 등 국제공조 강화.
▲(납세자친화적 조세환경 구축) 세법규정을 국민 눈높이에서 알기쉽게 개편, 고시·훈령을 법령화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등이다.

그리고 복잡한 세법 규정은 알기쉽게 고치고,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고시ㆍ훈령은 단계적으로 법제화해 납세자 권리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 부총리는 ‘성실 납세자야말로 진정한 애국자’라고 언급하고 세금낭비를 막기 위한 재정의 파수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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