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5 (토)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파행된 국정감사…피감기관 직원들 피로감 호소

분리국감 무산됐지만 향후 국감 때까지 준비상태는 지속

  • 등록 2014.08.27 10:08:58

(조세금융신문) 세월호 특별법 합의결렬로 당초 예정된 국정감사가 미뤄짐에 따라 피감기관 일선 직원들의 업무피로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6일 국세청을 시작으로 지방청과 관세청 등의 순서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분리국감이 무산되면서 피감기관 첫 주자인 국세청 내부엔 그 상처(?)만 고스란히 남았다.
 
전날까지 청사 엘리베이터 옆에 자리를 잡았던 국정감사장 안내문은 철수를 했지만 곳곳엔 아직 떼지 못한 안내문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국감을 위해 사전에 서울청 별관과 일부 세무서로 이동해 업무 공간을 마련한 서울지방국세청 직원들은 언제 시행될지 아직 일정조차 모르는 국감 때까지는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불편함을 고스란히 감수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과장 결재를 받기 위해서는 외부서 서울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한 진풍경이 발생되고 있을 정도.
 

서울지방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분리국감이 취소됐다고 해서 수감준비가 끝난게 아니다”며 “다가올 국감까지 일선 직원들의 수감준비는 계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 ‘분리국감’을 계획했지만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여야 합의 무산으로 결국 무산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