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전체 기업의 0.3%에 불과한 기업이 전체 법인세 감면 혜택의 절반 이상에 달하는 22조 1879억원의 법인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세청이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2008~2012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재벌기업) 법인세 신고현황에서 이같이 밝혔다.
 

2012년 법인세 신고 기업 48만2574개 가운데 재법기업은 0.3%인 1539개로, 전체 법인기업 가운데 재벌기업의 비율은 같은 추세였다.
 

전체 기업의 법인세 감면세액과 재벌기업의 감면세액은 2008년 6조6988억원 중 3조5456억원(52.9%), 2009년 7조1483억원 중 3조7171억원(52.0%), 2010년 7조414억원 중 3조9032억원(52.7%), 2011년 9조3315억원 중 5조4631억원(58.5%), 2012년 9조4918억원 중 5조5589억원(58.6%) 등이다.
 

오세제 의원은 "이명박 정부 이후 기업친화적 정책 기조 아래 단행한 법인세 감세정책의 혜택이 극소수의 재벌기업에 편중되면서 조세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