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
  • 맑음강릉 7.5℃
  • 구름많음서울 1.4℃
  • 맑음대전 2.0℃
  • 맑음대구 0.7℃
  • 맑음울산 4.7℃
  • 맑음광주 1.5℃
  • 맑음부산 5.3℃
  • 맑음고창 4.4℃
  • 맑음제주 11.2℃
  • 흐림강화 3.3℃
  • 맑음보은 -3.4℃
  • 맑음금산 -1.8℃
  • 맑음강진군 1.7℃
  • 맑음경주시 5.0℃
  • 맑음거제 5.0℃
기상청 제공

보험

보험의 사각지대...15세 미만, 80세 이상 고령자 여행자보험 가입 어렵다

-15세 미만 여행중 사망해도 '보험금 없다'

(조세금융신문)가족간의 여행이 갈수록 늘고 있고  학교에서도 단체로 수학여행을 떠나는 경우가 많아지고있다. 때문에 여행자보험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었지만 까다로운 가입조건 탓에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행자가 15세 미만일 때는 사망 시에 보험금을 한 푼도 주지 않는 약관이 대표적이다. 

여행자보험은 여행이나 출장 중에 발생한 상해 질병 등의 신체사고는 물론이고 휴대물품 손해,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보장해 주는 보험을 말하는데, 이 보험은 거주지 출발 시점부터 복귀까지의 여행 전 과정을 보장하는 소멸식 보험이며 보험료가 최저 2000원으로 저렴하고, 인터넷으로도 간단히 가입할 수 있는 편리한 보험이다.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15세 이상은 여행 도중 상해사망 시 2억원, 질병 사망 시 2000만원의 보험금이 나오지만, 15세 미만 청소년과 아동은 사망 담보가 안되며 이는 여행자보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기때문에 15세 미만은 여행중 사망해도 사망보험금을 한푼도 지급하지 않는다.

이처럼 청소년에 대한 여행자보험의 보장이 제한적인 이유는 상법 보험편(732조)에서 '15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사망보장 보험은 무효'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금을 노리고 아이들을 해치는 범죄를 막기 위한 미성년자 보호 차원에서 1991년부터 해당 조항이 적용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서도 이러한 소비자들의 불만을 알고는 있지만  상법은 법무부의 소관이라 개선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80세 이상 고령자도 보험업법에 따라 여행자보험 가입에 제약을 받고 있다. 금감원이 2011년 80세 이상 고령자도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나섰지만 받아주는 보험사는 소수다. 특히 80세 이상 노인은 질병으로 사망할 때 보험금이 한 푼도 나오지 않는다. 보험 가입이 가장 필요한 노인들이 정작 여행자보험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