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개최한 '제9회 한국의료패널 학술대회'에서 김상우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은 이 같이 밝혔다.

김 분석관은 문재인 케어 실시 후에도 민간보험사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향후 5년간(2017∼2022년) 민간보험사 보험금 지출이 총 3조844억원(연간 7600억원) 감소할 것이라 추정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반사이익이 1조4586억원(38.3%)으로 가장 컸다. 이는 비급여 항목을 예비급여화해서 본인 부담률을 30·50·70·90%로 차등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그 외에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해소로 인해 1조595억원(27.8%), 본인부담상한제(소득 하위 50%에 대한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강화로 7831억원(20.6%)에 달하는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분석됐다.

김 분석관은 “연간 반사이익 7600억원은 실손보험 손해율을 상당 부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김 분석관은 문재인 케어로 인해 민간보험에 의지하고 있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경감되겠지만 당분간 민간보험에 가입하려는 수요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 봤다.

문재인 케어 중에서 미용·성형 등이 제외되는 비급여의 급여화는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뿐만 아니라 비싼 비급여의 경우 본인 부담율이 50∼90%인 예비급여로 적용된다.

또한 소득 하위 50%에 대한 본인부담 상한액은 인하되지만 예비급여는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른 추가 수혜자는 전체 인구의 0.83% 수준이고, 1인당 경감액(평균 85만원)도 평균 의료비 부담액(477만원)에 비해 적다.

한국은 62∼63% 수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이 정체된 상태다. 이에 따라 민간보험 가입률은 지난 2014년 기준 78.1%(가구 기준)까지 올랐고, 한 가구당 월평균 22만5000원을 보험료로 납입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보장성 강화대책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김 분석관은 “정부는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간 상호작용, 비급여, 예비·선별급여 등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민간보험사 반사이익을 조사해야 한다”며 “민간 보험사들의 반사이익 정도에 따라 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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