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준영 기자) 지난 한국은행 인상금리 발표로 떠들석했다. 더불어 무섭게 오르는 물가와 금융 비용에 서민들의 부담감은 커져가고 있다. 지난해보다 경기 회복이라는 언급이 있지만, 국민들에게는 금리인상 소식과 불안정한 물가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형편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곡소리가 더욱 거세지고있다. 때문에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용회복의 채무조정제도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달 11월경 정부의 채무조정제도 중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개인회생제도는 최장 5년 변제하면 남은 원금과 이자를 탕감해주는 채무조정제도이다. 그러나 현재 3년으로의 단축 개정안이 검토중인 상황으로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될 때 발생하는 장단점에 주목해 봐야 한다.
해당 법안으로 변제금과 변제기간의 단축으로 그만큼 면책자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재산보다 더 많이 변제 해야하는 개인회생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면 변제기간이 짧아져 월 변제금이 높아져 부담이될 수 있다는 문제와, 이미 개인회생제도를 이용중인 개인회생자들의 혼동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처럼 변제기간 동안 자금 융통이 필요한 경우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용회복 등 채무조정자들은 은행 대출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곳에서 대출진행의 어려움을 겪고있을 것이다. 이러한 저신용자와 채무조정자들을 위해 개인회생대출, 파산면책대출, 신용회복대출과 같은 개인회생자대출 상품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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