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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공정위, 8개 경제민주화 과제 완료-남은과제 지속 추진

  • 등록 2014.03.18 16:05:39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에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 8개 경제민주화 과제를 완료했으며 앞으로 이미 입법화된 경제민주화 과제는 철저히 시행해 나가면서 남은 입법과제들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참고로 지난해 공정위가 완료한 8개 경제민주화 과제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전속고발제 폐지 ▲부당하도급 3배 손배제 도입 ▲중기조합에 납품단가조정협의권 부여 ▲불공정 하도급특약 금지 ▲가맹점주 권리강화 ▲표시광고법상 동의의결제 도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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