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수제맥주협회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국산맥주와 수입맥주의 대립’이나 ‘4캔에 만원’ 같은 이야기는 수제 맥주 업체들에겐 뜬구름 같은 이야기일 뿐”이라며 “종량세 체계로의 전환의 본질이 흐려져서는 안된다”고 일침을 날렸다.
수제맥주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종량세 도입의 목적은 국산을 애용하자는 것이 아니고 증세를 하자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량세 도입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제도를 확립해 다양하고 품질 좋은 맥주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효익을 소비자에게 돌려주자는데 그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현행 종가세 체계에서 주세로 인한 비용부담에도 불구하고, 국내수제맥주업체들은 품질 좋고 다양한 맥주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연구개발하고 새로운 맥주를 만들며 국내맥주시장에서 1%의 점유율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수제맥주 시장 규모는 작년 매출기준으로 전체 시장의 1%미만, 생산량 기준으로는 0.4%정도이다.
종량세가 도입되더라도 국내수제맥주업체 대부분은 소기업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주세보다 제조원가의 비중이 높아 실질적인 효과는 미비할 것으로 보고있다.
또 펍이나 수제맥주전문점을 통한 매출이 대부분인 수제맥주 업체들은 적정한 세제혜택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현행 종가세 체계에서보다 주세가 더 증가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수제맥주업체들이 원하는 것은 단지 보다 부담 없이 좋은 맥주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라며 “‘국산맥주와 수입맥주의 대립’이나 ‘4캔에 만원 시대 끝’이라는 식의 소모적인 논쟁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마지막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제도 확립과 소비자 효익이라는 관점에 집중해 정부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량세가 도입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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