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공공기관들이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구입에 총 1,003억 6,3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직원 숙소 및 연수원 시설에도 과도하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거나 연수원을 직원교육용이 아닌 직원 가족들의 휴양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기관 방만 운영의 문제점도 발견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정무위원회, 비례대표)이 금융위원회 및 금융공공기관, 국책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골프/콘도회원권 보유현황’을 취합/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관들은 골프회원권 73개 구좌 구입에 627억 3,800만원, 콘도회원권 1,135개 구좌 구입에 376억 4,600만원을 사용해, 총 1,003억 6,300만원 상당을 골프/콘도회원권을 구입하는데 사용했다. (첨부 표1 참조)

골프회원권 구입에 가장 많은 돈을 사용한 곳은 산업은행금융지주의 자회사인 대우증권이었다. 대우증권은 골프회원권 29.5개 구좌를 구입하는데 무려 229억 3천만원을 사용했다. 기업은행과(114억 2,100만원), 산업은행(75억 5,300만원), 한국거래소(68억원)도 골프회원권을 구입하는데 많은 예산을 썼다.

이처럼 회원권 구입에 수백억원씩 사용하면서도 이용실적이 저조하거나 아예 이용하지 않는 경우, 실적 자체를 기록을 하지 않는 경우도 여럿 발견되었다.

회원권 이용실적이 가장 낮은 곳은 주택금융공사였다. 최근 5년간 이용실적이 4회로 가장 저조했고 이외에 정책금융공사 7회, 기술보증기금 20회, 신용보증기금 37회 등 4개 기관도 이용실적이 매우 낮았다. 이 4개 기관은 골프회원권 구입에만 49억을 썼는데 이를 환산하면, 한 번의 골프를 치는데 평균 7,200만원 상당의 돈을 들인 셈이다.

예탁결제원은 20억원이나 들여 골프회원권을 구입했음에도 이용실적을 기록하지 않고 있었으며, 자산관리공사는 최근 5년간 회원권 이용실적이 전무했다.

김 의원은 “수십, 수백억원을 들여 회원권을 구매하고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예산낭비”라며 골프회원권은 모두 기관의 임원들과 사장, 이사장 등 간부급 직원들이 독점적으로 이용하면서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 회원권을 갖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콘도회원권은 기업은행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행은 콘도회원권 574개 구좌를 구입하는데 177억 8,900만원을 사용했다. 이는 전체 금융공공기관들이 콘도회원권 구입에 사용한 예산의 47.2%에 해당한다.

기업은행을 제외한 10개 금융위 산하 금융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회원권 561개 구좌, 198억 5,700만원과 맞먹는 수준이다. 기업은행은 2013년 기준, 부채규모가 149조원 달한다.

위 금융공공기관들을 포함한 303개 전체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중 골프회원권과 콘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기관은 150개에 이르며, 회원권 구입에 사용한 예산만 4,373억 25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회원권을 구입했음에도 이용률은 불과 62%에 그쳤다.

금융공공기관들의 연수원 이용과 관련한 문제점도 발견됐다. 기업은행, 산업은행, 기보, 신보, 자산관리공사 등이 보유한 연수원의 자산가치(장부가액)는 2,829억 4,900만원에 이르지만 연수원 객실 이용률은 53~70% 수준으로 저조한 편이다. 

신용보증기금 연수원은 직원들의 교육과 연수를 위해 지어졌음에도 직원연수보다는 가족들의 휴양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천왕동 인재개발원은 최근 5년간 객실입소율이 38.8%에 불과했다.

 
한편 남해연수원은 올해(2014년 9월 현재) 연수 실적 374건 중 직원연수 횟수가 단 1회(0.3%)에 그쳤고, 속초연수원 역시 998건 중 단 10건(1%)만 직원연수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가족들이 사용하더라도 연수원 이용요금은 무료라고 신용보증기금은 밝혔다.

금융 공공기관 외에 정부 각 부처 연수원 시설도 32개에 이른다. 자세한 장부가액은 확인할 수 없지만, 연간 소요되는 관리비용이 3,262억 6,000만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연수원시설의 규모가 상당하므로, 연수원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실태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금융공공기관들은 직원들의 사택 마련에도 많은 예산을 사용해왔다. 2014년 9월 기준, 금융공공기관들의 사택규모는 1,173개소(채) 2,145억 3,200만원 수준이며, 이 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사택은 244개실 458억 100만원, 임차합숙소는 929개실 1,687억 3,100만원에 이른다.

 
정부가 세종시로 이전한 정부부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월 20만원 가량의 이주비만을 지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예산의 여유가 있는 금융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수백, 수천억원의 예산을 직원들의 숙소마련에 사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게다가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원금을 회수 할 수 있는 임차합숙소와 달리, 사택을 보유한 경우 매각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나 원금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임차합숙소의 경우는 임차보증금의 기회비용까지 고려해봐야 한다. 1,687억원의 임차보증금에 4%의 이율을 적용했하면 연간 67억 4천만원 가량의 이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를 공무원과 같이 월 20만원수준의 이주비를 지원한다고 가정할 경우, 2,800명에게 연 240만원의 이주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임차합숙소의 보증금도 예산의 기회손실이라는 측면에서 적절성과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김기식 의원은 “금융기관들이 수십, 수백억원을 들여 골프회원권을 사들이는 것도 부적절하지만 그만한 예산을 쓰고도 이용실적이 지나치게 저조하거나, 이용실적도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며 “필요이상으로 보유하고 있는 회원권은 매각하고, 콘도회원권도 마찬가지로 이용률과 사용실적을 기반으로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들이 보유한 골프, 콘도회원권에 대해서도 “필요성, 타당성, 적절성 검토해 매각방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금융공공기관 직원들의 숙소를 지원하기 위해 2,148억원의 자산을 유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하고, 연수원에 대해서는 “연수원의 기존 취지대로 직원들의 교육과 연수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며 “연수원 설치 목적을 벗어나 사실상 휴양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점은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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