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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무총리실

  • 등록 2014.04.01 09:28:24
<채용> 

◆고위공무원 

△시민사회비서관 김외철 

<승진> 

◆고위공무원 

△성과관리정책관 박구연 △고용식품의약정책관 이효진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부단장 민용식 

◆이사관 

△의정과장 한경필 △국정과제총괄〃 김종문 △규제정책〃 윤순희 △인사〃 손동균 △조세심판원 행정실장 이상헌 ▽서기관 △기획총괄정책관실 박영철 △국정과제관리〃 박은경 △경제규제관리〃 서문수 △총무기획〃 나관주 △안전환경정책〃 이해정 △공보기획비서〃 김완수 △조세심판원 행정실 곽상민 

<전보> 

△국무조정실장실 정책보좌관 최용선 △연구지원과장 김준민 △공공갈등협업팀장 우향제 △행정관리과장 이정기 △주한미군기지이전지원단 정책조정팀장 전종우 △국정과제기획과장 권혜린 △국정과제지원팀장 이승규 △정상화과제총괄과장 김민성 △정상화과제관리〃 한동희 △성과관리총괄〃 손진욱 △성과관리1팀장 김명신 △규제제도개선〃 이병호 △경제규제심사1과장 이동훈 △경제규제심사2〃 유승표 △사회규제심사1〃 이용주 △사회규제심사2〃 김성훈 △사회규제심사3팀장 이훈범 △공직복무관리관실 기획총괄과장 장영현 △경제총괄〃 송경원 △산업통상정책〃 김홍수 △에너지자원정책〃 이상로 △보건정책과장 손방 △여성가족아동〃 김희순 △안전정책〃 양성호 △정무기획행정관 이성춘 △정무운영〃 공병도 △공보총괄〃 권용식 △정책홍보〃 박상철 △언론분석〃 김영관 △OECD대한민국정책센터 운영기획실장 정부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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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