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1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2014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담뱃세 인상과 관련해 여야 의원의 공방이 있었다.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은 “담뱃세 관련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역진성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재 2500원인 담배가격 자체는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서민들의 흡연율은 43.7%이다. OECD 평균에 대비해 두배가 넘는다”고 밝혔다. 

이어 류 의원은 “어떤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선 보조금을 주거나 패널티를 주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면서 “지금은 보조금을 줄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담뱃세 인상은 국민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하는거다”며 “흡연율이 많이 낮춰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올해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많은 재정적자가 일어날 것”이라며 “법인세는 단 한푼도 건들이지 말라고 하면서 400만명의 소득세를 올렸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재벌과 슈퍼부자들은 성역을 만들어 놓고 담뱃세를 올린다고 하니 국민들이 못받아들이는 것”이라면서 국세인 개별소비세 인상에 대해선 “세수가 부족하니까 국세로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국민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해 세법개정안에 대해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정희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강석훈 류성걸 김광림 이만우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 윤호중 홍종학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1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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