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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빙그레 등 16개 업체 AEO 공인증서 수여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빙그레 등 16개 업체에게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이하 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서울세관은 10일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AEO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  ㈜빙그레, 관세법인 지오, ㈜아시안타이거즈트랜스팩, ㈜에이엔씨에스씨엠, ㈜신화로직스 등 5개 업체가 신규로 공인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유한킴벌리, 현대모비스, ㈜캐림코리아, 엘지화학㈜, 한국애질런트테크놀로지스㈜, 세인관세법인, 자유로해운항공, 엠티엠해운항공㈜, ㈜예일해운항공, 에이엔씨인터내셔날㈜, 유니코로지스틱스㈜ 등 11개 업체는 재공인을 받았다.

 

이명구 서울본부세관장은 "최근 기업의 AEO 사후관리 부담 경감을 위해 자체평가를 간소화한 것처럼 앞으로는 기업전문상담관이 서류심사에 의한 형식적 행정보다는 현장 중심의 지원행정을 통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공인혜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EO로 선정된 기업은 수출입물품 검사비율 축소, 자동수리비율 상향 등 관세행정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관세조사의 원칙적 면제, 수입신고 시 담보제공 생략 등으로 경영안정에도 도움을 받게 된다.

 

현재까지 AEO 공인업체 수는 전국 831개로, 이번 신규 공인으로 서울본부세관 관할 공인업체 수는 314개로 증가해 전국세관 중 가장 많은 AEO 공인 업체를 관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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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국가재정 560조원, 왜 체감 못 하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 국가예산이 10년 만에 거의 두 배 증가했다. 2011년 300조원이었던 국가예산이 올해는558조원이 됐다. 1인당 GDP도 3만불 시대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경제성장의 혜택을 느낀다는 사람들은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나랏돈을 걷고 쓰는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은 아닐까. 어떠한 시장경제체제로도 시장실패는 발생하며 그 결과물로 양극화가 나온다. 시장실패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부재정이다. 국가 재정혁신을 추구하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을 통해 우리 재정의 문제점과 나아갈 길을 들어봤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린다. 조세 재정분야에는 국가의 역할을 최고화해야 한다는 사람들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서로 양립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매우 정치적 의제로 다뤄진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정치적 의제로서 정책을 다루지 않는다. 대신 실질적인 정부 재정혁신을 위한 세부적인 정책을 연구하는 시민단체다. 한국 정부재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어떤 예산에다가 세금을 쓴다는 이야기는 시장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다. 처음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이 생겼다. 그런데 그 문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