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8 (수)

  • 구름조금동두천 -2.9℃
  • 맑음강릉 1.0℃
  • 맑음서울 -3.2℃
  • 맑음대전 0.6℃
  • 맑음대구 2.0℃
  • 맑음울산 3.2℃
  • 맑음광주 1.6℃
  • 구름조금부산 4.6℃
  • 맑음고창 0.5℃
  • 구름조금제주 5.3℃
  • 구름조금강화 -3.0℃
  • 맑음보은 -0.9℃
  • 맑음금산 0.1℃
  • 맑음강진군 2.6℃
  • 맑음경주시 1.8℃
  • 맑음거제 3.5℃
기상청 제공

보험

보험사 부당행위 만연, 소비자만족도 세계 ‘꼴찌’인 이유 있다

- 동부화재 32명, 흥국생명 18명으로 가장 많아


보험사들의 부당행위가 늘어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것과 보험소비자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은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를 검사하여 부당행위에 대하여 임직원에 대한 제재 현황을 보면 손해보험사는 전년동기대비 3.2배, 생명보험사는 2.5배나 늘어난 것으로 밝혀져, 금융권 중 민원이 가장 많은 것과 무관치 않다며 보험사의 내부통제 강화와 금융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임직원 제재조치현황(2012.1-2013.12)과 전동기(2010.1-2011.12)를 대비해보면 손해보험사는 54명에서 171명으로 3.2배 늘어났으며, 생명보험사는 58명에서 146명으로 2.5배 늘어났다. 

보험사별로 보면 손해보험사는 동부화재가 32명으로 생, 손보 중에 제재 인원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LIG손해가 23명, MG손해가 19명, 롯데손해가 18명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사는 알리안츠생명이 2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흥국생명이 18명, 미래에셋생명, 신한생명, 동부생명이 14명으로 많았다. 특히, 감봉이상의 중징계는 신한생명이 9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3년간 발생한 보험사의 금융사고 현황을 보면 생명보험사가 88건에 74.2억원으로, 38건에 26억원인 손해보험사보다 건수는 2.3배, 금액은 2.85배가 높았으며, 손보사는 건수나 금액모두 감소추세에 있으나 생보사는 건수는 약간 줄었으나 금액은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보험국장은 “금융감독원의 검사로 적발되어 제재를 받은 임직원이 늘어나고 있고, 생보사의 경우 금 금융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은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하며, 빈도가 높은 보험사는 특별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국세청 개혁, 이제는 ‘행정 과제’가 아니라 ‘국정 과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26일 대대적인 세정 개혁을 선언했다. 체납관리 혁신, 반사회적 탈세 근절, AI 대전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하나같이 국세청 내부 차원의 개선을 넘어, 정무·정책 판단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번 선언을 더 이상 국세청의 ‘업무계획’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번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복해서 강조한 키워드는 분명했다. “현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세청은 징수기관이 아니라 동반자여야 한다”, “적극행정으로 국민 목소리에 바로 답해야 한다”, “성실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는 세정이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다”, “AI 전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세행정을 만들겠다.” 이는 수사가 아니라, 국세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이 선언이 국세청 내부 결의로 끝나느냐, 국정 운영 원칙으로 격상되느냐다. 지금 국세행정은 단순한 징수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시장 신뢰, 부동산 안정, 조세 형평, 국가 재정 건전성, 민생 회복까지 모두 관통한다. 국세청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져도, 정치·정책 라인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번번이 중간에서 멈춰왔던 영역이다. 역외탈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