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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내년 예산, ”일시적 재정적자 확대 감내”

미중 갈등, 일본 수출규제 등 하방리스크...적극적 역할 수행

 

(조세금융신문=이학명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일시적 재정적자 확대를 감내해도 재정에 요구되는 역할을 충실히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내년 예산안은 경제활력 제고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감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확장적인 기조로 편성하고자 했다” 며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중 갈등 심화, 일본 수출규제 등 하방리스크를 감안할 때 지금, 그리고 내년은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이 중요하다는 것.

 

홍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은 경제활력 제고와 혁신성장 가속화, 우리 경제의 포용성 강화와 포용국가 공고화, 국민 삶과 직결되는 국민 편익·안전 제고에 특별히 중점을 둬 편성하려고 노력했다”고 예산 편성 기조를 설명했다.

 

그는 “경제 활력을 높이는 예산,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뒷받침할 혁신성장 가속화 예산을 충실히 담고자 했다”며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 예산, 국민 취업 지원제도 도입, 고교 무상교육 등 사회 교육 안전망을 촘촘히 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전면 착수와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확대 등 국민 생활, 편익, 안전, 건강 관련 투자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며 “일본 수출규제 조치 대응을 위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뒷받침 예산을 대폭 확대했고, 외교안보 등 공공외교 예산을 적극 반영하려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오늘 당정협의가 마무리되면 이번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3일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2020년 예산안과 함께 지난번 세제 개편 법안과 5년 재정운용계획을 담은 2019∼2023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함께 제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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