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이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및 판례평석 공모전’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공모전은 관세부과의 기초가 되는 ‘관세평가’와 ‘품목분류’에 대한 연구 저변 확대를 위해 개최됐다.
관세청은 “다양한 무역거래 형태 등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이번 공모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또한, “납세자와 세관 당국 간 불복 쟁점이었던 관세평가에 대한 법리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공모전은 법리적 연구 활성화를 위한 판례평석 공모전을 포함해 총 3개의 부문으로 진행됐다.
이번 공모에서는 관세사, 변호사 등 전문직과 대학교수 및 학생, 전·현직 세관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관세평가와 품목분류 현안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연구논문 공모전 관세평가 부문에서 대상은 김연종･서창희･이재혁 관세사(법무법인 율촌 관세팀)가, 최우수상은 김덕기 관세행정관(관세청)과 강수진･강예진 외 학생팀(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생)이 차지했다.
품목분류 연구논문 부문에서는 김태윤･이대로 관세사(익스피다이터스 통관취급법인 외)가 대상을, 이재현･김현진･안재욱 관세사(HTNS 관세법인) 등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또한, 판례평석 공모전에서 대상은 김태형 회계사(법무법인 화우)가, 최우수상은 이제운 관세사(율담 관세사무소) 등이 수상했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오는 11월 28일과 12월 10일에 각각 개최되는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포럼에서 우수작 시상·발표하고, 전문가와 토론을 거쳐 향후 관련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최근 해외직구 전자상거래의 폭발적 증가 등으로 과세 당국뿐 아니라 학계와 기업 등 민간영역으로 연구 확대가 필요하다”며 “매년 이 공모전을 개최할 것”이라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