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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정성진 행정관 등 11월 분야별 으뜸이 선정·포상

 

(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정성진 관세행정관 외 4명을 2019년 11월 서울세관 으뜸이를 선정·포상했다고 2일 전했다.

 

이달의 으뜸이로 선정된 정성진 관세행정관은 우수 중소·중견 기업 제품이 면세점 입점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면세점별 입점절차 매뉴얼 제작 및 K-팝업스토어 운영 등 과감한 규제 개혁을 추진했다.

 

또한, 면세점 납품기업이 수출실적을 인정받아 정부 지원과 포상을 받도록 지원하는 등 면세업계 발전과 수출 활성화에 기여했다.

 

이와 함께 4명의 관세행정관을 11월 분야별 으뜸이로 선정했다.

 

적극 행정 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이원희 행정관은 일본 수출 규제조치에 대응한 반도체 보세공장의 원자재 조기 확보 과정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행정관은 보세공장 내 제조·가공을 위해 수입하는 시설재의 경우 ‘시설재 수입신고기간 연장’ 방안을 마련해 업체의 물류부담과 통관애로를 해소해 피해기업 지원에 적극 기여했다.

 

심사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전승민 행정관은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늘어나는 반품사례로 관·부가세 환급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구매자가 쉽게 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조사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지종운 행정관은 정상적인 이사화물로 위장한 정품 시가 2천억 원 상당의 짝퉁 비아그라 등을 밀수입한 조직을 서초경찰서와 공조를 통해 현장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지 행정관은 이를 계기로 관세청의 ‘이사화물 통관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밀수입 근절 환경을 조성했다.

 

외환조사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김승균 행정관은 해외 판권 매입 및 투자를 가장해 불법 반출한 자금(181억 원)을 외국인 투자금이 반입되는 것처럼 홍보해 증권시장을 교란하고 법인재산 29억 원을 국외 도피한 조직을 검거하는 데 기여했다.

 

한편, 서울세관은 “업무성과 향상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의 명예를 높인 직원을 찾아 지속해서 포상해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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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 "보편증세, 자산·소득 과세부터 앞서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저성장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조세재정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슈가 나오고 있다. 과도한 경제적 집중, 수출·내수구조, 고령화와 사회안전망, 자산과세, 복지재원 마련, 수도권 집중화, 재정집행 효율화 등 지금까지 한국경제와 사회를 이끌었던 패러다임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난제들이다.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은 구조적 문제가 고칠 수 없이 커졌다는 것은 과거와 다른 국면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공정한 규칙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현재 우리상황에 맞는 적응방식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라 말한다. 11월 20일 세종시에 위치한 조세재정연구원에서 김유찬 원장을 만났다. 다음은 김 원장과의 일문일답. Q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취임 후 600일이 됐다. 소회는? A 생각했던 것보다 연구원 운영과 행정이 일이 많았다. 지금은 많이 정리됐으며,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더욱 집중하려 한다. Q 조세재정 측면에서 한국 경제의 선결 과제는? A 사회안전망을 확충을 위해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세부담이 공정하게 분담되도록 공정 과세를 유지하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자신의 능력에 맞춰 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