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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中 청도해관·제남해관과 MOU 체결

 

(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1일, 부산 APEC 누리마루에서 중국 청도해관, 제남해관과 상호협력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중국 청도해관은 산동성에 위치해, 청도·연태·위해 등을 관리하는 중국 3대 해관 중 하나이며, 제남해관은 산동성 자유무역시험구를 관할하는 해관이다.

 

부산본부세관과 중국 청도해관, 제남해관은 앞으로 양국 기업들의 상호 교류 증대를 위한 안전하고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중요성과 이를 위한 세관 당국의 협력강화에 인식을 같이했다.

 

부산세관과 청도·제남해관은 ▲수출입기업의 통관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상호 노력 ▲밀수 단속과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정보 교류 ▲수출입기업의 FTA 활용 확대를 위한 상호 협력 등에 합의했다.

 

또한, 협력사항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정기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고 소속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세미나 개최 등 능력배양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영광 부산세관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부산본부세관과 청도해관, 제남해관이 협력할 분야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양국 관세행정 발전과 우리 기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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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 "보편증세, 자산·소득 과세부터 앞서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저성장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조세재정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슈가 나오고 있다. 과도한 경제적 집중, 수출·내수구조, 고령화와 사회안전망, 자산과세, 복지재원 마련, 수도권 집중화, 재정집행 효율화 등 지금까지 한국경제와 사회를 이끌었던 패러다임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난제들이다.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은 구조적 문제가 고칠 수 없이 커졌다는 것은 과거와 다른 국면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공정한 규칙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현재 우리상황에 맞는 적응방식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라 말한다. 11월 20일 세종시에 위치한 조세재정연구원에서 김유찬 원장을 만났다. 다음은 김 원장과의 일문일답. Q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취임 후 600일이 됐다. 소회는? A 생각했던 것보다 연구원 운영과 행정이 일이 많았다. 지금은 많이 정리됐으며,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더욱 집중하려 한다. Q 조세재정 측면에서 한국 경제의 선결 과제는? A 사회안전망을 확충을 위해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세부담이 공정하게 분담되도록 공정 과세를 유지하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자신의 능력에 맞춰 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