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단순화·강조 등 행동과학 기법을 이용할 경우 납세자 친화적 국세행정의 효과성이 높아진다는 연구사례가 보고됐다.

 

홍성훈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 국세행정포럼’에서 ‘행동과학을 활용한 납세자 친화적 국세행정 구현방안’을 발표했다.

 

홍 연구위원은 ”납세자는 신고･납부과정에서 많은 정보를 처리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행동과학을 활용하면 국세행정을 납세자 친화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동과학이란 사람의 의사결정에 있어 경제적 요인뿐 아니라 심리적, 인지적, 사회적 등 다양한 요인을 분석하는 사회과학분야다.

 

사람은 행동을 위한 관련 정보가 주어지지 않거나, 주어진다고 해도 완전한 활용이 어렵기에 제한된 정보와 직관, 경험 등을 활용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

 

모든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인지처리 능력을 초과하기에 최적의 선택보다 간단한 문제해결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참고할 수 있는 최초의 추정치 정보가 제공되면 이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고, 한번 내린 선택은 바꾸지 않으려는 경향도 있다.

 

홍 연구위원은 이러한 사람의 행동성향을 분석해 국세행정에 접목한 해외사례를 소개했다.

 

캐나다의 경우 비과세 저축계좌의 한도 초과를 방지하기 위해 안내문에 사회규범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넣거나 이해하기 편리하도록 단순화･간소화 정보를 제공했다. 그 결과 저축계좌 한도를 넘기는 일이 줄어들었다.

 

영국 금융감독청은 불완전 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소비자 보상 안내문 회신율을 올리기 위해 복잡하고 불분명한 종전 안내문을 중요한 문구는 더 두드러진 기호로 강조하거나, 본문을 간결하게 변경했다.

 

강조 안내문은 종전 나열형 안내문에 비해 회신율이 2.5배, 간결 안내문은 2배가량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홍 연구위원은 국세청 홈택스의 메뉴 구성을 더욱 단순하고 명확하게 구성하고, 기능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면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홈택스를 처음 이용하거나 일 년에 한 두 번 이용하는 납세자를 위해 나열형 메뉴구성 대신 이용목적에 맞춰 메뉴를 재구성하는 식이다.

 

홍 연구위원은 ”납세자에게 중요한 정보가 부각되고 납세서비스가 단순화될수록 자발적인 성실납세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전했다.

 

내년도 주택임대소득 과세의 경우 처음 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정보를 모두 주기보다는 선별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단계적으로 제시하는 방안이 나왔다.

 

이를 위한 과제로는 임대차 거래정보를 수집하고, 금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외부기관으로부터 수집하는 과세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정보 처리 인프라 확충이 꼽혔다.

 

대화형 신고 기능 도입 필요성도 강조됐다.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경우 ‘연말 현재 배우자가 있나요?’, ‘배우자의 연 급여가 500만원 이하인가요?’ 등 단계적 문답을 도입하면, 응답 결과에 따라 자연스럽게 배우자를 추가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납세자의 신고오류를 사전에 방지하는 서비스를 확대한다면 납세협력비용을 대폭 감축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제시됐다.

 

예를 들어, 신고서에 입력한 필요경비가 지난해보다 크게 급증하거나, 동일지역･동일업종 기준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경우 팝업(pop-up) 안내를 하면 납세자가 오류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홈택스 전자신고 및 세목별 신고안내문을 항목별 이용빈도 등에 따라 단순화하고, 기한준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삽입할 경우도 효과성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메시지별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무작위 통제 실험을 할 경우 이러한 실험에 대한 법적 근거나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점은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혔다.

 

성실납세에 대한 낮은 호응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선호 현상 활용방안도 나왔다.

 

사람들은 공정성, 상호성 등 사회적 가치까지 함께 고려하기에 반드시 경제적 이익이 되는 대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공정성 같은 주관적 신념에 따른 심리적인 만족감을 얻기 위해 금전적 이득을 포기하는 사례도 많다.

 

홍 연구위원은 ”납세자가 탈세를 가볍게 생각하는 중요한 이유는 탈세로 인한 이득은 매우 구체적이지만 탈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의 의미가 추상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성실납세 대한 사회적 선호를 높이기 위해 영향력 있는 인물을 통한 사회적인 메시지 제시하거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한 사례를 스토리텔링을 거쳐 소개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홍 연구위원은 “캐나다, 호주 등 주요 영미권 국가와 덴마크 등 유럽 국가에서도 행동과학을 활용하여 국세행정을 개선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며 “행동과학을 활용해 효과적인 정책 방안을 수립하는 국세청 내 전담팀 운영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은경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성실납세 유도에는 상벌을 각각 주는 방식이 있는데 국내의 경우 벌에 치중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고 부회장은 “모범납세자 제도는 성실신고 유인효과가 미흡하고, 세금포인트 제도는 도입한지 15년이 됐지만 존재여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며 “반면 가산세, 명단공개, 출국금지, 감치명령 등 벌은 가혹할 만큼 엄격하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포인트를 법령화하고 납세담보 면제 외 다른 유인을 가져야 한다”며 “십 년 이상 성실납세자에게는 납세연금과 같은 항구적인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원석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은 “행동과학 이론에 근거한 다른나라 사례가 국내 바로 적용될지는 검증 필요성이 있다”며 “큰 제도 변화나 법령개정 외에도 안내문을 바꾼다거나 여러가지 정보제공을 단순히 하는 것은 그리 크게 노력과 비용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신상화 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장은 “인센티브와 패널티가 행동과학 기제보다 중요성이 높겠지만, 그럼에도 행동과학이 주목받는 것은 비용이 적게 든다”며 “단순히 문구 추가 배경 색상을 바꾼다거나 특정한 행위가 가져오는 순기능 강조만으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납세순응도가 높아진다는 연구가 나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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