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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장병완 의원, 남구 에너지밸리 3단계 로드맵 선봬

에너지신산업융복합지구지정, 경제자유구역 예비지정에 이어 연구개발특구 추진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장병완 의원(대안신당, 광주 동구남구갑)이 ‘남구 에너지밸리 3단 콤보’인 에너지밸리 3단계 로드맵을 선보였다. 에너지신산업융복합지구지정, 경제자유구역 예비지정에 이어 연구개발특구 추진까지 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장 의원은 남구 에너지밸리 산업단지 지정부터 착공까지를 직접 챙겨 1년 만에 이뤘으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통과시켜 광주·전남을 에너지신산업융복합지구로 지정되는 성과를 ‘1 콤보’로 소개했다.
 
‘1콤보’인 에너지신산업융복합지구 지정은 ▲에너지관련 기반시설 조성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및 지원 ▲전문연구 및 인력양성 기관지정 및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이끌어냈다. 특히 시행령에서 클러스터 입주기업 중 에너지특화기업을 지정해 공공기관 우선구매, 지방세 감면, 연구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2 콤보’로 광주시 경제자유구역에 남구 에너지밸리산단 예비지정을 꼽았다. 광주~강진 고속도로 진·출입로가 에너지밸리산단에 설치될 예정으로 물류소통 등 정주여건을 개선해 광주시 경제자유구역 예비지정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경제자유구역 예비지정으로 남구 에너지밸리산단은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규제완화 등 유리한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서 장 의원이 구상한 남구 에너지밸리산단 3콤보 중 ‘1콤보’, ‘2콤보’를 연착륙 시켰다.

 

장 의원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에너지밸리산단 연구개발 특구 지정 추진’을 통해 ‘남구 에너지밸리 3단 콤보’로 화룡점정을 찍겠다고 선언했다.

 

장병완 의원은 “남구 에너지밸리 산단에는 기초연, 전기연 등 연구기관은 물론 LS산전의 준공 및 입주가 확정돼 R&D특구지정요건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연구소 및 기업이 집적이라는 조항을 모두 충족했다”며 “R&D특구 지정을 추진해 에너지밸리 ‘3단 콤보’를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남구 에너지밸리산단이 연구개발단지 특구로 지정되면 산단 내 연구소, 기업 등이 ▲세금감면, ▲자금지원, ▲행정지원 등 전폭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장병완 의원은 “남구 에너지밸리산단이 에너지신산업융복합지구지정, 경제자유구역 예비지정에 이어 R&D특구까지 지정되면 세계적인 연구기관들과 입주기업에 대한 다양한 혜택으로 파급 효과는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것이다”며 “에너지밸리산단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업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넘쳐나는 지역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병완 의원은 “남구 에너지밸리 3단계 로드맵은 20대부터 80대까지 꼭 필요한 일자리와 건강한 노후를 통해 행복한 남구를 만드는 ‘2080 남구발전 프로젝트’일환이다”며 “에너지밸리 3단 콤보를 반드시 완성해 남구를 세계 에너지 신산업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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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목적세의 비효율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 최근에 설탕세, 반려동물보유세 등이 등장했다. 이전에도 사회복지세, 저출산고령화세 등 각종 세금도 거론되었다. 이런 세금들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특별 재원으로써 목적세라고 부른다. 설탕세는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관련 보고서를 통해 거론했고, 반려동물보유세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내놓은 것이다. 설탕세는 설탕을 지속적으로 일정기준을 넘어 섭취하면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하자는 것이다. 반려동물보유세는 최근에 유기되는 반려동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고 사회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하자는 것이 이유이다. 사회복지세는 저소득층 등 배려해야 할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일정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세금이다. 저출산고령화세금은 급격히 늘어나는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세금이다. 목적세는 각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에서 나온 세금이다. 우리나라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5가지의 세금이 있다. 이런 목적세는 각각 교육, 농어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