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시중은행들이 신용대출을 대기업 위주로 허용하면서 중소기업·개인사업자은 담보대출로 밀려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시중은행 기업대출 중 대기업의 신용대출은 총 대출 177조 5502억 원의 65%인 117조 1836억 원에 달했다.

반면 중소기업․개인사업자는 723조 413억 원의 26.57%인 192조 877억 원에 불과해 중소기업․개인사업자에 대한 담보요구가 대기업에 비해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체 대출의 82.62%(268조 6407억 원)가 담보와 보증 대출로 신용 대출은 17.38%(56조 5297억 원)에 불과했다.

또한, 최근 5년간 시중은행 대출 종류별 비율 역시 신용 대출(2015년 43.27%->2019년 6월 34.34%)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대출과 보증 대출(2015년 56.73%->2019년 6월 65.66%)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은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는 자산이 적어 담보가 대기업에 비해 적음에도 시중은행이 안정적인 담보만을 과도하게 요구하고 대기업에만 신용대출을 몰아주는 것은 명백한 대기업 특혜”라고 강조하고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시중은행이 담보가 아닌 철저한 신용평가를 통한 적극적인 자금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은행은 우리 경제 성장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함에도 위험을 회피하고 안정적 이자장사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금융 상황에서 미래 지향적 신기술 업체의 등장을 기대할 수 없고 기업들도 기술투자보다 담보를 위한 부동산 매입에 몰두하는 악순환”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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