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당별 부동산 공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각 정당의 공약 모두 ‘주거 복지‘와 ’규제·공급‘ 정책에 방점을 뒀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를 통해 ▲3기 신도시에 청년·신혼 맞춤형도 조성해 5만호 공급 ▲지역거점도시 구도심 재생사업 등을 통해 4만호 공급 ▲ 서울 용산 등 코레일 부지와 국공유지에 1만호 공급을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은 현재 정부의 정책 기조와 비슷하게 나가며 젊은 층의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들이 눈에 띈다. 공공주택 확대를 통해 공급량을 늘려 집값 안정화를 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금융에 대한 부담도 줄였다. 금리는 낮추고 한도는 확대한 청년과 신혼부부 전용 담보대출을 공급한다. 더불어 최소 4년 동안 살 수 있는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도입과 계약갱신 때 보증금과 임차료 인상률 5% 이내 허용 등 주거안정에도 비중을 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부동산 공약들이 재탕에 불과하다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

김인만 부동산연구 소장은 “청년과 신혼 주택, 대출, 공공주택 금융지원 등 기존 정부 정책의 재탕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며 “이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김 소장은 “표심만 잡을게 아니라 실제 신혼부부들이 만족하고 살만한 25평 소형아파트 수준의 주택이 공급이 되어야 한다”며 “자격요건은 소득, 자산 따지면서 저소득 계층만 들어갈 것이 아니라 결혼만 하면 100% 가능할 수 있도록 50만호 정도의 대규모 소형아파트가 공급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규제 완화에 목소리를 냈다. 부동산 보유세 부담 경감을 통해 ▲주택 과세표준 공제금액 현행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의 경우 9억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종부세 편법 인상 원천 차단,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세중과 폐지 ▲ 3기 신도시 개발 전면 재검토 ▲서울 도심 및 1기 신도시 노후 단지 규제완화 등 공약을 내세웠다.

미래통합당은 보유세 부담 경감과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는 반대로 신도시보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리모델링, 노후 도심의 용적률 규제 완화 등을 통한 구도심(원도심) 활성화에 힘을 쏟는 모양새다.

김 소장은 “정부의 부동산규제에 불만이 많은 분들이라면 속이 시원하다고 할 수도 있다”며 “야당은 현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입장인 만큼 이를 감안하고 보더라도 고가주택 기준 12억원 조정과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는 충분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모두 공급을 늘리겠다는 측면에서는 비슷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물량을 확대함으로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있는 반면 미래통합당은 규제를 완화하고 부동산시장을 시장 논리에 따라 움직이게 함으로써 민간아파트 공급량을 확대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아 방향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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