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날 정부는 한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지난달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1일 정부로 이송됐다. 다만 여당인 국민의힘과 재계는 주주들의 소송 위험으로 장기적인 투자가 어려워지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도 취약해질 수 있다며 개정안에 반대했다. 한 권한대행은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이유와 관련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잇는 상황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안의 취지는 이사가 회사의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배주주 등 일부 집단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며 “현실에서 어떤 의사 결정이 총주주나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법률안의 문언만으로는 명확하게 판
2025-04-01 09:46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최근 커피전문점 등 식음료업계가 ‘덧셈과 뺄셈’ 공식을 적용시킨 다양한 먹거리를 앞세워 소비자 입맛 공략 나서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균형 잡힌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식음료업계도 이에 발맞춰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다양한 생활 습관과 취향을 반영해, 특정 성분을 덜어내거나 새로운 요소를 더해 색다른 ‘맛’을 제안하는 등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는 것. 건강을 고려해 글루텐이나 당류를 줄이는 한편, 고급스러운 맛과 디자인을 더해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이른바 ‘덧셈과 뺄셈의 공식’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눈길을 끌고 있다. 속 편한 빵식(食) 위해… 글루텐을 빼다(-) 밀가루의 주요 성분인 ‘글루텐’은 체질에 따라 소화가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밀가루 제품을 마음 놓고 즐기기 어려운 이들은 물론, 보다 균형 잡힌 식생활을 추구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글루텐 프리’ 제품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프리미엄 디저트 카페를 추구하는 투썸플레이스는 이달 밀가루를 일절 함유하지 않은 ‘글루텐 프리 초콜릿 케이크’를 선보였다. 밀가루 대신 아몬드 가루를 사용해 촉촉한 식감을 살렸으며
2025-04-01 09:3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현대차가 미국에서 자사의 자동차를 판매하는 딜러들에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따른 차 가격 인상 가능성을 고지했다. 31일(현지시간) 현대차 미국판매법인에 따르면 랜디 파커 미국판매법인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현지 딜러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현재의 차 가격은 보장되지 않으며, 4월 2일 이후 도매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파커 CEO는 "관세는 쉽지 않다"며 이런 가격 변경 검토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따른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면서도 파커 CEO는 "우리가 멕시코와 캐나다로부터의 수입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우리는 미국 투자에 확실히 발을 디뎠다"고 덧붙였다. 파커 CEO의 이런 언급 내용은 이날 로이터 통신 보도로 먼저 알려졌다. 다만 현대차 미국판매법인은 이와 관련한 공식 성명에서 "우리는 새로운 정책의 전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장기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 전략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현 단계에서는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에 오는 4월 3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
2025-04-01 07:4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한국 정부가 대규모 무기 수입시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는 '절충교역'과 미국산 소고기 수입 월령제한 등을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간주하며 사실상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3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 한국 항목에서 "한국 정부는 국방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방위 기술보다 국내 기술 및 제품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 가치가 1천만 달러(약 147억원)를 초과할 경우 외국 계약자에게 절충교역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1천만 달러 이상의 무기나 군수품, 용역 등을 살 때 반대급부로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기술이전이나 부품 제작·수출, 군수지원 등을 받아내는 교역 방식을 의미한다. USTR이 제기한 내용에는 구체적인 사례는 없지만, 미국 방산업체가 한국에 무기를 판매할 때 절충교역 지침 탓에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으로 보인다. NTE 보고서에 한국의 절충교역 관련 언급이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
2025-04-01 07:34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벤처기업 평가 기준을 개편하는 내용의 '벤처기업확인요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외국투자회사 인정 범위 확대와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경영 도입 실적 평가 반영이다. 먼저 국내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외국투자회사로부터 투자유치에 성공한 경우에도 적격 투자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벤처투자유형'의 벤처 신청기업이 해외투자유치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투자주체 요건은 매우 한정돼 있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특별회원인 외국투자회사, 국내 벤처투자조합 출자 실적 보유 외국투자회사, 해외벤처캐피탈협회 소속 외국투자회사 등으로 제한돼 해외 신생 벤처캐피탈로부터 받은 투자실적은 즉각 반영되기 어려웠다. 개정안에 따라 중기부 장관이 국제적 신인도와 투자 실적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는 외국투자회사도 즉시 적격 투자 주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되면 실리콘밸리 등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인 벤처캐피탈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투자유치 및 상장 기회를 모색하는 기업들이 벤처기업 제도를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했다. 또 벤처기업 확인
2025-04-01 07:1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HS화성은 31일 연공 서열 중심의 호봉제를 폐지하고 성과 중심의 새로운 직급체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HS화성에 따르면 기존의 부장·차장·과장·대리·주임 등 복잡한 직급 체계는 사라지고 이사·수석·책임의 3단계 직급으로 단순화된다. 이러한 변화는 성과 중심의 조직 문화를 구축하고 개인의 성장 기회를 확대하며 조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조직의 유연성을 높이고 빠른 의사결정을 촉진하며 직원들의 동기 부여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 관계자는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혁신을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3-31 19:4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이 31일 2024년 상반기에 회신한 신속 질의회신 요약 12건을 공개했다. 질의회신 요약에는 K-IFRS 신속 질의회신의 질의의 내용, 회신, 관련 기준이 포함돼있다. 회계기준원은 K-IFRS의 일관되고 원활한 적용을 지원하기 위해 K-IFRS 정규 질의회신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K-IFRS 제개정으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질의회신, 법원‧검찰청 사실조회 등에 해당하는 질의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3-31 18: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31일 영남권 대규모 산불 피해를 법인에 대해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안내했다. 적용 대상은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사업용 자산은 재해발생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며,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해 확인된 가액으로 계산한다. 자산 가운데 토지는 제외되나, 타인 소유의 자산으로 그 상실로 인한 변상책임이 있을 때는 포함한다. 재해자산에 대해 보험금을 받았을 경우에도 상실 자산 가액에서 보험금을 차감하지 않는다. 공제 세액은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않은 법인세(앞으로 낼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현재 내야 할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 및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재해상실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공제비율은 상실 전 사업용 총자산가액에서 상실된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중이며, 공제한도는 재해로 인해 상실된 자산 가액이다. 재해손실 세액공제 신청은 재해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우편 또는 홈택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재해발생일 현
2025-03-31 18:1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핀포인트뉴스는 4월 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상생룸’에서 ‘트럼프 2.0 시대, 가상자산 전망 및 대응 전략‘을 주제로 한 금융포럼을 진행한다. 지난해에 이어 2회째를 맞이한 올해 포럼에서는 비트코인의 전략자산화를 선언한 미국 정부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우리 정부와 국내 금융권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구성된다. 이날 행사는 송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유흥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의 축사에 이어 포럼이 진행된다. 첫 번째 강연자인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인디애나 주립 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한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가상자산 시장 및 규제의 글로벌 동향과 시사점’이란 주제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가상자산 관련 규제 동향을 짚어볼 예정이다. 이 선임연구원은 2017년 12월 전면적으로 가상자산 매매를 부정했던 정부가 최근 들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고 나선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개인투자자 중심으로 형성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 지형도가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변화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 가상자산시장의 특성에 맞는
2025-03-31 18:0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회장 선거에서 권형남 후보가 당선됐다. 31일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지난달 26일 치러진 ‘제16대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회장 선거’에 4명 후보가 출마했으며 치열한 접전 끝에 권 후보가 36.1%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권 당선인은 당선 후 소감을 통해 “선거 과정에서 일어난 불협화음을 하나로 화합하고 변화와 혁신을 기반으로 신뢰받는 지도사회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권 당선인의 임기는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8일까지 3년이다. 권 당선인은 30여년 간 재단법인 한국종합경제연구원 이사장으로 근무하며 다양한 컨설팅 업무와 각종 연구용역을 수행한 전문가이자 경제학 박사다. 이론과 실무에 모두 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1986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류’에 의해 설립‧운영돼 오다가 2021년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의 독립법 시행으로 설립된 법정단체다. 현재 1만7000여명의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와 19개 지회를 갖춘 국가 지식서비스기관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3-31 18:06▲ 고인 : 최영환 씨, 성행숙씨 남편상, 최영아(인천세관나래 어린이집 원장)·최병국(존슨 콘트롤즈 코리아 재무본부장)·최병권(EY컨설팅 파트너)씨 부친상, 이경수씨 장인상, 김선영(재단법인 밴드 이사)씨 시부상 ▲ 별세 : 2025년 3월 31일 ▲ 빈소 :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1호실 ▲ 발인 : 2025년 4월 2일 오전 9시 ▲ 전화 : 02-2258-5919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3-31 18:0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기업의 채용 방식이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채용공고를 내고 지원자를 기다리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면, 이제는 기업이 직접 인재를 찾아 나서는 ‘발굴형 채용’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31일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기업 채용동향조사’에 따르면, 특히 경력직을 중심으로 헤드헌팅과 다이렉트 소싱 같은 적극적인 인재 확보 방식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은 지난 30일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중 387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하반기 기업 채용동향조사' 2차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컬처핏(조직문화 적합성)과 채용방식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77.4%였다.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경력직 채용 시 ▲헤드헌팅(81.9%) ▲다이렉트 소싱(51.2%)을 활발히 활용하고 있었다. 신입 채용에서도 ▲헤드헌팅(61.2%) ▲다이렉트 소싱(42.4%)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다이렉트 소싱은 인사담당자가 직접 인재풀에서 후보자를 찾아 영입하는 방식으로, ‘지원자의 평판 검증’(35.1%)과 ‘직무 적합성 확보’(
2025-03-31 17:59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트러블 케어 전문 브랜드 파티온의 신제품 ‘포도당 하이드로 에센스 토너&크림’을 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탈수 피부(Dehydrated Skin)는 피부 타입과 관계없이 무엇을 해도 속당김과 건조함을 느끼며, 단순히 수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수분을 머금지 못하는 상태다. 따라서 일반적인 물 타입 토너만으로는 충분한 보습 효과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수분을 효과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동안 트러블 피부 솔루션을 제공해온 파티온은 이번 신제품 출시를 통해 탈수 피부에 특화된 고기능 수분 케어 ‘포도당 하이드로 라인’을 새롭게 선보인다. '포도당 하이드로 에센스 토너'는 히알루론산, 판테놀, 18종의 아미노산이 특수 배합된 포도당 하이드로 콤플렉스™ 성분과 바이탈 이온 시스템을 적용해, 피부 속까지 수분을 효과적으로 공급한다. 제품 사용 후 하루에 물 2L를 마신 피부보다 높은 수분 효과가 입증됐으며, 피부 각질층 15 층 수분량 개선 및 피부 수분 밀도 135% 증가 효과가 확인됐다. 또한, 피부 자극 테스트, 여드름성 피부 사용 적합, 민감성 피부 사용 적
2025-03-31 17:54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동아쏘시오홀딩스는 31일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신관 7층 강당에서 제77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제77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의 건 ▲정관 일부 변경 ▲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6개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했다. 1주당 1000원 현금배당과 0.03주 주식배당도 승인했으며, 4월 18일부터 지급한다.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은 2025년 회계연도 결산배당부터 주주들이 비과세로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배당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분기배당 기준일을 이사회가 배당을 결정한 이후로 정할 수 있도록 정관변경도 진행했다. 앞서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지난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결산배당 기준일을 정관변경 한 바 있다. 이로써 투자자들이 결산, 분기배당 모두 배당액을 미리 알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주총에서 동아쏘시오홀딩스 경영기획실장인 이현민 전무가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됐다. 사외이사로는 권세원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재선임됐고, 정연석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교수가 신규 선임됐다. 동
2025-03-31 17:5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가장 웃겼던 두 개의 단어가 있다. ‘경고성 계엄’과 ‘계몽령’이다. 예전에는 사기꾼과 코미디언만 말장난 잘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생각이 신속하게 바뀌었다. 평시 계엄이란 대통령이 총 들었다는 뜻이다. 총 들고 하는 경고, 이게 경고성 계엄이다. 그리고 총 든 사람이 “나 지금 경고한다.” 이러면 100% 특수협박이다. 누가 머리에 총 들고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라고 경고하는데 “선생님, 보십쇼. 제가 두 손 다 들었습니다.” 라고 해보자. 이게 계몽으로 보이시는가. 아니지. 그건 계몽이 아니라 굴종이다. 계몽령? 어느 나라, 어느 시대가 깨우침을 명령으로 하나? 계몽은 지식으로 하는 거지, 총 쏘고 몽둥이로 줘패서 하는 게 아니다. 그랬다면 폭력 부모 아래서 판‧검사‧고위공무원 다 나왔겠지. 물론 사람을 줘패면 안 된다. 총으로 협박해서도 안 된다. 그런데 지금 헌재는 대단히 성격 나쁜 직장 상사 같다. 사안은 명백한 데, 결론이 빨리 안 나온다는 건 핵심 외에 자꾸 사족을 붙인다는 뜻이다. 보고서 갖고 왔어? 그치만, 이런 문제 있는데, 다시 갖고 와야 되겠는데~? 그 문제 해결했다고? 그치만, 다른
2025-03-3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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