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오는 4일 서울 중구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한국사내변호사회와 함께 ‘개인정보 침해사고와 해킹에 관한 법적 쟁점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연수원 23기)와 장석영 고문(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인사말을 전한다. 이경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의 기술적 이슈와 과제’를, 광장 박종섭 수석전문위원이 ‘침해사고에 대한 실무적 대응방안-사례 연구’를, 광장 채성희 변호사(연수원 35기)가 ‘주요 판례와 심결례로 알아보는 침해사고의 법적 쟁점’을 각각 발표한다. Q&A 세션에서는 광장 TMT/DPC 그룹장인 고환경 변호사(연수원 31기)가 좌장을 맡고, 광장의 김태주 변호사(연수원 36기)와 손경민 변호사(연수원 37기)가 참여한다. 세미나는 광장 TMT/DPC(Technologies, Media & Telecom/Data Privacy & Cybersecuritys) 그룹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사내변호사회가 주관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2025-12-01 10: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이 지난달 28일 질의회신 요약 23건을 회계기준원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한 내용은 지난 8월~10월에 회신한 K-IFRS 정규 질의회신 3건, 2025년 상반기에 회신한 K-IFRS 신속 질의회신 18건, 일반기업회계기준 신속 질의회신 2건이다. 질의회신 요약에는 질의 내용, 회신, 관련 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회계기준원은 이달 K-IFRS 정규 질의회신 사례 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2-01 10: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과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 특허법인 태평양(대표변리사 이종욱)이 지난달 28일 ‘사랑의 키트’ 만들기 봉사와 비영리단체를 지원하는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동천과 태평양은 매년 연말 식료품으로 구성된 ‘사랑의 키트’를 직접 제작해 이웃에게 전달하고 있다. 종로구 쪽방촌 어르신들에게 식료품을 전달하는 올해 행사에는 태평양 임직원들로부터 모금한 1000만원을 포함, 총 1400여만원의 후원금을 마련했다. 이중 1000여만원은 쪽방촌 어르신을 위한 식료품을 구입했고, 나머지 400여만원은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지 않는 난민, 이주민, 빈곤층을 돕는 비영리단체 3곳에 전달됐다. 이준기 대표변호사와 임직원 40여 명이 직접 12종의 식료품으로 구성된 ‘사랑의 키트’ 선물박스 120개를 포장해 종로구 창신동 쪽방상담소에 전달했다. 돈의동 쪽방상담소가 운영하는 동행스토어 ‘온기창고’에도 컵라면, 찰고추장, 볶음고추장, 재래식생된장, 육개장, 소고기미역국 등 식료품 7종을 별도로 지원했다. 동천 측은 ”태평양 임직원들이 매년 뜻깊은 기부와 봉사에 동참하며 쪽방촌 어르신과 소외된 빈곤층, 난민, 이주민에게
2025-12-01 10:27◇일시 : 2025년 12월 1일 ◇ 승진 <지점장> ▲ 여의도지점 김백준 ▲ 서초금융센터 안남희 ▲ 분당지점 이기준 ▲ 안산지점 박민규 ▲ 대구금융센터 황성훈 ◇ 이동 <지점장> ▲ 여의중앙금융센터 임주희 ▲ 영업부 허승욱 ▲ 명동지점 정완종 ▲ 사당동지점 김현석 ▲ 일산지점 김상균 ▲ 부평지점 조일구 ▲ 서문지점 이용민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2-01 10:2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이 대규모 스포츠 행사를 통해 마약 밀반입 퇴치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하고 나섰다. 서울세관은 지난 30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25 스포츠서울 하프 마라톤’에 마라톤 동호회원 등 70여 명이 참가해 마약 밀반입 퇴치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마라톤 골인 장소인 여의도 공원에 별도의 홍보 부스를 마련하고, 마약 밀수 조사 담당 직원들을 투입했다. 이들은 마라톤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마약의 심각한 위험성을 알리고 밀수 신고 방법을 담은 리플렛과 관세청 캐릭터 '마타 인형' 등을 배포하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했다. 이철훈 서울본부세관 조사1국장은 “관세청은 마약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며, “특히 서울세관은 대한민국 수도의 관문 세관으로서 마약의 불법 반입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을 향해 마약 밀수가 의심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서울본부세관은 최근 국경을 넘나드는 마약 밀수 단속에서 굵직한 실적을 올리고 있다. 서울세관은 올해 4월 해경과 공조 작전을 펼쳐 동해
2025-12-01 10:2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는 지난 11월 25일부터 28일까지 베트남 다낭시 쾅푸구를 방문해 저소득층 학생 장학금 수여와 복지시설 기자재 전달 등 국제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한국관세사회는 2024년부터 쾅푸구 지역의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진행해 왔다. 한국관세사회 관계자는 "관세사는 국가가 공인한 무역·관세 전문자격사로서, 한국의 모든 수출입 통관 과정에서 기업을 지원하고 공정한 무역과 통관 질서를 확립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면서 "이러한 전문성은 한국 경제의 대외무역 경쟁력 확보와 직결되는 만큼, 해외 경제 파트너 국가와의 상생에도 책임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베트남은 한국의 3대 수출국 중 하나로, 한국 기업의 생산· 투자·물류 활동이 집중된 핵심 경제 파트너다. 한국관세사회는 이러한 경제적 관계 속에서 전문자격사단체가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사회적 책임을 실행한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행사성 지원을 넘어, 수출입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자격사가 직접 현장을 찾고 지역사회와 교류하며 실질적 도움을 전달하는 활동이기에 그 진정성이 더욱 크다는 평
2025-12-01 10:17◇일시 : 2025년 12월 1일 ◇ 대표이사 내정 ▲ GC녹십자MS 대표이사 → GC녹십자MS 대표이사 겸 진스랩 대표이사 ◇ 보직 변경 ▲ 우병호 진스랩 대표이사 → GC녹십자의료재단/GC녹십자아이메드 재단사무국장 겸 GC녹십자의료재단 행정부원장 ▲ 신 웅 GC녹십자 QM실장 → GC녹십자 운영총괄부문장 ▲ 박천보 GC녹십자 QM실 QA Unit장 → GC녹십자 운영총괄부문 QM실장 ◇ 승진 ▲ 기창석 GC지놈 대표이사(E4) ▲ 김중수 GC 업무지원실장(E2) ▲ 신수경 GC녹십자 R&D부문 의학본부장(E2) ▲ 박형준 GC녹십자 생산부문 Ochang Plant 본부장 → GC녹십자 운영총괄부문 Ochang Plant 본부장(E2) ◇ 신규 선임(E1) ▲ 손석우 GC녹십자 생산부문 Engineering Innovation 팀장 → GC녹십자 운영총괄부문 Engineering Innovation & Project Management팀 소속 선임전문위원 ▲ 홍정운 GC녹십자 R&D부문 R&D QM Unit장 ▲ 오상수 GC녹십자웰빙 경영관리실장 ▲ 박동환 GC녹십자웰빙 생산본부장 ▲ 임호용 GC Cell 세포치료연구소 연구본부
2025-12-01 10:15
문틈으로 / 백승운 세월이 들락거린 발자국마다 쌓인 바람의 몸부림에 휘어지고 벌어진 문틈으로 어머니의 손끝에 꽃들이 초롱초롱 일어나 향기로운 아침이 걸렸고 이슬보다 순결하고 빛나는 아버지의 땀 냄새에 흙이 가득 묻어서 떨어진다 말라서 비틀어지고 수분이 빠져나간 자리에 이마의 주름처럼 골이 졌지만 세상의 모든 사물이 액자 속에 담겨 한 컷 한 컷 전해지는 작은 문틈으로 차곡차곡 마음에 쌓이고 삶이 머물러 있어 크고도 넓게 가슴에 담겨온다. [시인] 백승운 서울 거주 대한문학세계 시 부문 등단 대한문인협회 행정국장 (사)창작문학예술인협의회 회원 저서: 시집 “가슴을 열고 심장을 훔치다” [詩 감상] 박영애 시인 자녀에게 힘들고 어려운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으면서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이다. 한없이 크고 건강할 것만 같던 모습도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깊게 팬 주름 속에 삶의 흔적이 그대로 녹아 있다. 그 시간을 버티고 견디면서 울타리가 되어 준 모든 어머니, 아버지께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그 부모의 자리를 또다시 이어갈 모든 자녀에게도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낭송가] 박영애 충북 보은군 거주 대한문학세계 시 부문
2025-12-01 10:14◇일시 : 2025년 12월 1일 ◇ 대보정보통신 임원 승진 ▲ 상무 오익환 이성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2-01 09:5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수출기업의 달러 환전 동향과 해외투자 흐름을 정기적으로 들여다보는 체계를 구축한다. 동시에 올해 말 만료되는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 계약을 연장하는 방안도 본격 논의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는 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과 함께 지난달 30일 외환시장 구조를 점검했으며, 외환 수급 안정화를 위한 후속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먼저 수출기업이 벌어들인 외화가 언제, 어떤 속도로 원화로 전환되는지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로 했다. 최근 기업들이 해외 법인에 달러를 쌓아두거나 해외투자를 늘리는 과정에서 외화 유출입이 특정 시점에 몰리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고려해 정책자금·무역금융 등 정부 지원 수단과 연계해 외화의 국내 환류(Repatriation)를 유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출 기업들의 달러 환전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정부는 외환당국과 국민연금이
2025-12-01 09:5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애경산업은 1일 자사 브랜드 AGE20'S(에이지투웨니스)가 영국의 K뷰티 유통채널인 '퓨어서울' 온오프라인에 입점했다고 밝혔다. 에이지투웨니스는 런던과 카디프 등 영국 주요 도시에 있는 퓨어서울 11곳에 입점했으며 연내 추가 개장하는 지점을 포함해 모두 14개점에 진입하는 목표를 세웠다고 애경산업은 전했다. 입점한 제품은 '에센스 팩트'로 현지 소비자의 특성을 반영해 20가지 색으로 구성했다. 에이지투웨니스 관계자는 "퓨어서울 입점을 통해 영국 내 브랜드 인지도를 쌓으며 영국을 넘어 유럽 시장 확장을 위해 소비자 접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2-01 08:5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홈쇼핑은 1일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두고 오는 7일까지 대표 프로그램인 '최유라쇼'와 '요즘 쇼핑 유리네'의 컬래버레이션 기획전 '산타의 초대장'을 연다고 밝혔다. 프리미엄 상품 선별로 마니아층이 두터운 최유라쇼와 젊은 세대의 공감을 얻고 있는 요즘 쇼핑 유리네의 추천 아이템을 엄선해 선보이는 행사다. 수제 초콜릿 '샤르보넬 워커 초콜릿'을 비롯해 '워커힐 티라미수 케이크', '오레 이레떼 파네토네' 등 크리스마스 수요가 높은 프리미엄 디저트를 중심으로 캔들, 커트러리 등 홈파티 데코 용품을 최대 50% 할인해 판매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2-01 08:19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산업은행의 단순 차명계좌에 부과된 세금이 부당하게 징수돼 반환돼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을 뒤집었다. 과세당국이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더라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먼저 따져보지 않았다면 곧바로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한국산업은행이 대한민국,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금융실명법의 비실명 금융계좌 범위가 바뀐 후 제기된 단순 차명계좌 과세 분쟁의 연장선에 있다. 금융실명법 5조는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는 소득세 90%를 원천징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초 단순 차명계좌(계좌 이름만 다르고 명의인이 실제 가지고 있는 계좌)는 비실명 금융계좌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2017년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의 행정해석이 달라지면서 은행들이 보유한 차명계좌에도 세금이 원천 징수됐다. 산업은행은 세금을 납부한 뒤 "단순 차명계좌에 불과해 금융실명법 5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냈다"며 소득세 징수 처분 취소 행정
2025-12-01 08:00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BNK부산은행은 1일 오후 부산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부산시, 부산글로벌도시재단과 외국인 유학생 정주 여건 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업무협약은 부산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금융서비스 개선, 장학금 지원, 커뮤니티 프로그램 활성화로 정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부산은행은 외국인 유학생 전담 영업점 16곳을 운영하고 신속한 계좌 개설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산글로벌도시재단은 우수 외국인 유학생 장학생을 선발해 지원하고 부산시는 유관 기관과의 협력과 행정적 지원 등을 맡는다. 부산시는 앞으로도 외국인 유학생의 생활 안정과 적응 지원을 확대해 '유학생 친화 도시 부산'의 위상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2-01 07:52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트럼프 2기 상호관세의 등장 2025년 4월, 트럼프 미국 2기 행정부는 이른바 ‘해방의 날 관세(Liberation Day/Liberation Tariffs)’를 발표했다. 거의 모든 수입품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한국‧일본‧대만‧EU 등 주요 교역국에 대해서는 상호관세 명목으로 20~30%대에서 최대 50%까지 고율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 한국은 25%의 상호관세 대상국으로 분류되었다. 여기서 ‘상호관세’란 상대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비관세장벽만큼 되돌려 부과하겠다는 협상의 레토릭이자 정치적 슬로건이다. 관세 인상 폭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조치가 WTO 체제의 최혜국대우(MFN) 원칙을 벗어나고 양국 간 상대성(상호성)과 안보, 무역적자 등을 앞세운 새로운 관세질서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점이다. 미국 관세정책의 법적 경계선 이 과정에서 미국 관세조치의 법적 정당성이 주목된다. 미국 법원들은 대체로 대통령의 관세 권한을 인정해 왔다. 대표적으로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of 1962) 232조(안보관세)를 근거로 한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2025년
2025-12-01 07:39
[전문가 칼럼] 2026년 탄소세금 납부 시작 - CBAM, 기업 재무의 문제로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안종명 기자
[전문가 칼럼] 가업승계 전문세무사가 전하는 성공적인 가업승계 7계명
안성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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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임현철의 유럽 관세 이야기] 관세외교의 중심 WCO
임현철 주EU 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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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사규는 노무 규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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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외상성 지주막하(거미막하)출혈인데, 보험사는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한규홍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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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국내 미등록 특허’에도 원천징수 의무 인정
설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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