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4년 12월 23일 ◇ 1급 승진 ▲ 기금관리실 정연욱 ▲ 전략규제혁신실 황호근 ▲ 대출관리실 박미정 ▲ 글로벌협력처 황석진 ▲ 기업구조개선처 이지우 ▲경북남부지부 구현수 ◇ 2급 승진 ▲ 인재경영실 김영호 ▲ 성과관리실 허진석 ▲ 기획조정실 노상균 ▲ 전략규제혁신실 문진희 ▲ 인력지원처 서원갑 ▲ 경기동부지부 한동국 ▲ 경기북부지부 신석호 ◇ 3급 승진 ▲ 기획조정실 박 건 ▲ 홍보실 김희종 ▲ 고객가치실 박미선 ▲ 기업금융처 박태진 ▲ 융합금융처 박수흠 ▲ 금융데이터실 김윤일 ▲ 동부권금융자산관리실 최재주 ▲ 글로벌협력처 안병두 ▲ 연수사업처 황동현 ▲ 강원영동지부 강규택 ◇ 부서장 전보 ▲ 리스크준법실 이광진 ▲ 기획조정실 구현수 ▲ 기업금융처 조양동 ▲ 기업금융평가실 정병옥 ▲ 금융데이터실 백정희 ▲ 대출관리실 조수정 ▲ 수도권금융자산관리실 이기원 ▲ 동부권금융자산관리실 김경돈 ▲ 온라인수출처 양동민 ▲ 연수사업처 안용태 ▲ 중소벤처기업연수원 이미자 ▲ 청년창업사관학교 임지현 ▲ 호남연수원 전경훈 ▲ 대구경북연수원 서성규 ▲ 충청연수원 서정복 ▲ 제조혁신지원처 김수영 ▲ 서울지역본부 윤영회 ▲ 서울동부지부 황호연 ▲ 서울서부지부 이명
2024-12-23 09:02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2018년 경기 고양시에서 발생한 온수관(열 수송관) 파열 사고와 관련해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지사 직원들 책임이 없다'는 판단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사고 당시 지역난방공사 고양지사의 지사장과 부장, 차장 등 직원들로 수송관과 관련한 유지 관리·안전 점검을 담당했다. 2018년 12월 4일 백석역 인근에서 수송관 상판 용접 부위가 떨어져 나가면서 난방수 약 1만t이 지상 도로 위로 분출하는 사고가 났고, 이 때문에 행인 1명이 숨지고 45명이 다쳤다. A씨 등은 진단·점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수송관 파열 사고가 발생하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법원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A씨 등이 발견할 수 있는 전조증상이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는 주의의무를 다 했다고 하더라도 지하 2ｍ에 매설된 수송관 이상을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누수감시선 보수공
2024-12-23 09:00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내년 1분기(1∼3월)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에서 동결된다. 23일 한국전력은 내년 1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중 최근의 단기 에너지 가격 흐름을 반영하기 위한 연료비조정요금의 계산 기준이 되는 것이 매 분기에 앞서 결정되는 연료비조정단가다.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반영해 kW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되는데, 현재 최대치인 '+5원'이 적용 중이다. 전력 당국은 1분기에 연료비조정요금을 현재 수준에서 동결하고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등 나머지 요금도 따로 인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1분기 전기요금은 동결된다. 앞서 전력 당국은 한전의 재무 위기 상황 등을 고려해 지난 10월 24일부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평균 9.7% 인상했다. 국민 경제 부담, 생활 물가 안정 등 요인을 고려해 주택용과 음식점 등 상업 시설에서 쓰는 일반용 전기요금은 동결했다. 최근 3개월간의 연료비 가격 동향을 반영한다면 한전은 내년 1분기에 적용할 연료
2024-12-23 08:59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은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아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미래재단과 함께 아동양육시설에 '우리 미래 꿈 응원상자'를 기부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6일 '우리금융 위비산타' 출정식을 한 세이브더칠드런과 우리금융미래재단은 목도리, 장갑, 양말 등 방한용품과 보습제, 텀블러, 간식, 메시지 카드를 담은 꿈 응원 상자를 마련했다. 이는 오는 24일까지 전국 아동양육시설 입소 아동 4천400명에 전달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2-23 08:0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는 23일 올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지 112곳 조합을 대상으로 전수 실태조사를 벌여 총 524건을 적발해 행정지도 등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에는 현재 총 118곳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시는 올해 상반기 6곳을 조사한 데 이어 하반기 나머지 112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자금 차입·계약체결 현황 등 정보공개 부적정, 용역계약 중복 및 용역비 과다 지급,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등이 적발됐다. 총회 의결 없이 주요 의사 결정을 하거나 연간 자금운용 계획 및 집행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자금신탁 부적정이 발견된 경우, 연락 두절 또는 사업 중단 등으로 실태조사가 불가한 경우 등도 조치 대상이다. 시는 조합 가입계약서 부적정, 연간 자금운용계획 미제출 등 86건은 고발 조치하고 총회의결 없는 주요 의사 결정,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등 38건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작년 지적 사항과 동일한 사항으로 지적받은 조합은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행정 조치를 하며, 그렇지 않은 조합은 일정 계도기간을 둔다. 연락 두절이나 사업중단 등으로 실태조사를 하지 못한 381건
2024-12-23 07:57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집권 2기 행정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에 스티븐 미런을 지명했다. 2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같이 밝힌 뒤 "스티브는 나의 경제팀과 함께 미국인 모두를 위한 경제 대성장을 이뤄낼 것"이라고 적었다. 미런 지명자는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트럼프 집권 1기 행정부 시기 재무부 경제정책고문을 지낸 인사다. 백악관 CEA 위원장은 미 연방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미런 지명자는 트럼프 당선인의 지명 발표 직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매우 영광"이라며 "모든 미국인에게 번영을 가져다줄, 급성장하고 인플레이션 없는 경제를 창출하기 위한 대통령의 정책 의제를 이행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일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보편적 관세' 대선 공약을 실현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미런 지명자는 지난달 엑스에 "트럼프 대통령이 벌써 미국인의 안보 성과를 향상할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세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기쁘다"며 "이제야 문제를 방치하지 않고
2024-12-23 01:25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세청이 싱가포르 소재 회사가 보유한 한국 내 부동산 지분의 간접 양도에 대해 원천징수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을 법원이 취소한 결정이 나왔다. 자산이 위치한 국가가 아닌 제3국의 자산 소유자가 해당 자산의 지분을 간접적으로 양도하는 이른 바 ‘역외 간접양도 과세’에 대한 국내 최초의 법원 판결이라서 주목된다. 사건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 국제조세팀은 22일 “국세청이 지난 2021년 최초로 역외 간접양도에 대해 과세했는데, 지난 17일 1심 법원이 ‘해당 과세처분이 모두 위법하다’고 판결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 소재 1차 자회사가 한국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지분이 홍콩에 위치한 매수인에게 양도됐다. 국세청은 이를 실질적으로 한국 회사 지분의 양도로 보고 과세를 시도했다. 1심 법원은 그러나 “현행 법인세법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하에서는 명확한 입법적 근거가 없는 한 이러한 거래에 대해 과세할 수 없다”며 국세청의 주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특히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과세는 특정 유형의 거래를 규율하는 명시적 규정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결국 국세청 과세의 위법
2024-12-22 18:4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G20가 지난 2021년 지난 2021년 ’지구촌 15% 법인 최저한세(필라2)’와 ‘디지털세(필라1) 두 기둥을 국제조세 합의로 이끌어 냈지만, 4년이 지나도록 세부적인 규칙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법에서 법인세 최저한세율 제도를 시행하며 머뭇거리던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으로 가뜩이나 4년간 필라1 때문에 표류해온 국제조세 합의를 무력화 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은 가운데, 한국에 이어 아랍에미리트(UAE)와 태국이 본격 국내 세법에 국제조세 합의를 반영하고 나섰다. 미국 매체 <로이터>는 최근 보도에서 “UAE가 오는 1월1일부터 일정 기준의 경영성과를 거둔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15% 법인세 최저한 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보도했다. 태국 매체 <내셔널 타일랜드>도 최근 보도에서 “내각이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 15%를 승인하는 정부 입법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매체 <더 타임즈 오브 이스라엘>은 최근 “이스라엘 정부가 다국적 기업에 대해 법인세 최저한 세율을 적용하는 입법을 위해 다국적기업의 정보를 수집하는 사전 법안 마련에
2024-12-22 18:06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22일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범죄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불법사금융 지킴이'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사이트는 불법사금융 피해 유형을 소개하고, 소액 생계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안내한다. 등록 대부업체 조회도 가능하다. 불법사금융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신고·상담 번호(경찰청 112, 금감원 1332)를 안내한다. 피해자는 온라인 제보 신고나 채무자대리인(무료 변호사) 신청을 할 수 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센터 '1332'를 지속해 홍보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제도를 몰라 피해를 보는 국민이 없도록 대국민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범정부 TF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 단속·처벌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2-22 15:3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는 지난 5∼12일 동대문 새빛시장에 대한 올해 6차 단속을 펼쳐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 836점을 압수하고, 이를 판매한 A(58)씨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고 22일 밝혔다. 특허청과 서울시, 서울 중구, 중부경찰서로 구성된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는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위조상품 판매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서울 중구청을 시작으로 4개 기관별 릴레이 단속을 펼쳤다. 수사협의체는 올해 6차례의 합동단속을 펼쳐 18명을 입건하고 위조상품 4천794점(정품가액 33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올해 새빛시장에서 압수한 위조상품 브랜드를 보면 말본이 498점으로 가장 많고 루이비통 398점, 몽클레어 360점, 샤넬 314점, PXG 310점 등 순이다. 물품별로는 의류 3천273점으로 가장 많고, 모자(428점), 가방(255점), 헤어 액세서리(197점), 지갑(161점)이 뒤를 이었다. 올해 입건된 피의자의 범죄경력을 보면 초범이 7명(39%), 재범 3명(17%), 3범 이상은 8명(44%)으로 나타났으며, 11범의 피의자도 있었다. 재범 이상자가 많은 것은 범죄로 얻는 수익에 비해
2024-12-22 15:0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총 282건의 투기 의심거래가 적발됐다. 고액의 현금을 밀반입했거나 환치기, 무자격 임대업, 편법증여 등 다양한 수법이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실시한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뿐만 아니라 최근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토지, 오피스텔 거래도 대상이었다. 조사 결과 주택 419건, 토지 114건, 오피스텔 24건 등 총 557건의 이상거래 징후가 포착됐으며 그 중 약 절반인 282건(50.6%)에서 433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됐다. 위법 의심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한 후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반입하는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자금을 반입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77건으로 가장 많았다. 방문취업 비자(H2) 등 임대업을 할 수 없는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허가 없이 임대업을 한 의심 사례, 특수관계인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자녀나 법인 대표 등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를 지급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각각
2024-12-22 13:1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기도는 22일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도-시군 공동 지방세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7357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해 199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5년 기획조사 실적 가운데 최대이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실적의 평균인 120억 원보다도 79억 원이 많은 세액이다. 기획조사는 지방세 탈루·과세 누락 개연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일제 조사를 통해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것으로, 도는 매년 과제 선정을 통해 기획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주요 과제별 성과는 △개인신축건축물 과세표준 기획조사 30억원(479건) △부당행위계산 과세표준 기획조사 1억원(35건)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도래 기획조사 147억원(426건) 등이다. 도는 기존의 사후관리 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과제별로 필요한 건축 인허가 자료, 국가 보조금 지급 내역, 주택 보유 현황 등 다양한 유관기관 정보를 지방세 과세정보와 결합해 조사를 시행했다. 사례별로 보면, 화성시에 거주하는 A씨는 건물 신축 시 시가표준액 약 19억원을 12억원으로 낮춰 취득세를 거짓으로 신고 납부했으나, 도급법인 장부가액 조사를 통해 누락
2024-12-22 12:5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외국지도자 2500여 명을 대상으로 '서한외교'를 펼친 데 이어 이번에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해외 주요 여행사를 대상으로 또다시 편지를 띄웠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는 지난 20일 트립닷컴(중국), JTB(일본), KlooK(홍콩) 등 10개국의 50개 주요 여행사를 대상으로 편지를 보내 경기도와 해당 여행사 간 협력 강화를 당부했다. 김 지사는 편지에서 "탄핵이 가결된 이후, 시민들은 평소와 다름없는 활기찬 일상을 보내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탄탄하며 경제는 견고하다. 경기도는 변함없이 즐겁고 안전한 여행지다. 1410만 경기도민 모두 언제나 여러분을 따뜻이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여행자들을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안심하고 여행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갖췄다"면서 "귀사 여행객들이 아름다운 자연과 K-푸드, K-팝, K-뷰티를 비롯한 한국의 문화를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안내 서비스, 교통과 숙박 등 편의시설을 최고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필요시 최대로 지원하고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외래관광
2024-12-22 11:21
(조세금융신문=황준호 여행작가) 곰치, 못생겼지만 맛은 일품 곰치라는 생선이 있다. 생김새가 곰을 닮았다 하여 ‘물곰’이라 불리기도 한다. 우리나라 해안 전역에서 서식하며, 지역에 따라 동해에서는 물곰, 곰치, 미거지, 남해에서는 물메기, 서해에서는 물텀벙이라 불린다. 모두 곰칫과에 속하지만, 세부적으로는 10여 종으로 분류될 정도로 크기와 생김새가 서식 환경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과거 곰치는 못생긴 데다 살이 물러 천대받던 생선이었다. 그물에 걸려도 버려질 만큼 홀대받던 곰치는, 묵은지를 넣어 얼큰하게 끓인 국물 요리로 변신하면서 뱃사람들의 해장국으로 사랑받기 시작했다. 시원하고 깊은 국물 맛 덕분에 이제는 ‘못생겨도 맛은 좋다’는 평가와 함께 귀한 생선으로 자리 잡았다. 오늘날 동해안의 항구 곳곳에는 곰치국 전문점이 즐비하며, 지역별로 유명한 곰치국 맛집이 꼭 한두 군데씩 있다. 영화 촬영지로도 널리 알려진 동해안의 대표 관광 항구, 죽변항에도 곰치국 잘 끓이는 집들이 여럿 있다. 다만, 서울에서 접근성이 떨어지고 대중교통도 발달하지 않아 목적 없이 찾기 쉽지 않은 곳이다. 하여 죽변항을 방문할 일정이 생기면 가장 먼저 무엇을 먹고 어디를 둘러볼지
2024-12-22 10:48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비상계엄 사태와 트럼프 리스트 등 국내외 정치 불안으로 등락을 거듭하던 원·달러 환율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회의 직후 1459원을 돌파하며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에 달하자 국내 금융지주사들이 비상 경영계획 수립을 검토하고 있다. 애초 1,300원대 환율을 예측하고 내년을 준비했던 금융지주들은 돌변한 시장 환경에 기존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진 상황. 일부 금융지주는 내년 상반기 환율이 1500원에 육박할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자기자본비율 등 재무 건전성 지표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대책에 고심하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농협)는 환율 상승에 따라 비상 경영계획 수립을 위한 물밑 논의에 착수했고, 실무진이 시장 상황을 반영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면 이사회 보고·결의, 금융당국과의 공유 등을 순차로 진행할 계획이다. KB금융지주는 내부적으로 내년 환율 전망을 1,500원에 육박하는 시나리오로 경영계획을 추가 설정하기로 했다. KB금융 관계자는 "금융시장이 점차 안정돼 환율이 1,300원대 중반을 회복하는 기본 시나리오를 가정해 사업계획을 마련했다"며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
2024-12-22 09:12
[전문가 칼럼] 투석치료 후 말기신부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거절
한규홍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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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가상자산거래소, 유흥주점·카지노와 동격이라고(?)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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