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6년 2월 13일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사업을 운영하는 경영자에게 ‘국세청’이라는 세 글자는 언제나 묵직한 압박감으로 다가온다. 평소 성실히 납세의 의무를 다해온 베테랑 기업가조차 세무서 명의의 우편물을 받거나 조사관의 전화를 받게 되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기 마련이다. "혹시 내가 무엇을 놓쳤나?", "우리 회사가 정식 타깃이 된 건가?"라는 막연한 불안감은 경영 판단을 흐리게 하고 사업의 동력을 저하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냉정하게 상황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국세청의 모든 연락이 곧장 가혹한 ‘세무조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많은 경우, 이는 기업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정기검진’에 가깝다. 초기 단계에서 소명과 조사의 차이를 정확히 인지하고 대응한다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막대한 추징세액의 위험으로부터 사업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소명 안내문, ‘검문’인가 ‘수사’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세청 공무원의 연락이 모두 정식 세무조사인 것은 아니다. 국세청의 검증 업무는 크게 특정 항목의 진위를 묻는 ‘자료 소명(해명 안내)’과 기업 회계 전반을 현장에서 정밀하게 들여다보는 ‘세무조사’로 나뉜다. 비유하자면 소명 안내는 길거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넥슨이 연 매출 4조원을 돌파하며 글로벌 시장 영향력을 키웠다. 그간 ‘약점’으로 지적받던 서구권 시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며 외형 성장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기록적인 매출 뒤에 숨겨진 ‘순이익 32% 감소’는 글로벌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넥슨은 2025년 연간 매출 4751억엔(약 4조5072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6% 증가한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장은 4분기 출시된 신작 ‘아크 레이더스(ARC Raiders)’와 ‘메이플스토리’ 프랜차이즈의 글로벌 확장이 견인했다는 설명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아크 레이더스’는 출시 이후 누적 판매량 1400만장을 돌파하고 최고 동시접속자 수 96만명을 기록했다. 특히 서구권 이용자 호응을 기반으로 북미와 유럽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약 5배 증가하며 지역 확장 가능성을 보여줬다. 장수 IP인 ‘메이플스토리’ 역시 업데이트 효과와 해외 성장에 힘입어 프랜차이즈 전체 매출이 전년 대비 43% 증가했다. ‘던전앤파이터’와 ‘FC 온라인’ 등 주요 타이틀도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며 실적 기반을 지탱했다. 결과적으로 넥슨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치매 환자의 재산 관리부터 의료 및 돌봄 지원까지 전주기(全周期)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치매 발병 이후 대응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예방, 생활, 자산 관리까지 포괄하는 통합 지원 모델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5차 치매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공공신탁 제도 도입을 포함한 73개 세부 과제가 담겼다. ◇ 공공신탁 도입…치매 지원 체계 본격 가동 먼저 정부는 치매 환자의 재산을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치매안심재산 관리지원 서비스’를 올해 4월 시범 도입하고 2028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환자 본인 또는 후견인이 국민연금공단과 신탁 계약을 체결하면 공단이 생활에 필요한 지출이 적절히 이뤄지도록 자산 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중요한 계약 변경이나 특별 지출은 별도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설계한다. 지원 대상은 치매 환자와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등 재산 관리 위험이 있는 기초연금 수급권자로, 올해 750명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1만1000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초기에는 현금, 지명채권, 주택연금 등 일부 자산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을 향해 지배구조 개편과 소비자보호 중심 경영 전환을 동시에 요구했다. 내부통제 강화와 성과평가 체계 재설계를 통해 은행의 경영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메시지다. 12일 이 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개 국내은행 은행장 간담회에서 “은행권이 먼저 지배구조 혁신에 과감히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법 개정 이전이라도 은행권이 선제적으로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이어 그는 지배구조 선진화 TF 운영 상황을 설명하며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최고경영자(CEO) 승계 절차, 임원의 성과 보수체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조만간 논의를 통해 도출된 개선 방안과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룰 이유는 없다”며 “반드시 필요한 것은 망설임 없이 언제라도 추진해 주고 개선이 필요한 것은 반드시 고쳐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와 은행권 역할 재정립을 주요 의제로 마련됐다. 이 원장은 은행권에 소비자보호 중심 경영 체계로의 전환도 재차 요구했다. 그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연체채무를 성실히 상환한 뒤 신용회복에 성공한 시민들을 직접 만나 포용금융 정책의 현장 체감 효과를 점검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민 신용회복 지원 수기 공모전’ 수상자 3명과 면담을 갖고, 신용회복 과정과 이후 금융생활 변화에 대한 경험을 청취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대상 1명과 최우수상 2명이 선정됐다. 수상자들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5000만원 이하 연체채무를 전액 상환한 뒤, 지난해 9월 30일부터 시행된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통해 신용점수를 회복하고 정상적인 금융거래로 복귀한 사례를 공유했다.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한 번의 실패는 결코 끝이 아니다”며 “전 금융권이 뜻을 모아 시행한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단순히 연체이력을 지워주는 절차가 아니라 성실하게 책무를 다한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포용적 성장’이 핵심 의제로 논의된 점을 언급하며 “금융위가 추진 중인 ‘포용금융’ 정책이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이라는 국정과제와 맞닿아 있다”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사망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없이 국민보도연맹 희생자 관련 진실규명 신청을 각하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A씨 유족이 진실화해위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 소송은 지난 2024년 11월 진실화해위가 A씨에 대해 보도연맹 희생자로 진실규명 결정한 처분을 취소한 게 발단이 됐다. 보도연맹은 1949년 이승만 정부가 좌익 인사의 교화·전향을 위해 만든 조직으로, 6·25 전쟁 발발 이후 군·경의 집단학살 대상이 됐다. 앞서 유족은 A씨가 1950년 한국전쟁 시기 보도연맹 사건으로 행방불명됐다며 지난 2020년 12월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사건을 조사한 진실화해위는 2023년 11월 'A씨가 보도연맹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대전에서 군경에 의해 희생됐다고 판단된다'는 취지의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듬해 A씨가 1951년 1월 고등군법회의에서 국방경비법 위반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다는 판결문이 확보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재조사에 나선 진실화해위는 A씨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1월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1차금속제품과 광산품 등 가격이 오르면서 수입물가가 7개월 연속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1월 기준 수입물가지수는 143.29로 지난해 12월(142.68)보다 0.4% 올랐다. 수입물가지수가 7개월 연속 오른 것은 2018년 1월∼7월 이후로 7년 6개월 만이다. 원재료는 농림수산품이 0.5% 내렸으나 광산품이 1.0% 오르면서 0.9% 상승했다. 중간재는 1차금속제품(6.3%) 등이 오르면서 0.8% 상승했으며, 자본재와 소비재는 각각 0.3%, 1.4%씩 내렸다. 세부 품목 별로는 기타귀금속정련품(24.6%), D램(14.7%), 동광석(10.1%), 천연가스(1.6%) 등이 상승폭이 컸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달 국제유가와 환율이 하락했지만 광산품과 1차금속제품 등 가격이 오르면서 수입 물가가 올랐다. 월 평균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2월 1,467.40원에서 1월 1,456.51원으로 0.7% 하락했다. 같은 기간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월평균·배럴당) 62.05달러에서 61.97달러로 0.1% 내렸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주요 대기업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 납품 대금 8조1천억원을 앞당겨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상위 30대 그룹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19개 그룹이 설 연휴 이전 납품 대금을 조기 지급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대금 지급은 대체로 설 연휴 전 1∼2주 전에 이뤄졌다.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의 재무 부담이 일시적으로 확대되는 시기에 맞춰 진행되면서 협력사의 임금 및 원자재 대금 지급 여력 확보를 지원해 경영 안정을 돕는 효과가 있다. 주요 대기업은 납품 대금 조기 지급과 함께 협력사 금융·복지 지원, 지역사회 상생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한경협은 전했다. 삼성은 임직원 참여형 온라인 상생 장터 운영을 통해 전국 특산품과 스마트 공장 지원 중소기업 제품 등의 판매를 지원했다. SK는 임직원 참여형 ESG(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 활동을 통해 조성한 재원을 활용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사업장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명절 물품을 전달했다. 현대차는 그룹 차원의 봉사활동과 기부를 통해 취약계층 지원에 나섰고 전통시장 상품권 지원과 배식 봉사, 무료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민주사회에서는 공정함이 성장의 원동력이다.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고 되물었다. 현재 정부는 부동산 투기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주택 취득 시 담보대출 금액에 한도를 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이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담보삼아 자신들의 대출 기한을 연장해간다면 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이 같은 지적을 고려해 다주택자들의 대출이 만기가 됐을 때 기한 연장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시는 2026년도 서울시 지방공무원 3천180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13일 밝혔다. 공개경쟁 2천977명, 경력경쟁 203명을 채용한다. 직급별로는 7급 334명, 8급 240명, 9급 2천585명, 연구사 21명이다. 모집 분야별로는 행정직군 1천903명, 기술직군 1천256명, 연구·지도 직군 21명이다. 시는 장애인·저소득층 대상 비율을 법정 의무 기준보다 상향해 채용할 계획이다. 장애인 159명(전체 5%), 저소득층 259명(9급 공채 10%)을 채용한다. 법정 의무 채용 비율은 장애인 3.8%, 저소득층 2%다. 8·9급 공개경쟁·경력경쟁 임용시험 응시 원서는 3월 23일부터 27일까지 지방자치단체원서접수 홈페이지(https://local.gosi.go.kr)에서 접수한다. 필기시험은 6월 20일, 필기 합격자 발표는 7월 23일, 최종 합격자 발표는 9월 30일이다. 7급 공개경쟁·경력경쟁 임용시험은 6월 중 공고 예정으로, 7월에 응시원서를 받고 10월 31일에 필기시험을 실시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원서접수센터에서 6월 중 공고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삼성전자가 국내 시가총액 250대 기업 중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평가에서 종합 1위를 차지했다. 13일 ESG행복경제연구소는 지난해 기업들이 공개한 ESG 관련 정보를 분석하고 지속가능경영 측면에서 정보공시를 진단한 결과를 발표했다. 종합평가 결과 최고인 S등급 기업은 없었고, 삼성전자가 최고점인 89.9점으로 A+ 등급을 받았다. 이어 KT&G(89.8점), 삼성물산(88.2점), 한화에어로스페이스(88.0점), SK하이닉스(87.6점)가 5위권에 들었다. ESG를 부문별로 보면 환경(E)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91.4점), 사회적 책무(S)에서는 SK이노베이션(89.9점), 지배구조에서는 포스코홀딩스(95.2점)가 각각 최고 평점을 받았다. 15개 업종별 종합 등급을 보면 IT·반도체에서 SK하이닉스, 건설·조선에서 삼성물산, 금융지주에서 하나금융지주, 물류·무역에서 현대백화점, 보험에서 삼성화재, 식음료에서 KT&G, 엔터·전문서비스에서 강원랜드, 은행·증권·카드에서 NH투자증권이 최상위를 기록했다. 또 자동차부품에서 기아, 전기·전자에서 삼성전자, 전문기술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제약·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올해 하반기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관련 규제 강화와 완화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AI 챗봇 '클로드'를 운영하는 앤트로픽은 이날 AI에 대한 규제와 안전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슈퍼팩(SuperPAC·특별정치활동위원회) '퍼블릭퍼스트액션'(Public First Action·공공우선행동)에 2천만 달러(약 287억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AI 규제에 찬성하는 공화당·민주당 인사가 공동 설립한 퍼블릭퍼스트액션은 ▲ AI 모델의 투명성 강화 ▲ 강력한 연방 차원의 규제 마련 ▲ AI 칩 수출 통제 ▲ AI 기반 생물학무기·사이버공격 규제 등을 요구하는 정치활동을 벌인다. 특히 강력한 연방 차원 규제를 요구하면서도 각 주(州) 정부의 규제를 무력화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라는 점에서, 주 정부의 개별 규제를 차단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퍼블릭퍼스트액션은 모금 목표액을 5천만∼7천500만 달러(약 720억∼1천80억원)로 잡고 있다고 미 경제방송 CNBC는 전했다. 이들은 아동 온라인 안전 관련 법안을 추진한 이력이 있는 공화당 소속 테네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온실가스 규제 근거로 삼아온 화석연료에 대한 '위해성 판단'(endangerment finding) 규정을 폐지한다고 12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리 젤딘 환경보호청(EPA) 청장과 공동 발표를 통해 "EPA가 이제 막 완료한 절차에 따라 우리는 공식적으로 이른바 '위해성 판단'을 종료한다"며 "미국 역사상 단일 조치로는 최대 규모의 규제 완화"라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인 2009년 마련된 '위해성 판단'은 6가지 온실가스가 공중보건과 복지에 위협이 된다는 연방정부 차원의 결론이다. 이는 차량 연비 규제와 발전소 온실가스 배출량 등 미국의 각종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의 핵심 토대가 돼 왔다. 그러나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조치를 공식 폐기함에 따라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나 공장, 발전소 등을 대상으로 한 규제가 대대적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단체 등이 소송을 예고한 만큼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해성 판단'에 대해 "미국 자동차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미국 소비자들에게 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큰 변동을 보이며 1,439원 부근서 마감했다. 뉴욕증시에서 기술주 중심으로 투매가 나타나는 등 위험자산 회피 현상이 고조되자 장 막판에 '달러 강세-원화 약세' 흐름이 됐다. 13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1.50원 급락한 1,438.60원에 거래를 마쳤다. 야간 종가 기준으로 지난 1월 29일(1,434.00원) 이후 처음으로 1,430원대에 진입한 것. 이번 장 주간 거래 종가 1.440.20원 대비로는 1.60원 낮아졌다. 뉴욕장에 1,440원 안팎으로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위험자산 선호 심리에 장중 1,433.50원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뉴욕증시 3대 지수가 동반 약세로 전환하는 등 분위기가 돌변하자 상승 압력을 받기 시작했다. 소프트웨어 기업을 중심으로 '투매' 현상이 나타나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한때 2% 가까이 밀렸다. 비트코인도 장중 하락세로 전환해 6만5천달러대로 굴러떨어졌다. 이에 안전자산인 달러는 강세 압력을 받았고, 달러-원 환율은 한때 1,440.20원까지 반등하기도 했다. 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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