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여야가 28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앞서 공개된 정부안 35%보다 10%p 낮춘 조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날 소소위에서 이러한 내용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는 25% 이하다. 배당소득 50억원 초과 시에는 30%가 적용되지만, 전체의 0.001%인 100명 정도에 불과한 수준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 25%인 기업 중 전년 대비 10% 이상 배당을 증가한 경우에 적용한다. 현재 이자‧배당소득세는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4%, 2000만원 초과시에는 근로·사업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율로 합산 과세한다. 한편, 정부안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상(인상시 최고세율 25%)과 교육세율 0.5%p 인상(인상시 최고세율 1%)은 추후 양당 원내대표단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28 14:4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보안원이 신뢰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해 28일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Next Finance : 스테이블코인이 여는 디지털금융과 보안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박상원 금융보안원장 인사말을 시작으로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이 정부에서 추진 중인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과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이슈 등을 설명하는 순서로 이어졌다. 다음으로 스테이블코인 활용 현황, 자금세탁방지, 서비스 구축, 보안 고려사항에 대한 발표 세션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류창보 NH농협은행 팀장은 글로벌 금융회사의 스테이블코인 활용 사례를 소개하며, 농협은행이 진행 중인 스테이블코인 기반 택스리펀드 디지털화 시범 사업 및 해외 은행과의 스테이블코인 협업 사례를 공유했다. 신상훈 김앤장 법률사무소 전문위원은 국내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와 현재 입법을 논의 중인 법률안을 설명하며, 스테이블코인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ㄴ자금세탁 위험 방지를 위해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25-11-28 14:30◇일시 : 2025년 11월 25일 ◇ 국장급 전보 ▲ 소상공인정책관 김정주 ▲ 정책기획관 이대건 ▲ 기술혁신정책관 황영호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김우순 ▲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관 박상용 ▲ 상생협력정책국장 이은청 ◇ 과장급 전보 ▲ 소상공인정책과장 윤세명 ▲ 지역혁신정책과장 윤석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28 14:15◇일시 : 2025년 11월 28일 ◇ 국장급 전보 ▲ 중소기업전략기획관 김대희 ▲ 대변인 김지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28 14:1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12월 첫째 주에는 전국에서 1만가구가 넘는 신규 분양이 이뤄진다. 금리·대출 규제가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브랜드 대단지 공급이 이어지면서 연말 청약 수요가 재편되는 흐름이다. 호재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가 응집되는 ‘선별 청약’ 현상도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2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2월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14개 단지에서 총 1만721가구(일반분양 7799가구)가 청약에 나선다. 경기 의왕, 인천 미추홀, 충남 천안 등 교통망과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이 중심축을 이루며, 단지별 경쟁 구도 역시 차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이번 주 주요 청약 단지 SK에코플랜트와 HDC현대산업개발이 고천나구역 재개발을 통해 공급하는 단지로, 지하 3층~지상 40층, 11개 동, 총 1912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전용 46~84㎡ 958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특히 단지 앞에는 2029년 개통 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의왕시청역이 들어설 예정이며,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영동고속도로 등 광역도로 접근성도 뛰어나다. 의왕시청과 경찰서, 보건소, 이마트, 고천체육공원 등이 가깝고 고천
2025-11-28 14:09◇일시 : 2025년 11월 28일 ◇전무 승진 ▲신재혁 ◇상무 승진 ▲김창영 ▲박민규 ▲이종근 ◇상무대우 승진 ▲유상호 ▲유호상 ▲한정한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28 13: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단법인 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 이사장 김석환)가 지난 27일 추계학술대회에서 국제조세 관련 금융범죄와 상속 이슈를 짚었다. 이날 김석환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이 개회사를, 백제흠 세종 대표변호사가 축사를 보냈다. 기조강연에는 이창희 서울대 명예교수(세종 기업전략과 조세센터장)이 ‘국제조세 체제의 향방과 트럼프 관세’를 발표했다. 1세션에선 김지숙 부장검사가 ‘국제금융범죄(역외탈세·자금세탁 등) 사례 연구’을 발표했다. 김 부장검사는 40세 이하 여성 국제조세전문가 단체 WIN 회장이기도 하다. 토론에는 정유리 대륙아주 변호사와 정광욱 김·장 변호사가 참여했다. 2세션에선 설정은 부장판사가 ‘국경 간 상속에 대한 이중과세 배제에 관한 연구 – 최근 대법원 판결에 나타난 국제상속과세 관련 쟁점을 중심으로’를 소개했다. 토론은 장마리아 세종 변호사와 황하나 삼정회계법인 변호사가 나섰다. 3세션에는 배효정 변호사(전 막스플랑크 연구소)가 ‘가상자산과 조세 제문제: 소득세제, 국제적 과세권 2025년 한국국제조세협회 추계학술대회 개최배분 그리고 정책적 분석을 바탕으로’를 설명했다. 토론은 서승원 태평양 변호사, 박준형 가온
2025-11-28 11:33◇일시 : 2025년 11월 28일 [DB INC] ◇ 상무 신규 선임 ▲ 재무팀 이강후 ▲ 전략기획담당 안상건 [DB하이텍] ◇ 부사장 승진 ▲ 영업본부장 김형석 ◇ 상무 신규 선임 ▲ PDK Enabling 팀장 정현섭 [DB 글로벌칩] ◇ 상무 신규 선임 ▲ 영업담당 이광수 [DB 월드] ◇ 부사장 승진 ▲ PM사업부장 이원상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28 11:2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금융그룹이 지난 27일 ‘제25회 대한민국 디지털경영혁신대상’에서 대통령상(종합 대상)을 수상했다. 28일 KB금융은 이 같이 밝히며 “이번 수상으로 KB금융은 금융플랫폼의 성공적인 확장과 선제적인 생성형 AI 전략 추진, 디지털 자산 등 미래 비즈니스 발굴 노력을 인정받으며 명실상부한 디지털 금융 혁신 선도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고 전했다. KB금융은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No.1 디지털금융그룹’을 목표로 금융과 일상을 연결하는 디지털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오고 있다. 그룹의 대표 앱인 KB스타뱅킹을 중심으로 은행, 카드, 증권, 보험 등 주요 계열사의 핵심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연결하여 고객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또한 부동산(KB부동산), 자동차(KB차차차), 헬스케어(KB오케어), 통신(리브모바일) 등 비금융 생활 플랫폼과의 융합을 통해 고객의 일상 전반에 스며드는 생활 밀착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KB스타뱅킹은 시중은행 최초로 월간 활성 이용자(MAU) 1370 명을 돌파했다. KB금융의 차별화된 AI 전략도 이번 수상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KB금융은 ‘KB AI 에이전트 로드맵’을
2025-11-28 11:21◇일시 : 2025년 11월 28일 ▲ IT전략본부 상무 진상욱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28 11:09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사단법인 한국납세자연대는 공식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납세자 주권 신장을 위한 본격적인 온라인 활동을 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사단법인 한국납세자연대(Kotax)는 2025년 5월 창립총회를 거쳐 같은 해 7월 기획재정부로부터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승인을 받고, 7월 9일 정식 설립등기를 완료한 비영리 시민단체다. 이어 2025년 10월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취득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갖추었다. 한국납세자연대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공예산 낭비를 감시하며,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주요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회계·행정·법률 실무자가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세금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 올바르게 쓰이도록 공익감시와 제도개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납세자연대 남우진 대표는 “이제 비로소 ‘납세자의 권리’를 지키는 공익단체로서의 활동 기반이 완성됐다”며 “앞으로 정책 제안, 교육, 연구, 캠페인 등 다양한 공익활동을 통해 조세정의 실현과 납세자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회원가입시 △납세자권익보호 운동에 직접 동참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공익활동 참여
2025-11-28 11:0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신성통상 산하 브랜드 탑텐(TOPTEN10)과 탑텐키즈(TOPTEN KIDS)는 최근 세일즈 프로모션 ‘2025 FW 행복제(이하 ‘행복제’)’를 실시한 결과 고객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탑텐에 따르면 ‘행복제’ 실시 이후 온라인 검색량은 전년 ‘행복제’ 기간 대비 ‘탑텐세일’이 345%, ‘탑텐행복제’가 251% 각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탑텐측은 “겨울철 필수 아이템을 합리적 가격에 미리 준비하려는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결과로 해석된다”며 “실제 판매 데이터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판매액 기준 상위 10개 제품 중 9개가 플리스 제품으로 집계됐고 초겨울 시기에 레이어드 아이템, 아우터로 모두 활용 가능한 실용성이 소비자 선택을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이어 “대표적으로 ▲플러피플리스 하이넥 집업(공용) ▲플리스 베이직 스웨트셔츠(공용) ▲여성 에코 플리스 스트레이트 스웨트팬츠 ▲플리스 그래픽 후드 집업 등이 검색 상위권에 올랐다”면서 “이중 탑텐의 대표 아우터인 슈퍼에어 숏다운 점퍼 역시 10위권 내 진입하며 본격적인 추위 대비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덧붙였
2025-11-28 11: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28일 “국내에서 투자금액을 전년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증가시킨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2년간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겠다”고 말했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암참, AMCHAM)와 간담회에서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유예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한 것으로, 외국계 기업의 세무부담 감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한도를 최대 75%까지 확대하고, 글로벌산업 기술연계 연구개발 예산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확대하고 있다. 이에 지난 10월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글로벌 기업 7곳이 한국에 90억 달러(약 13조원) 투자계획을 밝히는 등 긍정적인 호응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외국계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내달 1일부터 투자를 늘릴 계획이 있는 외국계 기업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최장 2년까지 유예하고, 유예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 적용한다. 구체적으로는 세무조사 사전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년대비 투자금액을 증가할 계획이 있는 기업이 대상이며, 개별 신청을 받아 유예한다. 투자금액 증가 비율은 중소기업은
2025-11-28 11:00◇일시 : 2025년 11월 28일 ◇ 일반직고위공무원 임용 ▲ 기획조정관 양순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28 10:5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이앤씨가 28일 충남 내포신도시에서 ‘e편한세상 내포 에듀플라츠’ 주택전시관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들어간다. 이 단지는 내포신도시에서 약 3년 만에 공급되는 신규 아파트로, 전용 84·119㎡ 총 727가구가 민간참여 공공분양(605가구)과 일반분양(122가구)으로 동시에 공급된다. 단지는 내포신도시 RH14블록(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929번지 일원)에 지하 2층~지상 25층, 9개 동 규모로 조성된다. 청약은 12월 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9일 1순위, 10일 2순위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2월 16일이며 정당계약은 내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다. 민간참여 공공분양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면 전국 누구나 청약할 수 있으며, 공급 유형에 따라 청약통장 가입 기간, 납입 기간, 소득·자산 기준 등이 적용된다. 일반분양은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상, 예치금 충족 시 세대주·세대원·유주택자 모두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며, 재당첨 제한 10년, 전매제한 1년이 적용된다. 거주 의무는 없다. 단지에는 층간소음 저감 바닥 구조인 ‘D-사일런트 플로어’, 저소음 렌지후드, 직
2025-11-28 10:48
[전문가 칼럼] 2026년 탄소세금 납부 시작 - CBAM, 기업 재무의 문제로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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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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