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회사들이 별도의 혁신금융서비스 심사를 거치지 않고도 내부 업무망에서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망분리 규제에 클라우드 서비스 예외가 명시되면서 그간 제한됐던 협업 및 업무지원 도구 사용이 제도적으로 허용된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부터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이 적용됨에 따라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가 내부망에서도 클라우드 기반 응용소프트웨어(SaaS)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금융회사들은 문서 작성, 협업, 화상회의, 일정 및 성과관리 등 다양한 업무지원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외부 서버를 사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특성상 망분리 규제에 저촉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별도 심사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망분리 규제는 2013년 전산망 마비 사태 이후 내부망과 외부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해 운영하도록 한 보안 장치다. 다만 클라우드 기반 협업 환경이 확산되면서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금융당국은 2023년 9월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활용을 제한적으로
(조세금융신문=설미현 변호사) 최근 세무조사에서는 이른바 ‘1인 기획사’에 대한 과세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연예인, 강사, 인플루언서, 유튜버 등 고소득 개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수익을 법인으로 귀속시키는 구조는 오랫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지만, 최근 과세당국은 이러한 구조를 형식 그대로 인정하기보다 해당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를 중심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Ⅰ. 1인 기획사 구조의 특징과 과세 쟁점 1인 기획사의 가장 큰 특징은 소득의 발생이 특정 개인의 인적 역량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이다. 강의, 방송, 콘텐츠 제작 등은 대부분 개인의 명성과 전문성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 이러한 경우 법인이 계약의 당사자이고 대금을 수취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과세관청은 실제로 누가 계약을 성사시키고, 누가 업무를 수행하여, 그 결과로 발생한 이익과 위험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법인이 독립된 사업주체로 기능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별도의 인력, 조직, 사업 수행 체계 없이 모든 활동이 개인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법인의 실체는 제한적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Ⅱ. 실무상 문제되는 1인 법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기술보증기금과 우리은행은 '중동전쟁 등에 따른 중소기업 위기극복을 위한 포용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우리은행의 특별출연금 25억원을 재원으로 500억원 규모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다. 해당 기업은 운전자금으로 최대 30억원을 받을 수 있고, 보증비율 상향(85%→100%, 3년간), 보증료 감면(최대 0.4% 포인트, 3년간) 등의 우대혜택을 받게 된다. 기보는 또 우리은행의 보증료지원금 15억원을 기반으로 1천500억원 규모의 보증료지원 협약보증을 공급하고, 우리은행은 보증료(0.5% 포인트, 2년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보의 기술보증 요건을 충족하는 신기술사업자 가운데 ▲ 중동 직접 수출(예상)기업 ▲ 중동산 원유 공급망 차질로 피해를 본 원자재 수요기업 ▲ 중동전쟁에 따른 경제여건 악화로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 ▲ 기타 은행이 추천하는 기업 등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G마켓은 오늘(20일) 하루 아모레퍼시픽 인기 브랜드를 총망라한 할인 프로모션 '아모레퍼시픽 올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설화수, 헤라, 프리메라, 아이오페, 에스트라, 라네즈 등 프리미엄 뷰티브랜드와 일리윤, 려, 해피바스, 미쟝센 등 바디·헤어 브랜드까지 아모레퍼시픽 브랜드가 대거 참여한다. 인기 상품을 최대 55% 할인하고, 럭키박스, G마켓 단독 기획 상품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아모레 복권', '2천500원 선착순 체험딜', 경품 응모 이벤트 등도 마련했다고 아모레퍼시픽은 설명했다. G마켓의 원데이 브랜드 프로모션 '올인'은 핵심 파트너사와 협업해 선보이는 간판 제휴 프로모션으로, 하루 동안 G마켓의 주요 마케팅 역량을 한 파트너사에 집중한다. 지난해 4월 시작해 이번 아모레퍼시픽 행사까지 총 5차례 행사를 진행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신동빈 회장 등 총수 일가 관련 수사에 대응하며 지출한 법률 비용을 회사의 법인 비용으로 인정해 달라며 과세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행정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계열사들이 쓴 변호사비 등이 회사 업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데다, 총수 개인을 방어하려는 성격이 강하다며 세금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코리아세븐, 롯데쇼핑, 롯데지주 등 15개 주요 계열사가 관할 세무서 10곳과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부분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롯데쇼핑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승소 판결을 했다. 앞서 검찰과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은 지난 2016년 6월∼2017년 4월 신 회장과 총수 일가의 경영비리 의혹 및 뇌물공여 의혹을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롯데 계열사들은 수사 대응을 위해 변호사 자문료 등 법률 비용을 지출했고, 이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신고했다. 그러나 서울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한 뒤 계열사들이 지출한 법률 비용이 '기업을 위해서가 아닌 개인을 위해 사용된 것'이라고 판단해 법인세 산정에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김범석 쿠팡 Inc 의장으로 변경할지 법인으로 유지할지 다음주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미국 시민권자로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는 김 의장이 그간 예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았지만, 이런 판단을 5년 만에 바꿀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는 쿠팡 측의 의견을 확인하며 동일인 지정 및 기업집단 범위에 관한 막바지 검토를 하고 있다. 20일 당국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재 쿠팡 법인으로 돼 있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쿠팡의 동일인을 자연인 김범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변경 여부 및 기업 집단 범위를 막바지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법정 시한인 5월 1일까지 지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이나 그 부인 등이 국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지와 국내 계열사 지분을 보유했는지를 특히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보인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서 "쿠팡의 동일인 지정 및 기업집단 범위를 판단하려면 친인척의 지분 소유관계, 특수관계인의 경영 참여 여부도 봐야 한다"면서 "관련한 자료를 충분히 수집했다고 본다. 특수관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내일(20일)부터 23일까지 군 재정 담당자 34명을 대상으로 '국방재정 담당자 금융연수를 진행한다. 금감원은 최근 월급 인상,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군장병의 금융 사고 위험이 커지면서, 관련 교육 중요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정 담당자는 금융의 이해, 서민금융지원제도, 채무조정제도, 강의기법 등을 교육한다. 근래 문제되는 인터넷 도박 관련 '불법도박 예방 및 건전한 자산관리' 교육을 새로 추가했다. 금감원은 연수 수료 재정 담당자가 군장병의 금융 이해도를 높이고 금융 상담을 제공해 군장병의 안정적인 금융 생활에 도움을 주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와 미중 전략 경쟁이 맞물리며 세계 경제 질서가 단순한 경기 변동이 아닌 구조적 전환 국면에 진입했다." 1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제학자 장하준 런던대 교수는 이날 아르헨티나 매체 페르필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계기로 촉발된 긴장에 대해 "우리는 매우, 매우 중요한 구조 재편 과정을 겪고 있다"며 이를 일시적 충격이 아닌 장기적 변화로 규정했다. 이어 미국이 중국의 부상에 위협을 느끼고 있음에도 대응이 늦고 정책 추진 방식이 혼란스럽다는 점을 지적하며, 동맹과의 조율 부족이 국제 질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분석한 그는 미중 경쟁의 본질을 산업 구조 변화에서 찾았다. 과거 미국이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고 중국산 저가 제품을 수입하며 이익을 얻었던 단계에서 벗어나, 이제는 중국이 조선·반도체·재생에너지·전기차 등 핵심 산업에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 특히 태양광 패널과 풍력 터빈, 전기차 분야에서는 중국이 이미 선도적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교역 구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레오 14세 교황이 3번째 방문국인 앙골라 수도 루안다 외곽 킬람바의 공터에서 대규모 미사를 집전하고, 수십 년의 유혈 내전에 따른 분열을 극복할 것을 촉구했다고 외신이 전했다.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로이터통신 보도를 인용, 레오 14세 교황은 이날 미사에서 앙골라를 "아름답지만 상처받은 나라"로 표현하고 "과거의 분열을 완전히 극복하고 증오와 폭력이 사라지며, 부패의 악습이 정의와 나눔의 새로운 문화로 치유되는 나라를 만들자"고 주문했다. 1975년부터 2002년까지 극심한 내전을 겪은 앙골라는 사하라 사막 이남의 주요 산유국으로 꼽히는 자원 부국이지만, 오랜 내전의 상흔 속에 3천600만 인구의 상당수는 극심한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앙골라 인구의 30% 이상이 하루 2.15달러(약 3천100원) 이하로 생활한다. 인구의 절반 가량이 가톨릭 신자로 알려진 앙골라에서는 레오 14세 교황을 보기 위해 동이 트기 전부터 킬람바 지역에 모이기 시작했고, 교황을 태운 흰색 포프모빌(교황 전용 차량)이 모습을 드러내자 현장은 춤과 환호로 가득 찼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날 미사에는 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은 19일(현지시간) 미국이 기존 입장을 번복해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제재 완화를 연장한 것은 유가를 낮춰 달라는 주요 20개국(G20) 국가들의 강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라이트 장관은 이날 미 CNN 방송에 출연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제재 완화를 연장하기로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주요 20개국(G20) 회의가 열렸고, 전 세계 (중앙) 은행 총재들이 에너지 가격을 낮춰달라, 우리를 도와달라, 건설적으로 대응해달라고 호소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차피 모든 러시아산 원유가 중국으로 흘러가는 상황이고, 우리가 시행하는 것은 임시방편"이라며 "원유가 중국으로 가게 하는 대신 다른 아시아 지역 정유시설로 가게 해 아시아와 유럽의 에너지 가격을 낮추자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라이트 장관은 미국의 러시아산 석유 제재가 어느 시점엔가는 복구될 것이냐는 질문에 "절대적으로 그렇다"라고 답했다. 라이트 장관이 언급한 G20 회의는 지난 16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11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미국 대표단이 이란과 협상을 위해 파키스탄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란이 합의하지 않으면 핵심 인프라 시설을 파괴하겠다고 위협하면서 휴전 만료가 임박한 이란 전쟁은 협상과 확전의 기로에 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2주 휴전이 끝나는 21일을 앞두고 2차 회담을 통한 협상 타결을 강도 높게 압박하자 이란 측은 미국의 대이란 해상봉쇄가 우선 풀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휴전 만료 이전에 협상이 열릴 지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루스소셜을 통해 "나의 대표단이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로 가고 있다"면서 "그들은 협상을 위해 내일(20일) 저녁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아주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안을 했고 그들이 받아들이기 바란다. 그러지 않으면 미국은 이란의 모든 발전소와 교량을 무너뜨릴 것이다. 순식간에, 손쉽게 무너질 것"이라면서 "더 이상 착한 사람 행세를 하지 않겠다"며 "이란의 살해기계가 멈출 시점"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슬라마바드로 가는 미국 대표단 구성과 관련, 이날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1차 협상(1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7일(현지 시간) 워싱턴DC 미 재무부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양자면담을 갖고 원화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이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한미 재무장관 면담은 구 부총리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차 워싱턴DC를 방문한 것을 계기로 성사됐으며, 두 사람은 원화의 과도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외환시장 동향에 관해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달 대미투자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제정되는 등 양국이 합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이행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그 현황을 설명했고, 베선트 장관은 한국 정부 노력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두 사람은 최근 중동전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핵심 광물 등 공급망 안정화 방안에 관한 의견도 교환했다. 구 부총리는 한국 정부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초과 세수를 바탕으로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올해 G20 의장국인 미국의 주요 의제인 글로벌 성장과 불균형 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위기의 해설자가 아닌, 협력의 설계자로서 글로벌 거시정책 공조와 다자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해달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7일(이하 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IMF의 이사국 대표 자격으로 참석해 이러한 의견을 주요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와 공유했다. IMF는 중동전쟁의 충격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각국의 재정·통화 여건에 부합하는 정책 대응의 필요성과 글로벌 저성장 탈피를 위한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한국도 국가부채의 확대 없이 추경을 신속히 편성·집행하고 있다"며 "인공지능(AI) 전환기 구조개혁의 필요성과 취약국의 AI 혁신 역량개발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했다. 특히 IMF가 위기의 해설자가 아닌, 협력의 설계자로서 글로벌 거시정책 공조와 다자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와도 만나 재정건전성 기조 하에 최근 충격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는 한국의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또한 현재 조성 중인 글로벌 AI 허브를 중심으로 취약국의 AI 혁신역량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자신이 설립한 주식회사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인 기업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김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자신이 1인 주주인 3개 회사를 운영하면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회사 자금 14억6천여만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3개 회사 중 1개 회사가 다른 1개 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처리한 것처럼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김씨는 회사 자금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일부를 지인에게 빌려주기도 했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사업상 필요에 따라 자금을 융통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회사에는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대법원은 "1인 회사의 경우에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체로서 1인 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임 부장판사는 "이 사건 횡령 및 배임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함께 오는 20일부터 내달 15일까지 '2026년 상반기 D-테스트베드' 참여자를 모집한다. 19일 금융위에 따르면 D-테스트베드는 혁신적 핀테크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과 예비 창업자가 금융서비스 관련 과제를 실제 환경에서 시험해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상반기 사업에서는 총 25개사 내외로 선발한다. 테스트 전형과 올해 새로 신설된 고사양 하드웨어(GPU) 지원 전형으로 나눠서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GPU 지원 전형 선정 팀에게는 고성능 GPU를 제공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데이터 제공 기간도 최대 5년으로 확대하는 등 테스트 환경도 개선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등은 D-테스트베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