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중구협의회는 지난 11월 20일 인천광역시 중구 에어스카이호텔 인천 2층에서 '제22기 이·취임식 및 3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태진 관세법인 한림 대표관세사가 2025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로패를 수상했다. 고 관세사는 올해 제21기 협의회 간사로 역임하면서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활발하게 활동했다. 고태진 관세사는 특히 지난 11월 1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제22기 자문위원 위촉을 새로 받아 민주평통 인천중구협의회 자문위원 활동을 이어가게 됐다. 그는 제21기에 이어 앞으로도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고 관세사는 수상 소감을 통해 "이 상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 관계자는 "고태진 관세사의 지속적이고 활발한 활동이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과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 고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2025-11-26 10:45◇일시 : 2025년 11월 26일 ◇ 상무 승진 ▲ 고항진 김군호 지승권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26 10:34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뇌출혈은 신체 내부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고 외부 요인인 사고나 외상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종류도 다양한데 대표적으로 경막하출혈, 지주막하(거미막하)출혈, 뇌내출혈의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이중 지주막하출혈은 뇌를 둘러싸고 있는 지주막과 연질막 사이 공간에 출혈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이 부위는 뇌의 주요 혈관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출혈 시 생명에 심각한 위험이 따르거나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가 있다. 지주막하출혈은 교통사고, 낙상, 충격 등 외상으로 발생할 수도 있지만 실제 통계상으로는 뇌동맥류 파열이나 뇌동정맥기형 등의 내부 혈관 질환으로 인한 자발성(내인성) 출혈이 더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낙상, 넘어짐 등의 사고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와 S06.6 코드로 분류되는 급성 지주막하출혈 진단이 확정되었어도 보험회사는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질병으로 발생했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다. 내부 원인에 의한 뇌출혈 진단비를 청구하는 사안이라면 (외상성은 보장 제외)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없겠으나 상해 또는 재해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지주막하출혈이 내부 원인으로 발생했다면, 상해의 3
2025-11-26 10:19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의 내부통제 수준을 평가한 결과 10곳 중 3곳이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속 설계사 규모가 작거나 지사 중심으로 운영되는 GA일수록 취약 등급을 받는 등 내부통제 격차도 뚜렷하게 확인됐다. 26일 금감원은 설계사 500명 이상 대형 GA 75개사의 2024년도 내부통제 실태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내부통제 실태 평가 결과 전체 평균은 3등급(보통)이었지만, 4~5등급(취약·위험)으로 분류된 GA가 22곳(29.3%)에 달했다. 1~2등급(우수·양호)은 29곳(38.6%), 3등급은 24곳(32.0%)이었다. 시범평가가 진행된 최근 3년간 우수·양호 등급 비중은 2021년 17곳, 2022년 18곳, 2023년 23곳으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GA 간 편차는 여전히 컸다. GA 간 가장 큰 변별력은 규모였다. 설계사 3000명 이상 초대형 GA(20곳)의 경우 우수·양호 등급이 80%(16곳), 취약·위험 등급이 0곳이었다. 반면 설계사 500~1000명 GA(25곳)는 취약·위험 등급이 52%(13곳)으로 나타났다. 설계사 수가 많을수록 본사 중심의 관리 체
2025-11-26 10:11◇일시 : 2025년 11월 26일 ◇ 부사장 승진 ▲ 양완모 ◇ 상무 승진 ▲ 오선미 ▲ 장효선 ▲ 조제영 ▲ 최화성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26 10:08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아이에스동서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는 ‘2025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비영리단체와의 협력 및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한 기업을 평가하는 제도다. 심사는 환경경영·사회적 책임·투명경영 등 3개 영역 19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아이에스동서는 환경경영, 지역사회 문제 인식, 지역사회 네트워크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이에스동서는 지역사회 비영리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무료보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 환경보호 캠페인 및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농구발전 기금 기탁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 왔다. 재난 상황 발생 시 구호물품 지원 및 기부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권혁운 회장이 2016년 설립한 공익법인 문암장학문화재단은 취약계층 청소년 학습비 후원, 위생용품 지원, 학대 피해아동 지원, 장학금 지급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공로로 부산시교육청의 ‘교육메세나탑’을 6년 연속 수상했다. 아이에스동서 관계자는 “지역사회와의 협력 활동이 외부에서 인정받은 결과”라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겠
2025-11-26 10:0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내 계란 산업의 혁신과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국내 최초의 대형 계란 박람회 ‘에그테크코리아 2025’가 오는 12월 19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개최된다. '계란·미래·K-푸드·웰니스'를 키워드로 하는 이 행사는 60개사 100부스 규모로, 스마트 양계 기술부터 동물복지, 친환경 패키징, 건강한 먹거리까지 계란 산업 전반을 공개한다. 특히, 1270만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크리에이터 쯔양이 홍보대사로 나서 개막일(19일) 현장 브이로그를 촬영하며, 의학 유튜브 채널 닥터프렌즈는 20일 '계란을 통한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진행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관람객들은 어린이 스마트팜 체험존, 먹거리 안전 클래스, 로컬 베이커리 마켓 등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 기업들에게는 실수요자와 만나는 비즈니스 기회가 제공된다. 주최 측은 이번 행사가 K-푸드 및 웰니스 분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전 등록자에게는 성심당 순수 마들렌이 제공되며, 현장에서는 매일 추첨을 통해 황금알 한 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조세금융신문(tfme
2025-11-26 09:56◇일시 : 2025년 11월 26일 <임원 승진> ◇부사장 ▲권종우 ▲김선문 ▲원동주 ▲한호규 ◇상무 ▲김재형 ▲김현재 ▲나종원 ▲박무룡 ▲백동헌 ▲윤소연 ▲이준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26 09:37◇일시 : 2025년 11월 26일 <임원 승진> ◇부사장 ▲오성용 ▲이상희 ▲이팔훈 ◇상무 ▲김지은 ▲박훈민 ▲안철현 ▲이성녕 ▲장재순 ▲황동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26 09:35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된장을 만들기 위해 수입한 중국산 ‘발효 대두’의 품목분류를 둘러싸고 수입업체와 세관이 공방을 벌였다. 관세율 8%가 적용되는 ‘기타 장류(메주)’인지, 아니면 45%의 고율 관세가 매겨지는 ‘대두 조제품’인지가 분쟁의 핵심이다. 쟁점이 된 물품은 중국에서 수입된 낟알 형태의 발효 콩이다. 대두를 삶은 뒤 바실루스속균(고초균)을 넣어 발효시키고 건조한 낟알상 제품이다. 업체는 이를 ‘메주’로 판단해 수입했다. 업체는 수입신고 당시 품목번호를 ‘기타 장류’(HSK 2103.90-9040호, 기본세율 8%)로 기재했고, 세관은 이를 그대로 수리했다. 이후 세관은 분류 오류 가능성을 제기하며 중앙관세분석소에 정밀 분석을 의뢰했다. 분석 결과 이 물품은 “대두를 삶아 고초균으로 발효시킨 건조 낟알”로 확인됐고, 분석소는 제2008호(대두 조제품) 또는 제2103호(메주)에 분류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후 세관의 질의를 받은 관세평가분류원은 이 물품을 ‘대두 조제품’(HSK 2008.19-9000호)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최종 회신했다. 세관은 이를 근거로 45% 세율을 적용해 과세했고, 업체는 수정신고로 부족 세액을 납부했다. 이
2025-11-26 08:2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정년연장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조정하고 경직된 임금구조를 뜯어고치는 방식의 구조개혁을 동시에 진행하라고 권고했다. 26일 IMF 홈페이지에 따르면 IMF는 최근 한국 관련 특별보고서(Healthy Aging and Labor Market Participation In Korea)에서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되,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68세로 상향 조정하는 시나리오를 제안했다. IMF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2035년까지 68세로 늦추면 총고용이 14% 증가하고, 고령층 생산성이 유지된다는 전제에서 207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은 12% 증가한다"고 전했다. 정년 연장과 연금 개혁을 동시 추진해야만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의미다. 경직된 임금체계도 구조조정하라고 조언했다. 연공서열(seniority-based) 중심의 임금 구조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고치지 않고 정년만 연장한다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IMF는 지적했다. IMF가 특정 국가의 정년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룬 것은 이례적이다. [
2025-11-26 08:1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신세계백화점은 26일 강남점 생활전문관을 새단장(리뉴얼), 침구와 가구, 가전 등 주요 브랜드의 면적을 15∼20% 확대하고 신규 브랜드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침구 브랜드 중 '더 조선호텔'은 구스 단독 존을 구성해 고객이 상품을 직접 만지고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혼수·예단 상품과 차렵류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가구 매장은 '펜트하우스'와 '아파트먼트' 두 가지 콘셉트로 나눴다. 펜트하우스 존에서는 이탈리아 장인이 만드는 '체코티콜레지오니'와 일본 전통 공예를 현대적으로 풀어낸 '타임앤스타일' 등의 브랜드를 선보인다. 아파트먼트 존에는 USM, 허먼밀러, 보컨셉, 칼한센 등 디자인과 실용성을 갖춘 브랜드를 모았다. 오디오·크래프트 아틀리에는 체험형 공간 중심으로 구성했다. 헤드폰과 이어폰을 체험할 수 있는 자리와 차를 시음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26 08:0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내 배터리 업계의 유럽연합(EU) 시장 진출 애로 해소를 위해 EU와의 무역·투자 환경 개선에 나서겠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한국배터리산업협회가 주최한 'EU 진출 배터리 기업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EU 및 개별 회원국과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U는 한국의 이차전지 수출의 15%를 차지하는 주요 수출 시장으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폴란드와 헝가리 등 현지 공장 설립을 통한 진출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EU는 '배터리 법' 등 새로운 규제를 순차 적용할 예정이어서 전기차 수요 둔화와 핵심광물 공급망 리스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배터리 업계는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날 업계 관계자들은 EU의 규제 신설·적용 시기가 불명확해 기업 경영에 있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여 본부장은 "이차전지와 양극재 등 소재 수출은 최근 몇 년간 한국의 EU 수출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면서 "오늘 기업들이 제기한 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2025-11-26 07:48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26일 산부인과와 소아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 보험료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부는 공모를 통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올해 보험사업자로 선정하고 보험계약 내용을 확정했다. 보험료 지원 대상은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와 전공의로, 이중 전문의의 경우 분만 실적이 있는 병·의원 산부인과 전문의와 병원급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가 대상이다. 전문의 의료사고 배상액 중 2억원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2억원을 초과한 15억원 배상액 부분에 대해선 보험사가 부담한다. 보험료는 전문의 1인당 연 170만원으로, 이중 국가가 150만원을 지원해 의료기관에선 연 2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전공의의 경우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가 지원 대상이다. 의료사고 배상액 중 3천만원까지는 수련병원이 부담하고, 3천만원을 초과한 3억원 배상액 부분에 대해 보험사가 보장한다. 보험료는 전공의 1
2025-11-26 07:2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반도체 호황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기업 체감경기가 13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11월 기업경기조사에 따르면, 이달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보다 1.5포인트(p) 오른 92.1로 집계됐다. 지난 10월 1p 하락했다가 상승 전환해 계엄 전인 지난해 10월(92.5)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다. 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가운데 주요 지수(제조업 5개·비제조업 4개)를 바탕으로 산출한 심리 지표다. 과거(2003년 1월∼2024년 12월) 평균(100)을 웃돌면 경제 전반에 대한 기업 심리가 낙관적, 반대로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CBSI(92.7)는 제품 재고(+1.1p), 업황(+0.4p) 등을 중심으로 10월보다 0.3p 상승했다. 비제조업 CBSI(91.8)도 자금 사정(+1.0p)과 채산성(+1.0p)이 개선되면서 2.3p 올랐다. 12월 CBSI 전망치는 제조업이 0.9p 하락한 91.7, 비제조업이 0.5p 상승한 90.7로 집계됐다. 전산업은 전월과 같은 91.1이었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영업 일수가 (10
2025-11-26 07:12
[전문가 칼럼] 2026년 탄소세금 납부 시작 - CBAM, 기업 재무의 문제로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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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외상성 지주막하(거미막하)출혈인데, 보험사는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한규홍 손해사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와 뇌손상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국내 미등록 특허’에도 원천징수 의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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