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5년 11월 26일 <임원 승진> ◇부사장 ▲권종우 ▲김선문 ▲원동주 ▲한호규 ◇상무 ▲김재형 ▲김현재 ▲나종원 ▲박무룡 ▲백동헌 ▲윤소연 ▲이준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26 09:37◇일시 : 2025년 11월 26일 <임원 승진> ◇부사장 ▲오성용 ▲이상희 ▲이팔훈 ◇상무 ▲김지은 ▲박훈민 ▲안철현 ▲이성녕 ▲장재순 ▲황동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26 09:35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된장을 만들기 위해 수입한 중국산 ‘발효 대두’의 품목분류를 둘러싸고 수입업체와 세관이 공방을 벌였다. 관세율 8%가 적용되는 ‘기타 장류(메주)’인지, 아니면 45%의 고율 관세가 매겨지는 ‘대두 조제품’인지가 분쟁의 핵심이다. 쟁점이 된 물품은 중국에서 수입된 낟알 형태의 발효 콩이다. 대두를 삶은 뒤 바실루스속균(고초균)을 넣어 발효시키고 건조한 낟알상 제품이다. 업체는 이를 ‘메주’로 판단해 수입했다. 업체는 수입신고 당시 품목번호를 ‘기타 장류’(HSK 2103.90-9040호, 기본세율 8%)로 기재했고, 세관은 이를 그대로 수리했다. 이후 세관은 분류 오류 가능성을 제기하며 중앙관세분석소에 정밀 분석을 의뢰했다. 분석 결과 이 물품은 “대두를 삶아 고초균으로 발효시킨 건조 낟알”로 확인됐고, 분석소는 제2008호(대두 조제품) 또는 제2103호(메주)에 분류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후 세관의 질의를 받은 관세평가분류원은 이 물품을 ‘대두 조제품’(HSK 2008.19-9000호)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최종 회신했다. 세관은 이를 근거로 45% 세율을 적용해 과세했고, 업체는 수정신고로 부족 세액을 납부했다. 이
2025-11-26 08:2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정년연장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조정하고 경직된 임금구조를 뜯어고치는 방식의 구조개혁을 동시에 진행하라고 권고했다. 26일 IMF 홈페이지에 따르면 IMF는 최근 한국 관련 특별보고서(Healthy Aging and Labor Market Participation In Korea)에서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되,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68세로 상향 조정하는 시나리오를 제안했다. IMF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2035년까지 68세로 늦추면 총고용이 14% 증가하고, 고령층 생산성이 유지된다는 전제에서 207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은 12% 증가한다"고 전했다. 정년 연장과 연금 개혁을 동시 추진해야만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의미다. 경직된 임금체계도 구조조정하라고 조언했다. 연공서열(seniority-based) 중심의 임금 구조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고치지 않고 정년만 연장한다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IMF는 지적했다. IMF가 특정 국가의 정년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룬 것은 이례적이다. [
2025-11-26 08:1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신세계백화점은 26일 강남점 생활전문관을 새단장(리뉴얼), 침구와 가구, 가전 등 주요 브랜드의 면적을 15∼20% 확대하고 신규 브랜드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침구 브랜드 중 '더 조선호텔'은 구스 단독 존을 구성해 고객이 상품을 직접 만지고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혼수·예단 상품과 차렵류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가구 매장은 '펜트하우스'와 '아파트먼트' 두 가지 콘셉트로 나눴다. 펜트하우스 존에서는 이탈리아 장인이 만드는 '체코티콜레지오니'와 일본 전통 공예를 현대적으로 풀어낸 '타임앤스타일' 등의 브랜드를 선보인다. 아파트먼트 존에는 USM, 허먼밀러, 보컨셉, 칼한센 등 디자인과 실용성을 갖춘 브랜드를 모았다. 오디오·크래프트 아틀리에는 체험형 공간 중심으로 구성했다. 헤드폰과 이어폰을 체험할 수 있는 자리와 차를 시음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26 08:0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내 배터리 업계의 유럽연합(EU) 시장 진출 애로 해소를 위해 EU와의 무역·투자 환경 개선에 나서겠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한국배터리산업협회가 주최한 'EU 진출 배터리 기업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EU 및 개별 회원국과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U는 한국의 이차전지 수출의 15%를 차지하는 주요 수출 시장으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폴란드와 헝가리 등 현지 공장 설립을 통한 진출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EU는 '배터리 법' 등 새로운 규제를 순차 적용할 예정이어서 전기차 수요 둔화와 핵심광물 공급망 리스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배터리 업계는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날 업계 관계자들은 EU의 규제 신설·적용 시기가 불명확해 기업 경영에 있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여 본부장은 "이차전지와 양극재 등 소재 수출은 최근 몇 년간 한국의 EU 수출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면서 "오늘 기업들이 제기한 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2025-11-26 07:48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26일 산부인과와 소아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 보험료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부는 공모를 통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올해 보험사업자로 선정하고 보험계약 내용을 확정했다. 보험료 지원 대상은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와 전공의로, 이중 전문의의 경우 분만 실적이 있는 병·의원 산부인과 전문의와 병원급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가 대상이다. 전문의 의료사고 배상액 중 2억원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2억원을 초과한 15억원 배상액 부분에 대해선 보험사가 부담한다. 보험료는 전문의 1인당 연 170만원으로, 이중 국가가 150만원을 지원해 의료기관에선 연 2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전공의의 경우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가 지원 대상이다. 의료사고 배상액 중 3천만원까지는 수련병원이 부담하고, 3천만원을 초과한 3억원 배상액 부분에 대해 보험사가 보장한다. 보험료는 전공의 1
2025-11-26 07:2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반도체 호황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기업 체감경기가 13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11월 기업경기조사에 따르면, 이달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보다 1.5포인트(p) 오른 92.1로 집계됐다. 지난 10월 1p 하락했다가 상승 전환해 계엄 전인 지난해 10월(92.5)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다. 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가운데 주요 지수(제조업 5개·비제조업 4개)를 바탕으로 산출한 심리 지표다. 과거(2003년 1월∼2024년 12월) 평균(100)을 웃돌면 경제 전반에 대한 기업 심리가 낙관적, 반대로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CBSI(92.7)는 제품 재고(+1.1p), 업황(+0.4p) 등을 중심으로 10월보다 0.3p 상승했다. 비제조업 CBSI(91.8)도 자금 사정(+1.0p)과 채산성(+1.0p)이 개선되면서 2.3p 올랐다. 12월 CBSI 전망치는 제조업이 0.9p 하락한 91.7, 비제조업이 0.5p 상승한 90.7로 집계됐다. 전산업은 전월과 같은 91.1이었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영업 일수가 (10
2025-11-26 07:12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네이버의 금융 계열사인 네이버파이낸셜과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포괄적 주식 교환 방식으로 합병을 공식화한다. 26일 정보통신(IT)·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는 이날 수도권 모처에서 각각 이사회를 개최한다. 네이버파이낸셜 모기업인 네이버도 같은 날 이사회를 열고 합병안을 논의하는데,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 교환 비율을 심의한 뒤 이를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에 직접 참석해 두나무와 합병 계획안을 설명하고 결의도 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결된 내용은 이날 오후 공시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IT 업계는 포괄적 주식 교환 방식을 통한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간 합병안이 무난하게 이사회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네이버파이낸셜은 두나무를 100% 자회사로 편입하게 되고 두나무는 네이버의 손자회사가 된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주식 교환 비율로는 1대 3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두나무 1주를 네이버파이낸셜 3주로 교환하는 방식이다. 합병이 진행되려면 이사회 의결 이후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이뤄져야 하며, 출석 주주의 3분
2025-11-26 06:25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인공지능(AI) 반도체 1위 기업인 엔비디아가 자사의 칩이 업계보다 한 세대 앞서 있다며 구글에 대한 견제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25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 공식 계정을 통해 "구글의 성공에 기쁘다. 구글은 AI 분야에서 큰 진전을 이뤘다"면서도 "우리는 계속 구글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엔비디아는 "우리는 업계보다 한 세대 앞서 있다"며 "모든 AI 모델을 구동하고 컴퓨팅이 이뤄지는 모든 곳에서 이를 수행하는 것은 우리 플랫폼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엔비디아 제품은 특정한 AI 구조나 기능을 위해 설계된 주문형 반도체(ASIC)보다 뛰어난 성능과 다용성과 호환성을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업계 선두인 엔비디아가 이처럼 자사 그래픽처리장치(GPU)의 뛰어난 성능을 새삼 강조하며 구글을 견제한 것은 구글이 AI 칩 분야에서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글은 10년 전부터 텐서처리장치(TPU)라고 불리는 AI 칩을 제조해왔으며, 이 제품이 비싸고 구하기도 어려운 엔비디아 GPU를 대신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AI 챗봇 '클로드'를 운영하는 앤트로픽도 지난달
2025-11-26 05:49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낙폭을 확대했다. 외환 당국의 시장 안정 의지가 마감까지 영향을 유지한 가운데 미국 경기지표가 금리인하 여건을 지지하면서 달러화 가치가 약세를 보인 점도 영향을 미쳤다. 26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7.80원 하락한 1,469.30원에 마감했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15시 30분)의 종가 1,472.40원 대비로는 3.10원 떨어졌다. 외환 당국의 시장 안정에 대한 의지와 수출업체 네고 물량 출회로 정규장에서 하락세였던 달러-원 환율은 런던장에서 1,464원대까지 낙폭을 확대하기도 했다. 그간 가파르게 상승했던 만큼 차익 실현 욕구도 강해진 데다 외환 당국의 개입 의지까지 맞물린 영향이다. 뉴욕장에선 주요 경기지표가 금리인하 여건에 힘을 더하기도 했다. 미국 9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달 대비 0.3% 상승했다. 시장 전망치 0.3%에 부합했다. 미국 9월 소매판매는 계절 조정 기준 전월 대비 0.2% 증가해 예상치 0.4% 증가를 밑돌았다. 8월의 전월비 증가율 0.6%와 비교하면 9월 들어 소비 둔화
2025-11-26 03:4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내년 5월 임기가 끝나는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뒤를 이을 차기 의장으로 트럼프 대통령 경제참모인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25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블룸버그 통신의 이날 모도를 인용, 해싯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를 가져올 수 있는 인물로 여겨진다고 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을 뒤엎는 최종 인사 결정을 하곤 하기 때문에 최종 지명 전까지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소식통들은 덧붙였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블룸버그에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무엇을 결정할지는 결정 전까지 아무도 모른다. 지켜봐 달라"라고 밝혔다. 해싯 위원장은 차기 연준 의장 후보 인선 초기부터 유력 후보자로 꼽혀왔다. 월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참모인 해싯 위원장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될 경우 추가 금리 인하를 포함해 확장적 통화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차기 연준 의장 후보군 인선 과정을 맡아온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달 해싯 위원장을 포함해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미셸 보먼 연준 부의장
2025-11-26 03:22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은 10월 12일부터 11월 8일까지 4주간 미국의 민간 고용이 전기 대비 주간 평균 1만3천500명 줄었다고 25일(현지시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DP는 "연말 소비 시즌의 고용 대목에 접어드는 가운데 소비 강도가 의문시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일자리 창출을 지연 또는 제한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했다. ADP는 월간 단위로 발표하는 고용보고서와 별개로 주간 단위로 고용변화 잠정 추정치를 업데이트하고 있다. 10월 1일 시작해 지난 12일 종료된 연방정부 셧다운(일부기능 정지) 여파로 정부 집계 최신 고용지표 발표가 지연되는 가운데 월가는 ADP 등 민간업체가 산출하는 속보성 지표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미 노동부는 지난 20일 9월 고용보고서에서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11만9천명 늘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실업률이 4.4%로 한 달 전(4.3%)보다 올랐다. 노동부 고용지표는 당초 예정보다 한 달 넘게 지연돼 발표된 것으로, 9월 고용 상황을 다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26 01:0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 혹은 폭행·협박 등으로 불법대부계약을 맺은 사채업자에게 금감원장이 직접 해당 계약이 무효라는 확인서를 보낸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오는 27일 '금융소비자보호 3차 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불법사금융 종합대응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기존에도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가 들어온 사채업자를 대상으로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해당 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무효이며 불법 추심을 중단하라는 내용을 발송해왔다. 앞으로는 이찬진 금감원장 명의로 계약 무효 확인서를 보내 대응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방안은 이찬진 원장이 직접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보다 빠르게 불법 추심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대응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보험 사기 등 민생범죄를 전담하는 금감원 특별사법경찰도 신설한다. 금감원은 내년 1월 민생범죄 특사경 설립을 위한 준비반을 구성하고 관련 법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출범 규모는 1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경찰의 불법사금융 피해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지역마다
2025-11-25 19:0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25일 국세청 세종 본부청사 대강당에서 서기관 승진자 30명에 임명장을 전달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승진자들에게 직접 임명장을 전달하며,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와 더불어 미래 관리자로서 활동해주기를 당부했다. 이날 임명장을 받은 승진자들은 지난 11월 24일자 기준 승진발령받은 사람들로 격무부서인 국세청 본부를 중심으로 승진이 이뤄졌다, 이밖에 비고시의 승진소요연수를 단축하고, 민간경력채용 출신 인재를 발탁하는 등 다양한 인재 확보도 진행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25 18:55
[전문가 칼럼] 2026년 탄소세금 납부 시작 - CBAM, 기업 재무의 문제로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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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국내 미등록 특허’에도 원천징수 의무 인정
설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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