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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미 연방 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판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6대3으로 판단했다. 이는 지난 1, 2심의 위법 판결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엄청난 무역적자를 이유로 국가적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10%의 기본관세에 더해 국가별로 매긴 상호관세는 법적 기반이 붕괴됐다. 상호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관세 정책으로, 이번 대법원 결정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2년 차에 접어든 시점에서 적지 않은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됐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관세를 인하하는 조건으로 천문학적인 대미투자를 포함하는 새로운 무역 합의를 한 한국 등 일부 국가들의 혼란도 불가피해 보인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근거로 삼은 IEEPA에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IEEPA는 1977년 발효된 것으로 외국에서의 상황이 미국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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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세계 인공지능(AI) 산업의 핵심 인사와 주요국 정상이 함께 모인 'AI 정상회의'가 인도에서 막을 내렸다. 다만 폐막일까지도 공동 선언문은 미발표됐고 미국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이 선언에 동참하지 않을 전망이다. 2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닷새 동안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4차 AI 임팩트 정상회의가 이날 폐막했다. 이번 AI 정상회의는 급속히 진화하는 AI 기술 파급 효과를 논의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으며, 개발도상국에선 처음 개최된 행사다. 2023년 영국, 2024년 한국에 이어 지난해 프랑스가 개최했다. 주요 논제는 다국어 AI 번역의 사회적 혜택, 일자리 파괴 위협, 데이터센터의 막대한 전력 소비 등이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비롯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등 10여개국 정상이 참석했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순다르 피차이 알파벳 CEO,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 등 세계적인 AI 기업 경영진도 행사장을 찾아 연설했다. 이번 행사 기간 2천억달러(약 290조원)가 넘는 규모의
◇ 일시 : 2026년 2월 20일 ◇ 과장급 전보 ▲ 조달데이터관리팀장 송지혁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시 : 2026년 2월 20일 ◇ 과장급 전보 ▲ 농림축산식품부 홍기옥 ◇ 과장급 전입 ▲ 동물복지정책국 반려산업동물의료과장 정미영 ◇ 과장급 전출 ▲ 외교부(주러시아연방대한민국대사관) 홍기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2월 마지막 주 분양시장은 공급 규모가 숨 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수도권 역세권 단지를 중심으로 청약이 진행된다. 2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월 23일부터 3월 1일까지 전국 4개 단지 총 2078가구(일반분양 605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 주요 청약 단지 쌍용건설은 경기 부천시 괴안동 201번지 일원 괴안3D구역 재개발을 통해 ‘쌍용더플래티넘온수역’을 공급한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6개동, 총 759가구 규모이며 이 가운데 전용 59·84㎡ 230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지하철 1·7호선 온수역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 입지가 강점으로 꼽힌다. 경인로 접근성이 좋아 수도권 이동이 수월하고 동곡초, 오정초, 역곡고 등이 인접해 교육 여건도 양호하다. 또 홈플러스, 역곡상상시장, CGV 등 생활 편의시설과 푸른수목원, 항동저수지 등 녹지 인프라도 가까워 주거환경의 균형을 갖췄다는 평가다. ◇모델하우스 오픈 단지 HDC현대산업개발은 충남 천안 서북구 성성동 일원에 ‘천안아이파크시티 5·6단지’ 모델하우스를 열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16개동, 총 1948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6년간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CJ제일제당·대선제분·대한제분·사조동아원·삼양사·삼화제분·한탑 등 7개 제분사에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 특히 이번 심사보고서에는 각 제분사가 자발적으로 가격을 다시 정하도록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려달라는 의견도 포함돼 업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20일 공정위는 전날인 19일 밀가루 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사실, 위법성·조치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7개 제분사에게 송부함과 동시에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심의절차가 개시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담합행위 근절 조치의 일환으로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4개월여에 걸쳐 밀가루 담합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조사결과 공정위는 국내 밀가루 B2B 판매시장에서 88%의 점유율(2024년 기준)을 차지하는 7개 제분사가 2019년 1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총 6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밀가루 판매가격 및 물량배분 담합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또 이같은 담합행위로 이들 7개 제분사의 관련 매출액이 5조80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7개 제분사의
▲ 고인 : 정태정(영일코리아 대표·향년 83세) 씨 ▲ 별세 : 2026년 2월 19일 오후 3시38분 ▲ 빈소 :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20일 오전 10시부터 조문 가능) ▲ 발인 : 2026년 2월 22일 오전 7시 ▲ 전화 : 02-2227-75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과거 세관 조사는 사후 추징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던 기업 현장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관세청이 제공하는 '납세신고 도움정보'를 활용해 스스로 오류를 찾아내고 세금을 먼저 납부하는 업체들이 늘어나면서다. 이는 단순한 행정 서비스를 넘어 기업 경영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관세 건강진단서'로 자리 자리잡고 있다. 20일 관세청에 따르면 모든 수입업체는 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에 업체별 ID, PW로 접속해 자사의 도움정보를 자율열람하고, 그동안 수입신고한 내용 중에 실제 오류가 있으면 수정신고 등으로 부족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특히 오류 가능성이 높은 업체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공문으로 개별정보를 제공하는데, 이 경우 업체는 오류를 점검한 결과를 30일 이내(자료준비 등 점검에 장기간 필요시 90일까지 연장 가능) 정보를 제공한 세관에 제출하면 된다. 도움정보로 제공되는 정보는 각 업체의 ▲수출입, 감면, 체납 등 일반현황 ▲과세가격, 품목분류(HS), 환급 등 유의 사항 ▲법 개정사항, 절세 팁 등 기타 정보이며, 이 중 특히 유의 사항으로 제공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점검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내각과 비서실에 신규 다주택에 대한 대출규제 내용을 보고하고,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대출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서 왜 이자상환비율(RTI) 규제만 검토하냐며 대출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대출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 18일 언론지상에서는 이 대통령의 다주택자 대출혜택 방지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로 금융위원회가 만기연장 때마다 이자상환비율 규제를 엄격히 보는 안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반적인 내집마련 주택은 최장 40년 만기로 대출을 받는 것과 달리 임대사업자 대출은 통상 3~5년 만기로 받은 후 1년마다 연장하는 게 업계 관행이다. 은행 입장에선 안정된 담보물이 있고, 임대사업자 입장에선 임대료로 이자를 충당하며 수익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은 상가 매매나 경매에서도 흔하게 벌어지는 일이지만, 문제는 이들이 취급하는 물건이 주택이란 점이다. 주택은 공급이 제한되기에 약간의 수요만으로 가격이 크게 출렁이는데 임대 다주택자가 물건을 많이 갖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단법인 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 이사장 김석환)가 26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 2층 대강당에서 2026년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2025년 국제조세의 회고와 전망’을 대주제로 하여, 급변하는 국제조세 환경 속에서 지난 한 해의 국제조세 관련 주요 이슈를 정리하고 향후 과제를 모색한다. 개회사는 김석환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 축사는 임광현 국세청장이 맡는다. 전체 사회는 이승준 총무이사(법무법인 가온 변호사)가 맡는다. 제1세션에서는 김범준 서울대 교수가 ‘2025년 국제조세 판결의 분석과 전망’ 주제 발제를 맡는다. 정광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사회를 맡고, 김수정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국세청 정규명 서기관이 토론자로 참여해 주요 판례의 쟁점과 시사점을 분석한다. 제2세션은 ‘2025년 국제조세 분야 개정세법 해설’을 주제로 이재락 변호사(이재락 법률사무소)의 사회에 따라 재정경제부 국제조세제도과 위우주 사무관이 발제를 맡는다. 토론에는 조인정 세무사(서울지방세무사회 국제이사)와 이진욱 법무법인 세종 회계사가 참여한다. 제3세션에서는 최근 33년 만의 판례 변경으로 이슈가
◇ 일시 : 2026년 2월 20일 ▲ 기획조정실장 장철운 ▲ 북한연구실장 정은이 ▲ 기획조정실 연구기획부장 황주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법학회(학회장 양승종 변호사)가 오는 27일 오후 2시 연세대 광복관 별관 1층 국제회의실에서 ‘법의 지배와 조세정의 : 2025년 판례의 성찰과 미래적 함의’를 주제로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개회사는 양승종 한국세법학회 회장, 축사는 임광현 국세청장이 맡는다. 전체 사회는 김경하 한국세법학회 총무이사(한양사이버대 교수)가 담당한다. 제1부 학술행사에서는 오윤 한양대 로스쿨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2025년 선고된 주요 세법 판례에 대한 회고가 진행된다. 박설아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가 ‘국세기본법 및 국제조세 판례회고’를 주제 발표하고, 토론에 김범준 서울대 로스쿨 교수와 윤진규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참여한다. 이어서 방진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소득세 및 법인세 판례회고’를 주제 발표하고. 김영진 법무법인 홉스앤킴 대표변호사와 전환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토론에 나선다. 마지막으로 임재혁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가 ‘부가가치세 및 상증세 판례회고’를 주제 발표하고, 김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와 허원 고려사이버대 교수가 토론에 나선다. 이어진 제2부 행사에서는 조세법률문화상 및 신진학술상 시상식과 신진학술상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