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저축은행 업계가 전국적 산불 재난에 따른 이재민 등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5천만원의 성금을 기부했다. 지난 28일 저축은행중앙회(회장 오화경)가 전국적인 산불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 지원을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총 5천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힌 것. 이번 기부는 화마에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고 아픔을 나누고자 전체 저축은행의 모금으로 마련되었으며, 피해 지역의 복구 지원과 이재민 구호 활동 등에 쓰일 예정이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과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기부를 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저축은행 업계는 지역사회와 아픔을 함께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3-31 09:02
대구/경북 지역 중심의 석유류 유통 전문업체인 흥구석유[024060]는 31일 오전 9시 1분 현재 전날보다 13.75% 오른 1만 274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흥구석유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흥구석유의 2023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3.6% 줄어든 1267억원이고, 영업이익 역시 전년대비 -93.4% 줄어든 1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29%, 하위 22%에 해당된다. [그래프]흥구석유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 흥구석유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3억원으로 2022년 8억원보다 -5억원(-62.5%)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1.4%를 기록했다. 흥구석유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2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3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표]흥구석유 법인세 납부 추이
2025-03-31 09:0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환율 상승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영향에 따라 지난해 국내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 비율이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3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말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 BIS 기준 지본비율 현황’에 따르면 작년 말 총자본비율은 15.58%로 전 분기 말 대비 0.26%p 하락했다. 보통주자본비율은 0.26%p 하락한 13.07%, 기본자본비율은 0.28%p 떨어진 14.37%를 기록했다. BIS 기준 자본비율은 총자산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을 의미하며, 은행의 재무구조 건전성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다. 금융당국 규제 기준은 보통주자본비율 8.0%, 기본자본비율 9.5%, 총자본비율 11.%다. 작년 은행들의 자본비율은 규제 수준을 크게 웃돌았으나, 환율 상승에 따라 위험가중 자산이 늘면서 전 분기 말 대비 하락했다. 금감원은 “올해 들어서도 고환율이 지속되고 있으며 경기회복 지연과 미국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신용손실 확대 가능성이 증가하는 등 자본 여력을 계속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3-31 08:5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법인세 급감 여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31위 수준으로 낮아졌다. 법인세 감소 등에 따른 연이은 세수 펑크로 세입 기반이 약화하고 재정 여력이 축소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 간사)이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집계한 OECD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9.0%로 집계, OECD 37개 회원국(데이터가 없는 호주 제외) 중 상위 31위로 나타났다. 조세부담률은 한 나라의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보장기여금을 제외한 총조세 비중을 뜻한다. 조세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건 국민과 기업이 낸 세금이 적다는 뜻이며, 이는 곧 정부가 쓸 수 있는 재정 자원이 적다는 의미기도 하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15년 16.6%에서 2016∼2017년에는 17%대, 2018∼2020년 18%대로 점차 상승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초과 세수 영향으로 각각 20.6%, 22.1%까지 상승했으나, 2023년에는 전년보다 3.1%p 급감했다. 기업 경기 악화로
2025-03-31 07:3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납품대금 연동제' 인식 제고와 확산을 위한 설명회, 교육, 맞춤형 컨설팅 등의 현장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납품하는 물품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으로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다. 중기부는 전국적 조직을 갖춘 연동 확산 지원본부를 통해 회원사 등 기업에 대한 교육·상담을 제공해 현장의 인지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93회의 설명회를 계획 중이다. 지난해에 이어 1천개 사를 대상으로 원가분석을 통한 주요 원재료 확인서 발급과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는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도 이어간다. 또 상반기 중 건설업 맞춤형 납품대금 연동제 가이드북을, 하반기 중 업종별·원재료별 연동약정 사례집을 배포할 계획이다. 김우순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연동제에 대한 인지도 제고,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현장을 지속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3-31 07:1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31일 밀가루 원산지 검정법을 새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밀가루에 남은 물질의 종류와 함량 차이를 분석해 국내산인지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번 기술 개발로 수입 밀가루를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를 막을 수 있어, 우리 밀 산업을 보호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산 밀가루 가격은 100g당 492원이고, 외국산 밀가루는 235원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3-31 07:0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시험인증·교정 전문기업인 에이치시티는 31일 최근 일본 총무성으로부터 국내 최초로 인증기관 자격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에이치시티가 획득한 인증기관 자격은 'J-MIC'와 'JATE'다. J-MIC는 무선기기가 전파법의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인증이고, JATE는 유선기기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명시하는 기술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인증이다. 일본 총무성은 방송통신분야 제품에 대한 강제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관련 제품의 일본 수출을 위해서는 해당 인증이 필수적이다. 에이치시티는 이번 인증기관 획득으로 그동안 일본 진출 때 높은 비용과 긴 인증 기간으로 불편을 겪었던 국내 유·무선 방송통신기기 기업들의 인증을 국내에서 직접 서비스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허봉재 에이치시티 대표는 "이번 일본인증기관 자격 획득으로 에이치시티의 글로벌 역량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다"며 "일본 시장 진출을 꾀하는 국내와 아시아 주변국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에이치시티는 2000년 현대전자 품질보증실에서 분사해 독립한 국제시험인증 및 교정전문기관으로 5세대 이동통신(5G)을 기반으로 한 무선통신, 전자파 적합성, 안전
2025-03-31 06:43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4월 2일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 대상국을 아직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몇 개 국가가 상호관세 영향을 받게 되느냐는 질문에 "얼마나 많은 국가가 될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우리는 약 15개 국가와 엄청나게 큰 무역적자가 있다. 그렇다고 전 세계에 다른 불공정 무역관행이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2일이 되면 우리가 하는 무역 조치의 상호주의적인 부분이 모두에게 명백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난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안내할 수는 없다. 대통령은 자기 앞에 엄청난 양의 분석자료를 두고 있으며 그는 분명 옳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해싯 위원장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더티 15'(Dirty 15) 국가들을 포함해 얼마나 많은 나라에 상호관세를 부과할지 확정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미국을 상대로 무역흑자를 크게 보고 미국에 높은 무역장벽을 세운 '더티 15'
2025-03-31 03:0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이 한국을 비롯한 주요 자동차 수출국들이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약화했다고 비판했다. 3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나바로 고문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자동차 관세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독일, 일본과 한국인들이 이 나라를 제조 국가에서 조립 국가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독일과 일본인들은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하고 부가가치가 크며 임금이 높은 부품을 우리에게 보내 조립하도록 한다. 우리가 여기서 매년 구매하고 운전하는 자동차의 고작 19%만 미국산 엔진과 변속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공장을 세워 미국산 자동차를 생산한다고 하지만 미국에서 단순한 조립만 할 뿐 정작 엔진과 변속기 같이 중요한 부품은 자국에서 만들어 수출한다는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나바로 고문은 미국인들이 구매하는 연간 1천600만대의 차량 중 수입하는 절반에는 미국산 부품이 사실상 없으며, 나머지 절반은 부품의 50%가 외국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멕시코에는 미국에 수출할 자동차 엔진을 생산하
2025-03-31 01:0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최근 발생한 산불 피해 이재민을 대상으로 긴급 주택 지원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함께 울산, 경북, 경남 지역 산불 피해 이재민에게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긴급지원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이재민에게 임대료 부담없이 주거 공간을 즉시 제공하는 제도로, 입주를 희망하는 이재민은 해당 지자체로 신청해 대상자로 확인받으면 입주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최초 2년 동안 월 임대료는 LH와 지자체가 50%씩 부담해 이재민은 임대료 부담이 없다. 이재민이 희망하는 민간 소유 주택에도 이주할 수 있도록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 특례도 지원할 방침이다. LH가 피해지역 내 현장 지원반을 설치하고 찾아가는 상담 등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전했다. 이와 별도로 산불로 주택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향후 주택을 복구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복구 자금도 장기간 저리(1.5%)로 융자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산불 피해 이재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3-30 16:3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영남권의 동시다발적 산불 피해를 복구하자는 '산불 추경'의 범주를 넘어 미국발(發) 통상리스크, 내수 부진 등에 대응하는 '필수 추경'의 컨셉트로 추진하자는 '10조 필수추경론'을 띄워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여야가 이런 취지에 '동의'한다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경안을 편성하겠다는 입장으로,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통해 추경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달라는 종전의 입장에서 반발짝 진전된 제안이다. 최근 추경 논란 속에 예산당국이 추진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단, 세부내역에서 여야 간극이 적지 않은 데다가, 정치적 혼돈이 극한으로 치닫는 상황이어서 추경의 현실화를 예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정부는 시급한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3대 분야로는 ▲ 재난ㆍ재해 대응 ▲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 민생 지원 등을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산불로 약 4만8천ha(헥타르)에 이르는 산림
2025-03-30 16:19▲ 고인 : 김성근(향년 79세) 씨 ▲ 별세 : 2025년 3월 30일 오전 7시 ▲ 빈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호실 ▲ 발인 : 2025년 4월 1일 오전 8시15분 ▲ 전화 : 02-3410-6901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3-30 09:53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지난해 미국 대선을 변곡점으로 매달 신규 투자자가 수십만명씩 꾸준히 유입되면서 거래소 회원이 총 1천600만명을 돌파, 이제는 주식 투자자 수를 넘볼 정도로 몸집이 커졌다. 30일 연합뉴스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에 의뢰해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가상자산 투자자는 1천629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계정을 보유한 회원 수로, 같은 사람이 여러 거래소에 계정을 가진 경우를 중복으로 합산한 수치다. 단순하게 계산하면 우리 국민(약 5천168만명)의 32%에 달하는 인원이 코인 시장에 참여하는 셈이다.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는 1년 전인 지난해 2월 말 1천365만명에서 3월 말 1천408만명으로 처음 1천400만명을 돌파했다. 이후 매달 수만명대 증가 폭을 기록하다가 지난해 11월 가상자산 시장 육성을 공약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을 계기로 전월보다 50만명 이상 늘며 1천500만명을 넘었다. 올해 들어서도 수십만명대 증가세를 유지 중인 만큼 투자자 수가 조만간 2천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시장 일각에서 나
2025-03-30 07:1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2022년 당시 트위터(현 엑스)를 인수할 때 보유 지분을 공개하지 않은 건으로 집단 소송에 직면하게 됐다. 29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 남부지방법원 앤드루 카터 판사는 지난 28일 주주들의 주장을 기각해 달라는 머스크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집단 소송이 연방 법원에서 진행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오클라호마 소방관 연금 및 퇴직 시스템 등 당시 주주들은 머스크가 2022년 당시 트위터를 인수하기 이전에 5% 이상 지분을 보유했지만, 이를 제때 공개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2022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머스크는 같은 해 3월 당시 트위터 지분 5% 이상을 사들이면서 같은 달 24일까지 이를 공시했어야 했지만, 10일이 지난 4월 4일에야 이를 공개했다. 머스크는 미공개 기간 주식을 추가로 매집하며 지분율은 9.1%로 올라갔다. 주주들은 머스크가 보유 지분을 공개하지 않고 주식을 추가 매입해 약 1억5천만 달러(2천200억원)의 비용을 줄였고, 주주들은 그만큼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머스크가 보유 사실을 공개했다면 주가가 올라 주주들은 더
2025-03-30 02:3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2일(현지시간) 각국 대미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을 고려해 책정할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고위 참모들에게 더 공세적인 관세 정책 입안을 주문하고 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29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워싱턴포스트(WP)의 보도를 인용,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참모들은 상호관세 발표 때 부과할 수입품의 정확한 범위에 대해 숙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상호관세 부과의 '범위'와 관련한 가장 가능성 큰 옵션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최근 언급한 '더티 15'(Dirty 15)라고 신문은 전망했다. 미국을 상대로 무역흑자를 크게 보는 15%의 무역 상대국을 의미하는 '더티 15' 국가들이 상호관세의 주된 타깃이 될 것이라는 예상인 것이다. '더티 15'에 어떤 나라가 포함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작년 기준으로 미국이 무역적자를 기록한 국가 순위에서 중국,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일본 등에 이은 7∼8위권에 자리한 한국도 포함될 가능성이 작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미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를 지난 12일부터 시행하고,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2025-03-29 23:55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3월 31일 13시 4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