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5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상속세 체제 개편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인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은 이날 소위 정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산취득세' 도입 상속세법 개정안에 대해 "지금 당장 추진하기는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개정안 도입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가 2조원에 달한다"며 "조세 중립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기획재정부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기재위는 공청회 등을 열어 유산취득세 전환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상속재산 전체가 아닌 개인이 물려받은 몫에 개별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겠다며 상속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상속 재산에 매기는 누진세 부담이 낮아져 일각에선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25 18:49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 조치의 일몰을 폐지하고 이를 상시화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25일 입안 예고했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임대인은 후속 세입자에 대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등 세입자 보호 조치를 취할 것을 조건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받게 된다. 이번 조치는 2023년 7월 3일 이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 조치는 그동안 1년 단위로 연장돼 왔으며 당초 올해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25 18:3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삼성전자가 인도 최대기업 릴라이언스와 손잡고 AI·반도체 등 다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특히 릴라이언스는 기존 화학·유통 중심에서 AI·신재생 에너지·미래 제조업 등 첨단 기술 기반의 혁신을 추구하는 ‘딥테크(Deep-Tech)’ 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 파트너로서 삼성전자의 핵심 역할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방한한 무케시 암바니(Mukesh Ambani)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회장을 서울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서 만나 반도체, 배터리 등 신사업 분야에 대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날 이재용 회장은 암바니 회장에게 인공지능(AI), 확장현실(XR), 파운드리, AI 데이터센터, 배터리·ESS, 플랜트 건설·엔지니어링 등 삼성 계열사들의 여러 미래 신기술을 소개했다. 이후 암바니 회장은 이날 자리를 함께 한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김우준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장, 최주선 삼성SDI 사장, 이준희 삼성SDS 사장, 최성안 삼성중공업 부회장, 오세철 삼성물산 사장, 남궁홍 삼성E&A 사장, 이재언 삼성물산 상사부문 사장 등 주요 계열사 경영진으로부터 사업 현황
2025-11-25 18:3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연말을 앞두고 은행권의 가계대출 취급이 사실상 ‘셧다운’ 상태에 접어들었다. 4대 시중은행이 연초에 세운 가계대출 총량을 이미 크게 초과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비대면 신용대출까지 줄줄이 막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시중은행뿐 아니라 지방은행, 보험사, 상호금융권까지 일제히 대출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어 연말 실수요자의 이른바 ‘대출난민’ 우려도 커지고 있다. ◇ “이미 총량 관리 실패”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20일까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정책 대출 제외) 잔액이 연초 대비 7조8953억원 증가했다. 금융당국에 보고한 연간 총량 목표 대비 무려 32.7% 초과한 수준이다. 4대 은행 모두 개별 목표치를 넘어선 상태로 확인되며, 초과 폭은 최소 9.3%에서 최대 59.5%까지 벌어졌다. 앞서 금융당국은 6·27 대책을 발표하며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 목표를 연초 계획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여달라고 주문했고, 은행권은 수치를 축소해 목표를 제시했는데 이미 이달 20일까지 증가한 가계 대출 규모만으로도 해당 목표치를 초과한 상태다. ◇ KB국민·하나銀 시작으로 셧다운 확산
2025-11-25 18:2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는 2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5 대학신문 생명존중 기사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대학신문 기자들이 청년 세대의 시각에서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관련 이슈를 취재·보도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주최하고 인신윤위가 주관했다. 올해 공모전에는 총 9개 대학, 10개 학보사가 참여했으며, 청년 우울·불안, 자살 유족 지원, 은둔·고립 청년, 마약과 자살예방, 이주노동자 문제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다. 1·2차 심사는 언론·학계·자살예방 분야 전문가와 인신윤위 모니터링위원단이 참여해 취재 충실성, 기사 구성력, 자료 활용, 심의규정 준수 여부 등을 기준으로 진행됐다. 대상은 서강대학교 ‘서강학보’(한정윤·서다영·신예원·유우준) 팀이 차지했다. 최우수상은 국민대학교 ‘국민대신문’(김하연·신민아·이건)이 선정됐으며, 우수상은 성공회대학교 ‘성공회대학교 미디어센터’(이가을·김서린)와 경기대학교 ‘신문편집국’(김선혜·임서현·정예은·정재헌)이 각각 수상했다. 입선에는 경기대학교 ‘The Kyonggi Pharos’(조서윤·고은서·김예
2025-11-25 17:36◇일시 : 2025년 11월 25일 <교정공무원> ◇ 서기관 승진 ▲ 법무부 기획조정실 오원종 ▲ 법무부 교정기획과 임종오 ▲ 법무부 교정대외협력단 최소연 ▲ 법무부 의료과 이영준 ▲ 수원구치소 보안과장 문준영 ▲ 서울남부구치소 보안과장 박지영 ▲경북북부제1교도소 보안과장 이후락 ▲ 대전교도소 보안과장 노순천 ◇ 서기관 전보 ▲ 법무부 복지과장 주기남 ▲ 법무부 분류심사과장 이도곤 ▲ 법무부 의료과장 박기주 ▲법무부 마약사범재활팀 박경식 ▲ 법무연수원 교정연수과장 박정민 ▲ 서울지방교정청 보안과장 서민 ▲ 서울지방교정청 분류센터장 한희도 ▲ 여주교도소장 최종일 ▲ 춘천교도소장 이성호 ▲ 강릉교도소장 허영열 ▲ 영월교도소장 윤양호 ▲ 안양교도소 부소장 위종진 ▲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장 정상필 ▲ 인천구치소 총무과장 김세정 ▲ 인천구치소 보안과장 박천성 ▲ 서울남부구치소 부소장 최장문 ▲ 화성직업훈련교도소총무과장 조영우 ▲ 대구지방교정청 보안과장 김홍대 ▲ 대구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 강성안 ▲ 대구지방교정청 분류센터장 윤영주 ▲ 포항교도소장 안경수 ▲ 진주교도소장 이현국 ▲ 경북직업훈련교도소장 김태훈 ▲ 안동교도소장 박원규 ▲ 울산구치소장 박은옥 ▲ 경
2025-11-25 16:0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NH농협은행이 서울 중구 본사에서 ESG 경쟁력 제고를 위한 ‘2025년 제2차 ESG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ESG추진위원회는 농협은행의 ESG 경영전략을 총괄하는 협의체로, 이번 회의에서는 녹색여신관리지침 대응 프로젝트 종료보고 및 NH통합IT센터 온실가스 감축방안과 함께 2026년 ESG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주요 성과로는 녹색여신 적합성 판단시스템 구축과 재생에너지 전환 확대를 위한 직접 PPA계약, 지역재투자 평가 및 ESG 지배구조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획득한 점을 꼽았다. 학교 밖 청소년 등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교육 확대, 농촌아동을 위한 행복채움공간 조성 등 다양한 사회적 역할도 수행했다. 오는 2026년에는 녹색·전환금융 추진활성화와 함께 정부의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공시이행 역량을 강화하고, 농업·농촌 사회공헌 브랜드인 초록사다리 프로그램 내실화 및 청소년 금융교육 프로그램 신설 등으로 공익적 가치를 제고할 계획이다. 위원장인 최동하 수석부행장은 “ESG는 지속가능한 금융기관의 필수요소로 정부의 강화된 ESG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지역사회와 농촌, 기업의 지속가능한
2025-11-25 15:2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iM금융지주가 서울 중구에 소재한 iM금융센터에서 규범준수경영시스템 국제표준 ‘ISO37301’ 신규 도입에 따른 인증수여식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규범준수경영시스템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국제표준으로, 조직이 법규 및 윤리적 의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준법경영 및 윤리경영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경영시스템 요건을 규정한다. iM금융은 2018년 12월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 ‘ISO37001’ 인증을 획득한 이후 효율적인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안착하고 임직원의 전반적인 준법 리더십을 강화해 온 만큼 이번 인증을 기획했다. 이번 ‘ISO37301’ 인증 획득에 따라 윤리경영과 내부통제를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준법경영체계를 강화해 온 점을 증명받게 됐으며,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경영시스템 통합인증 달성으로 경영시스템 전 영역에 대한 통합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박성진 iM금융 그룹준법감시인 상무는 “‘ISO37301’ 인증 획득은 단순히 인증 취득을 넘어 iM금융지주의 준법·윤리경영 문화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관련 체계를 지속해서 개선하고 내부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해 신뢰받는 금융
2025-11-25 15:10◇일시 : 2025년 11월 25일 [㈜LS] ◇ 이동(전입) ▲ 문명주 전무 [現 LS메탈 대표이사 CEO → ㈜LS 경영관리본부장] [LS전선] ◇ 각자 대표이사 선임 ▲ 김우태 전무 [現 안전경영총괄/CHSEO 겸 배전사업본부장 → 안전경영총괄/대표이사 겸 배전사업본부장] ◇ 신규 이사 선임 ▲ 지예규 LSCMX 법인장 ▲ 손시호 전력기기솔루션부문장 (연구위원) ▲ 유창우 해상풍력사업추진부문장 [LS ELECTRIC] ◇ 부사장 승진 ▲ 안길영 생산/R&BD 총괄 ▲ 채대석 사업총괄 COO, 비전경영총괄 CVO, 안전환경총괄 CSEO, 자동화시스템사업본부장 겸 대표이사 ◇ 전무 승진 ▲ 이충희 사업총괄 Americas사업본부장 ▲ 조욱동 사업총괄 AP/EMEA사업본부장 겸 AP사업부장 ▲ 박우범 사업총괄 K-신전력/제어사업본부장 ▲ 윤원호 생산/R&BD총괄 생산본부장 ◇ 상무 승진 ▲ 이진호 비전경영총괄 DX S/W센터장 (연구위원) ▲ 최종섭 사업총괄 경영지원부문장 ▲ 최해운 비전경영총괄 법무부문장 (전문위원) ◇ 신규 이사 선임 ▲ 유동일 생산/R&BD총괄 생산본부 전략구매부문장 CPO ▲ 박준석 생산/R&BD총괄 생산본
2025-11-25 13:49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거주자의 해외 카드 소비가 여름 휴가철 여행 증가 영향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해외 직구는 주춤했지만, 해외 여행 출국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전체 카드 사용액이 분기 기준 최대 수준으로 늘었다. 25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3분기 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 실적’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의 해외 신용·체크카드 결제액이 총 59억3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분기 대비 7.3% 증가한 수치로 지난해 3분기 종전 최고치(57억1000만 달러)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카드 종류별로 살펴보면 신용카드 결제액이 40억8800만 달러로 7.4% 증가했고, 체크카드 또한 18억4100만 달러로 7.3% 늘었다. 같은 기간 해외 카드 결제 건수는 1888만 건으로 전 분기 대비 3.8% 증가했다. 이번 증가세에 대해 한은은 여름방학과 휴가철 수요가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실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내국인 출국자수는 전 분기 대비 4.8% 증가한 709만3000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온라인 해외 직접 구매액은 1.2% 줄어든 15억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즉 여행 관련 소비 증가가 전체 카드 사
2025-11-25 13:42▲ 고인 : 은행표 씨 ▲ 별세 : 2025년 11월 25일 ▲ 빈소 : 광주남문장례식장 201호 ▲ 발인 : 2025년 11월 27일 08시 30분 ▲ 전화 : 062-675-50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25 13:2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이 과도한 입증 책임과 평균 5년 이상 소요되는 긴 사법 처리 기간으로 인해 '사후 약방문'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김신언 세무사(동국대학교 겸임교수·미국변호사)가 조세정책을 활용한 산업재해 예방 시스템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기업의 '안전 불감증'을 '경제적 유인'과 '강력한 제재'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안전 투자, 비용 아닌 이익으로"…인적 투자 세액공제 신설 제안 김신언 세무사는 지난 20일 국회 세미나에서 2024년 산업재해 사망자가 2098명에 달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사고의 핵심 원인이 "시설보다 안전관리자 부족, 1인 작업 관행 등 인적 요소에 있다"고 진단했다. SPC 끼임 사고 사례를 들며 인적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한 그는 "기업이 안전 투자를 비용이 아닌 이익으로 인식하도록 조세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재 안전시설 투자 세액공제는 법령 최하단에 위치해 적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핵심 원인인 인력·근로 형태 개선 및 교육 중심의 투자에 대한 조세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라는 것이 김 교수의 지적이다. 그는 이에 대한 해결책
2025-11-25 13:1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관세 특혜를 악용해 일본산 가리비를 태국산으로 속여 수입한 국내외 업자들을 적발하고 검찰에 넘겼다.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내 수요가 줄어든 틈을 타 원산지를 위장하고 20%의 관세까지 면제받으려 한 파렴치한 범죄 행위가 드러났다. 25일 관세청 부산본부세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합동 수사를 통해 수입업자 A씨(60대, 남)와 태국 수출업자 B씨(60대, 남)를'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과 '관세법' 등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본산 냉동 가리비 관자 약 26톤(시가 약 11억 원 상당)을 태국산으로 둔갑시켜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한-아세안 FTA에 따라 태국산 수산물은 관세 2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수사 결과, 수입업자 A씨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내 수요가 줄어든 시점을 기회로 삼아 2024년 9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원산지를 위장한 가리비를 수입했다. 특히, 태국 수출업자 B씨는 원산지를 태국산으로 '세탁'해주는 대가로 일반 제품보다 높은 가격을 받고 물품을 수출하는 등 조직적인 범행을 저질렀
2025-11-25 13:12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 종로구 흥국생명빌딩 앞에 우뚝 선 대표 공공조형물 '해머링 맨'(Hammering Man)이 연말연시를 맞아 '나눔의 상징'으로 변신했다.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재록, 이하 서울 사랑의열매)와 세화미술관(세화예술문화재단)은 해머링 맨에 사랑의열매 배지와 산타 모자를 달고 시민 참여형 기부 캠페인 '해머링 맨, 사랑을 두드리다'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11월 22일부터 시작해 내년 1월 10일까지 약 7주간 진행된다. 세화미술관의 연례 프로젝트인 '해피뉴이어 해머링 맨'의 일환으로, 미술관 측은 조형물에 사랑의열매 배지를 부착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웃돕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QR코드 '간편 기부' 도입…성금은 소외계층 지원에 시민들의 기부 참여 문턱은 대폭 낮아졌다. 해머링 맨 앞에 설치된 안내문의 QR코드를 통해 누구나 손쉽게 모금에 참여할 수 있다. 기부에 참여한 후 세화미술관 알림톡으로 인증을 완료하면 참여가 마무리된다. 모금된 성금은 서울 사랑의열매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서울 지역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데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
2025-11-25 12:4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농협중앙회가 포용금융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범농협 고객 22만명 대상 대규모 신용사면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이번 조치에는 농협상호금융과 NH농협금융 고객이 모두 포함된다. 25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신용사면 적용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5000만원 이하의 소액 연체를 경험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중 올해 말까지 연체 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고객이다. 상환이 완료되는 즉시 해당 연체 기록은 정보공유망에서 삭제돼 금융권이 이를 조회하거나 활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대상 고객은 신용점수 개선, 대출한도 확대, 카드 재발급 가능 등 다양한 금융 편익을 얻는다. 농협중앙회는 현재 기준 약 22만여 명이 잠재적 신용사면 대상자로 파악되며, 이 중 84%인 약 19만명이 신용평점 상승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조치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9월 발표한 ‘신용회복 지원 방침’에 대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장기간 이어진 경기 둔화와 고금리 부담 속 채무를 성실히 갚은 서민·영세사업자의 재기를 돕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농협중앙회 측은 “신용사면 대상자는 기존 보다 높은 한도를 저금리로
2025-11-25 12:07
[전문가 칼럼] 2026년 탄소세금 납부 시작 - CBAM, 기업 재무의 문제로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안종명 기자
[전문가 칼럼] 가업승계 전문세무사가 전하는 성공적인 가업승계 7계명
안성희 세무사
[전문가 칼럼] 황제와 황후의 뼈와 인대손상 치료 약재 골쇄보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임현철의 유럽 관세 이야기] 관세외교의 중심 WCO
임현철 주EU 관세관
[전문가 칼럼] 10‧15대책 이후…‘규제 프리존’ 인천 핵심지는?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사규는 노무 규정이 아니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외상성 지주막하(거미막하)출혈인데, 보험사는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한규홍 손해사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와 뇌손상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국내 미등록 특허’에도 원천징수 의무 인정
설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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