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경영성과급도 퇴직금에 반영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동일한 법리에 따라 지난달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낸 소송에선 목표인센티브를 퇴직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나,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에 대해선 그 특성상 근로의 대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2일 SK하이닉스 퇴직자 2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SK하이닉스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노동 관행 등에 의해 경영성과급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근로의 대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자세한 것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맞춤형 냉장고 도어 전면에 부착되는 ‘강화유리 패널’을 두고 수입업체와 세관이 분쟁을 벌였다. 쟁점이 된 물품은 2019년 4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수입된 맞춤형 냉장고 도어용 강화유리 패널이다. 업체는 최초 수입 시 이를 ‘두께 8mm 이하의 강화 안전유리’(HSK 7007.19-1000호)로 신고해 한·중 FTA 협정관세율 5.6%를 적용받았다. 당시 세관도 이를 그대로 수리했다. 이후 업체는 해당 패널이 사실상 가정형 냉장고의 부분품이므로 ‘냉장고 부분품’(HSK 8418.99-1000호)으로 분류해야 한다며 2024년 세관에 경정청구를 냈다. 부분품으로 인정될 경우 협정관세율 0%를 적용받아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관은 이를 거부했고, 업체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게 됐다. ◆ 맞춤형 냉장고 패널, 품목분류 쟁점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수입된 유리 패널을 ‘냉장고의 부분품’(제8418호)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본질적인 특성을 가진 ‘강화 안전유리’(제7007호)로 볼 것인지다. 냉장고 부분품으로 인정받으면 한·중 FTA에 따라 관세율 0%를 적용받아 세금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개발한 외벽 도장 자동화 기술이 정부 건설신기술로 인정받았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도장 전문업체 제이투이앤씨와 공동 개발한 ‘외벽도장로봇’이 국토교통부 건설신기술 제1042호로 지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기술의 핵심은 무인·원격제어 방식으로 기존 달비계 기반 외벽 도장 작업을 대체한 점이다. 작업자는 지상이나 옥상에서 장비를 조작할 수 있어 고소 작업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장비에는 자세 제어 기능과 비산 방지 시스템, 수평 자동 제어 센서가 적용됐다. 또한 이중 집진 팬과 3중 필터 구조를 통해 도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료 비산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됐다. 전용 저비산 도료도 함께 개발됐다. 회사 측에 따르면 기존 수성 도료 대비 비산량을 90% 이상 줄였으며, 상하 연속 스프레이와 다중 노즐 분사 방식으로 기존 인력 작업 대비 약 2배 빠른 시공 속도를 구현했다. 이 기술은 2023년 LH 건설 자동화 로봇 시연회에 초청되고, 2024년 국토교통부 스마트건설 챌린지에서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기술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향후 고층 건축물과 다양한 입면 형태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외벽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오늘의집이 크리에이터 애장품을 중심으로 한 오프라인 플리마켓을 선보인다. 버킷플레이스는 오늘의집이 오는 24일부터 서울 종로구 ‘오늘의집 북촌’에서 ‘오늘의집 스토리마켓’을 연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우리가 사랑한 물건의 다음 이야기를 찾아서’를 주제로, 단순 중고 거래가 아닌 물건에 담긴 이야기를 새로운 사용자에게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참여 크리에이터는 오늘의집 플랫폼에서 인테리어 및 라이프스타일 콘텐츠로 팬덤을 확보한 유저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자신의 애장품에 사연을 담은 ‘스토리 카드’를 부착해 선보인다. 행사는 두 차례로 나뉘어 진행된다. 1차는 2월24일부터 3월2일까지, 2차는 3월4일부터 8일까지다. 현장에서는 애장품 판매와 함께 크리에이터 큐레이션 리빙 아이템도 만나볼 수 있다. 방문객 참여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스토리맵’, ‘스토리 인증존’, ‘스쿱마켓’, ‘히든 리빙템 뽑기’ 등이 마련되며, 선착순 할인과 SNS 인증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이다. 오늘의집 관계자는 “팬덤과 오프라인 체험 요소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플리마켓 모델”이라며 “취향 공유 중심의 오프라인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일시 : 2026년 2월 20일 ▲ 도로관리본부장 박윤용 ▲ 시설안전본부장 이상일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CJ올리브네트웍스(대표 유인상)가 이커머스 플랫폼 11번가(대표 박현수)에 디지털 마케팅 솔루션을 지원하면서 커머스업계 대상 마테크(MarTech)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9일, 11번가 웹 및 모바일 앱에 자사 마케팅 자동화 CRM 솔루션인 ‘브레이즈(Braze)’를 적용했다고 밝힌 것. 이번 솔루션 도입으로 11번가는 고객의 쇼핑 이력과 이용 패턴 기반의 최적화된 메시지를 개인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를 통해 무작위 마케팅 메시지 발송으로 인한 고객의 피로도를 낮추고, 고객 맞춤형 관심사와 플랫폼 이용 환경에 기반한 정보 제공 등 보다 정교한 소통이 가능해졌다는 것. 또한 전문적인 데이터 지식이 없어도 캠페인성과를 대시보드를 통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져 캠페인 개선점 도출과 효과 높은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데다, 데이터 기반 결과와 브레이즈만의 예측 AI 모델을 통해 고객 반응을 예측한 선제적 캠페인 운영도 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커머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시장은 고객 취향 및 행동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면서 플랫폼 사용자의 여정 전반을 고려한 개인화 마케팅과 자동화된 운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셀프 연임’ 구조를 차단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가 연임할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금융회사 이사회 내 위원회인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인물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표이사 선임은 상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이뤄지며,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 일반결의를 통해 선임할 수도 있다. 일반결의는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 주주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하지만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상 대표이사가 사외이사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다시 대표이사 선임과 연임에 영향을 미치는 ‘순환 지배구조’가 형성돼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이사회의 견제 및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대표이사 연임에 대한 실질적 통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대
◇ 일시 : 2026년 2월 20일 ◇부사장 신규선임 ▲ Digital부문 이진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방송에 패널로 출연한 평론가가 허위사실을 말했더라도 방송사가 작성한 원고를 토대로 읽은 발언이라면 명예훼손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나모씨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최 교수는 2020년 1월 YTN '뉴스나이트' 시사토론 코너에 패널로 출연해 당시 자유한국당 '공약개발단 레드팀' 위원으로 위촉됐다가 사흘 만에 해촉된 나씨와 관련해 발언했다. 방송 이틀 전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나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자유한국당 입당해서 분탕치고 싶다'는 내용의 트윗글 이미지가 게시됐는데 최 교수는 이를 언급하며 "이런 발언들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건 이분의 SNS만 봐도 알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라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트윗글은 누군가 나씨 명의를 도용해 조작한 이미지로 드러났고, 그 무렵 언론에도 이미지가 조작이라는 사실이 보도됐다. 이에 나씨는 최 교수의 발언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3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최 교수는 본인이 취재기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해리포터'·'반지의 제왕' 시리즈를 만든 미디어·콘텐츠 기업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 인수를 놓고 넷플릭스와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가 다시 맞붙을 전망이다.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로이터통신의 이날 보도를 인용, 넷플릭스가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파라마운트가 인수가액을 높일 경우 넷플릭스도 인수 조건을 상향할 수 있다고 전했다. 넷플릭스는 이미 지난해 말 워너브러더스의 영화·TV 스튜디오와 스트리밍 서비스 'HBO 맥스' 사업 부문을 주당 27.75달러, 총 827억달러(약 120조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맺고 인수·합병 신고서를 미 당국에 제출한 상태다. 넷플릭스 측 제안에 대한 주주 투표도 다음달 20일로 예정돼 있다. 하지만, 파라마운트가 위약금 지급까지 약속하며 끈질기게 워너브러더스 주주 설득에 나서자 결국 워너브러더스도 17일 파라마운트와의 인수 협상 재개를 선언했다. 파라마운트 측이 비공식적으로 주당 31달러에 워너브러더스를 통째로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최종 제안을 23일까지 받기로 했다. 맷 브리츠먼 하그리브스 랜스다운 수석 애널리스트는 "넷플릭스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듯 보이지만 이는 빠르게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멕시코 중앙은행(Banxico)이 한국과 중국 등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을 상대로 최대 50%까지 관세를 부과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정부 결정으로 당분간 물가 상승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멕시코 중앙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2월 4일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을 보면 멕시코 중앙은행 이사진 다수는 최근 일부 국가 수입품에 부과하기 시작한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박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음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멕시코 중앙은행 이사진은 의장을 포함해 5명으로 구성되는데, 일부 이사진은 "부분적으로 관세 인상분이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되는 속도와 규모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우려와 함께 금리 동결 필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의사록은 적시했다. 멕시코 중앙은행은 이날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7.00%로 묶었다. 이는 2024년 중반 이후 첫 금리 동결이었다. 이전까지 약 18개월 사이에는 지속해서 인하 사이클을 유지했다. 멕시코 중앙은행은 또 근원 인플레이션 목표치(3%±1% 포인트) 달성 예상 시기를 기존 2026년 3분기에서 2027년 2분기로 미뤘다. 이와 관련, 의사록에는 "새로운 관세가 인
▲ 고인 : 이설자 씨 ▲ 별세 : 2026년 2월 19일 오전 6시 ▲ 빈소 : 한양대병원 장례식장 2호실 ▲ 발인 : 2026년 2월 21일 오전 7시 ▲ 전화 : 02-2290-9442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월마트를 꺾고 세계 매출 1위 기업이 됐다.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월마트는 작년 연간 매출액이 전년 대비 4.7% 상승한 7천132억 달러(약 1천30조원)를 기록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이는 아마존이 지난 5일 발표한 작년 매출액 7천169억 달러(약 1천36조원)보다 30억 달러 이상 낮은 수치다. 이에 따라 월마트는 13년간 지켜온 세계 최대 매출 기업 자리를 아마존에 내주게 됐다. 아마존은 제프 베이조스가 1994년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의 차고에서 온라인 서점으로 창업한 지 32년 만에 세계 최대 매출 기업이 됐다. 각각 온라인·오프라인 부문 유통 공룡으로 불리는 양사는 최근 상대 진영으로 적극적인 공격을 감행해왔다. 온라인 강자 아마존은 홀푸드를 인수하고 지역 소매상점을 내는 등 오프라인 시장 진출에 나서고 있고, 할인점이 주력인 월마트는 인터넷 쇼핑 등에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아마존의 이번 세계 최대 매출 기업 등극은 유통 부문보다는 클라우드 컴퓨팅 등 기술 기업으로 전환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월마트의 매출은 대부분 유통업에서 나오지만, 아마존은 클라우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해 미국의 무역 적자가 전년 대비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집계되면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거침 없는 관세 정책이 지난 1년간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상무부의 이날 발표에 따르면 2025년 미국의 무역 적자는 총 9천15억 달러로 전년 대비 0.2%(21억 달러) 줄어드는 데 그쳤다고 전했다. 관세 정책 시행 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2024년(9천35억)과 비교해 거의 변화가 없는 적자 규모다. 사상 최대 적자 폭을 기록했던 2022년(9천237억 달러)과 비교해서도 의미 있는 적자 축소를 보이지 못했다고 연합은 덧붙였다. 내이션와이드 파이낸셜마켓의 오렌 클라크킨 이코노미스트는 투자자 노트에서 "관세 관련 소식이 쏟아지면서 교역이 요동쳤지만 정작 2025년 한 해 적자 폭 축소는 거의 미미했다"라면서 "관세 부담이 정점을 지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향후 교역은 좀 더 예측할 수 있는 흐름으로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의 월간 무역적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와 무역협상 진전 등 소식에 따라 일년 내내 롤러코스터 같은 부침을 겪었다. 2024년 1
▲ 고인 : 정주섭(향년 90세) 씨 ▲ 별세 : 2026년 2월 19일 오후 1시6분 ▲ 빈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5호실 ▲ 발인 : 2026년 2월 21일 오전 10시 ▲ 전화 : 02-3010-20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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