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5년 11월 20일 ◇ 국장급 전보 ▲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 박진환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20 13:0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년부터 만 12세 미만의 미성년자도 부모 동의를 전제로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미성년자 후불교통카드 이용 한도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된다. 20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카드사, 캐피탈사, 신기술금융사 최고경영진과 간담회를 열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와 생산적 금융 역할 확대를 주문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그는 “부모 동의를 전제로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연령을 확대하고 후불교통카드 이용 한도를 현실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체크카드는 만 12세 이상만 발급받을 수 있어 더 어린 연령대가 부모 명의 카드를 사용하는 ‘명의 불일치’ 사례가 잦다는 지적이 있었다. 후불교통카드 한도 또한 실사용에 비해 한도가 턱없이 낮다는 비판이 이어졌던 사안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체크카드 발급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업권 자율에 따라 후불교통카드 한도를 월 10만원까지 설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동시에 시범 운영으로 허용되던 ‘미성년자 가족카드’ 제도도 정식 도입된다. 이날 이 위원장은 최근의 고객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언급하며 카드업계가 소비
2025-11-20 12:1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법원이 20일 호반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가 부과한 608억6100만원 중 365억6100만원을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납부액은 243억4100만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법원은 공공택지 전매(360억원)에 대해 “공급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양도됐으며,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입찰신청금 무상대여 4억6100만원도 법률 요건상 부당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두 항목 모두 ‘부당성 입증 실패’가 취소 사유다. 반면, 40여개 공공택지 사업 PF 대출 2조6393억원에 대한 시공사의 지급보증과 936억원 규모의 건설공사 이관은 부당지원성이 모두 인정돼 과징금이 그대로 유지됐다. 판결문은 PF 보증을 통해 시행사 측의 자금조달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됐고, 공사 이관 역시 특수관계사 간 거래에서 이익이 귀속됐다고 판단했다. 과징금 취소액 364억6100만원 중 360억이 전매에 해당하고, 유지된 243억4100만원 전액이 PF 보증·공사 이관에 해당한다. 즉 이번 판결에서 인정된 부당지원은 모두 특수관계사 간 자금·공사 흐름에 기반한 실질적 지원
2025-11-20 12:0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키움증권의 최고경영진(C레벨)을 불러 모험자본 공급 강화와 건전성 관리, 투자자 보호 체계 확립이라는 세 가지 중점 과제를 일괄 제시했다. 종합투자계좌(IMA)와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받은 주요 증권사들에게 “형식적 대응이 아닌 본업인 생산적 금융 역할을 수행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20일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IMA 지정), 키움증권(발행어음 인가) 등 3개사의 운용·리스크·재무·준법 담당 C레벨 임원 12명을 불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전날 두 대형 증권사가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로 지정된 데 이어 향후 IMA 시장이 활성화되기 전에 설계, 판매, 운용, 사후관리 전 과정에 대한 사전 점검을 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금감원은 이날 회의에서 모험자본 공급 기능을 ‘의무비율 채우기’ 수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못 박았다. 서재완 금융투자 부원장보는 “모험자본 공급은 정책 대응이 아니라 금융투자회사의 본연의 역할이다. 의무 비율만 충족하는 ‘무늬만 모험자본 투자’를 지양해야 한다”며 “기업 생애주기별 맞춤형 자금공급
2025-11-20 11:3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 정원주 회장이 태국 정부와 신규 개발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대우건설은 정 회장이 지난 18일 태국 방콕 정부청사에서 아누틴 찬위라꾼(Anutin Charnvirakul) 태국 총리를 예방해 현지 부동산 개발 및 투자 확대 방향을 협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정 회장은 면담에서 “베트남 스타레이크시티 등 해외 개발사업 경험을 기반으로 태국에서도 마스터 디벨로퍼 역할을 수행하길 희망한다”며, K팝·K뷰티·K푸드 등 한류 콘텐츠를 결합한 ‘K시티’ 사업 모델 추진 의사를 전달했다. 또한 K컬처 공연장을 포함한 개발 구상도 설명하며, “연계 산업 유치와 외국인 투자 확대를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누틴 총리는 “대우건설의 태국 투자에 환영 의사를 밝힌다”며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및 다양한 협력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우건설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태국 내 신도시·복합개발 프로젝트 등 구체적 사업 기회를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K문화 콘텐츠를 결합한 개발사업을 포함해 다양한 진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20 10:03◇ 일시 : 2025년 11월 20일 ◇ 승진 ▲ 파트너 안유진 ▲ 파트너 염인지 ▲ 파트너 유정화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20 09:49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iM금융그룹이 지난 14일 iM뱅크 제2본점에서 ‘iM 패밀리데이’ 행사를 개최하고 다양한 체험형 부스와 문화공연 및 시상식을 통해 임직원 가족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을 마련했다. 지난해부터 2회째 진행하고 있는 ‘패밀리데이’는 임직원과 그 가족들을 초청해 화합을 도모하고, 문화 활동 향유로 회사에 대한 자부심 증대 및 소속감을 제고하면서 궁극적으로 건강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iM금융은 지역에 본점을 둔 유일한 시중금융그룹으로서 지역사회 상생 실천과 직원 복지 제고를 위해 지역 기업과의 제휴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 행사장에도 제휴기업 부스를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5월 CEO 타운홀미팅 당시 바리스타 체험을 진행했던 대구 지역 대표 커피 프랜차이즈인 ‘커피 맛을 조금 아는 남자’가 이번에도 부스를 운영해 무료 커피를 제공했으며, ‘우리는 정육가득’, ‘마디탄탄병원’, ‘로얄테일러’ 등도 참여해 고기류 할인판매, 무료 도수치료 및 추나요법 체험, 맞춤정장 피팅 등 다채로운 체험존을 선보였다. 이뿐만 아니라 유퀴즈에 출연했던 종이비행기 국가대표를 초빙해 종이비행기 만들기 수업과 공연을 진행했으며,
2025-11-20 09:31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검색보다 신뢰가 어려운 시대 요즘 사람들은 변호사보다 ‘검색창’을 더 믿는 시대라고 한다. AI가 소송전략까지 짜 주는 세상이지만, 정작 진짜 중요한 건 ‘누구에게 무엇을 털어놓을 수 있느냐’다.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했다가 그게 나중에 증거로 쓰일 수도 있다면, 누가 속 이야기를 털어놓겠는가. 필자는 최근 2025년 AIPPI 세계총회에서 ‘Your Privilege is Mine! Cross-border Aspects of Client Attorney Privilege’ 세션에 스피커로 참석하여 각국의 CAP 제도와 한국의 현황을 비교·논의했다. 다수의 해외 전문가들은 CAP를 변호사나 전문직의 권리가 아닌 의뢰인의 헌법적 권리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 한목소리를 냈다. 아무튼 우리의 결론은 크게 다르지 않다.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권리는, 그 조언이 보호받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이다. 물론 국가마다의 문화와 관습이 다르고, 이를 보충할 다양한 규범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코 통일된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요하는 것도 자제해야 함을 논의하였다. 한국에는 아직 없는 권리, 현실의 공백 C
2025-11-20 08:5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홈쇼핑은 전날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고객 6천명을 초청해 '광클콘서트'를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롯데홈쇼핑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지난 달 진행한 연중 최대 쇼핑 축제 '광클절' 혜택의 하나로 마련됐다. 주 고객층인 50·60대가 선호하는 장윤정, 이찬원, 박서진, 박지현, 진해성, 에녹, 손빈아, 마이진 등 가수들이 무대에 올랐다. 행사 전 진행한 초청 이벤트는 100대 1에 달하는 경쟁률을 보였고, 응모 고객의 주문액은 작년보다 두 배 늘었다. 행사장에서는 공연 외에도 50·60 고객이 즐길 수 있는 팝업과 포토존 등 체험 공간이 마련됐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앞으로도 50·60대의 감성과 취향을 반영한 콘텐츠와 행사를 지속 확대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20 08:4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SK지오센트릭은 20일 SK가스와 에탄 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SK지오센트릭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안정적인 에탄 공급망과 원료 경제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석유화학산업 구조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양사는 이번 MOU를 토대로 에탄 공급 시기와 물량 등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SK지오센트릭은 자율·선제적 사업재편을 위해 에탄 도입을 통한 원료 구조 다변화와 공정 효율화 방안을 검토해 납사분해공정(NCC) 경쟁력을 제고한다. SK가스는 북미 지역의 구매·운송·가격 협상 등 공급망 전반을 총괄하고 안정적인 원료 확보 인프라를 구축한다. 에탄의 수입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공급망 체계를 마련해 가격 경쟁력과 공급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방침이다. 에탄은 기존 납사 대비 가격 변동성이 낮고 에틸렌 생산 효율이 높은 원료로, 북미 셰일가스 생산 확대에 따라 중국, 인도, 유럽 등 주요 석유화학 기업들이 이미 폭넓게 활용 중이다. 특히 북미 지역은 셰일가스 기반의 에탄 공급이 구조적으로 안정화돼 있어, 해상 운송비와 터미널 운용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에탄이 납사보다 원가 경쟁력이 높다는 평가
2025-11-20 08:33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KB국민은행은 20일 지역 청년 소상공인과의 동반 성장을 위해 부산시, 동반성장위원회와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등 인구감소 지역이나 중구, 금정구 등 인구감소 관심 지역에 사는 청년 소상공인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협약으로 시는 정책적·행정적 지원을, KB국민은행은 대·중소상생협력 기금 출연을, 동반성장위원회는 상생협의회 운영과 상생협력 기금 관리 등 역할을 맡는다. 특히 KB국민은행은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려고 동반성장위원회 대·중소상생협력 기금 1억원을 출연했다. 부산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 인구감소 지역 및 인구감소 관심 지역의 청년 소상공인 대상 무인 안내기 등 스마트 기기를 도입하고 영세 청년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 경영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 소상공인과의 동반 성장 문화를 확산하는 상생협력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20 08:2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표적인 반도체 대기업의 실적 호조로 내년 법인세 수입이 증가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산업별 온도 차가 있고 인공지능(AI) 거품론에 반도체 경기가 꺾일 수 있다는 불확실성은 하방 요인으로 지목된다. 20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당국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주요 기관 경제전망과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을 토대로 내년 세수 변동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말 발표한 국세수입 예산안에서 내년 법인세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보다 3조원(3.6%) 증가한 86조5천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기업실적 호조세에 기댄 예측인데, 이후 발표된 3분기 기업 실적도 이를 뒷받침한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국내 500대 기업 중 지난 14일까지 분기보고서를 제출한 339개사의 3분기 실적을 집계한 결과, 이들 기업의 합산 영업이익은 73조2천47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3조4천55억원(22.4%) 증가했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도래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양사가 전체 이익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양사 영업익은 작년 동기 대비 각각 2조9천827억원(
2025-11-20 08:11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된 직원을 '분리 조치' 명목으로 경기도에서 전라남도로 전보 발령낸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불이익이 통상 감내할 수준을 넘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사는 2023년 12월 경기 지역에서 일하던 A씨를 광주전남 지역 지사로 전보 조처했다. 경기 지역 근무자들이 A씨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하자 감사실이 A씨와 신고인들의 분리 조치를 요청한 데 따른 조치였다. A씨는 전보에 반발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했고, 지노위는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사전 협의 등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며 받아들였다. 공사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공사는 전보 조처가 A씨와 신고인들의 분리를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분리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원격지 전보를 하려면 추가로 해당 원격지에 전보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데
2025-11-20 08:0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임 사장 공개모집에 나섰다. LH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를 통해 오늘(20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임기 3년의 사장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사장은 임기 3년을 채운 뒤 경영 실적 평가 결과 등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LH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서류 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심사를 진행한다. 통상 공모부터 임명까지 2∼3개월 걸린 전례를 고려하면 LH 신임 사장은 내년 초 취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추위는 지난 8월 말 출범한 LH 개혁위원회와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는 LH 개혁을 이끌 적임자를 찾는 데 주안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11월 LH 수장을 맡게 된 전임 이한준 사장은 임기 만료 약 3개월을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으나 그동안 사표가 수리되지 않다가 지난달 30일 면직안이 재가된 바 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함께할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장 교체 작업은 최근 들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17일부터, SR은 지난 13일부터 신임 사장 공모를 진행 중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7일까지 차기 사장 후보를 공모한
2025-11-20 07:5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신세계백화점은 20일 여행 플랫폼 '비아신세계' 출시 100일을 맞아 센텀시티에 상담창구 '트래블 컨시어지'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신세계백화점은 지난 8월 5일 선보인 비아신세계에 대한 오프라인 상담 수요가 늘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트래블 컨시어지는 오는 28일 센텀시티 4층에 마련된다. 여행 전문가가 상담 고객에게 여행 상품을 추천하고 여행 상담과 예약을 도와준다. 트래블 컨시어지는 신세계백화점 앱 비아신세계에서 상담을 신청한 뒤 방문 약속을 잡고 이용할 수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센텀시티 트래블 컨시어지를 운영하며 고객 니즈(수요)를 파악한 뒤 더 많은 점포로 이를 확대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20 07:16
[전문가 칼럼] 2026년 탄소세금 납부 시작 - CBAM, 기업 재무의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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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국내 미등록 특허’에도 원천징수 의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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