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5대 금융지주와 함께 ‘포용금융 지원 현황’을 점검했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5대 금융지주, 은행연합회, SGI서울보증이 참석한 ‘포용금융 소통 및 점검회의’를 열고 기관별 포용금융 추진 현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앞으로도 금융권이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데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5대 금융지주는 향후 5년간 생산적 금융 및 포용 금융에 총 508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 중 포용금융에만 70조원을 지원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18 14:04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지난 10월 말 도입된 생명보험사의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시행 8일 만에 600건 넘는 신청을 기록하며 초기부터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신청자 대부분은 유동화 비율을 높이고 지급기간을 짧게 설정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제도는 사후자산인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생전에 유동화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가계 자산 운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됐다. 과거 종신보험은 유족 보호 목적의 보장 기능이 강조되며 생전 활용도가 낮았고, 높은 보험계약대출 금리로 유동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종신보험이 장기간 ‘잊혀진 자산’으로 머무르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해 높은 대출 금리나 수수료 부담으로 자산 운용에 제약이 있었던 고금리 계약자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제도 시행 후 10월 30일부터 11월 10일까지 영업일 기준 생명보험 5개사에서 총 605건이 신청·접수됐다. 1건당 평균 유동화 금액은 477만원(月환산 39.8만원) 수준이다. 신청자의 평균 연령은 65.6세이며, 소비자
2025-11-18 14:00▲ 고인 : 김형영(전 국과수 문서분석실장·향년 86세) 씨 ▲ 별세 : 2025년 11월 17일 밤 10시 ▲ 빈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3호실 ▲ 발인 : 2025년 11월 20일 오전 7시 ▲ 전화 : 02-3010-20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18 13:5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투자협회가 오는 27일 내년 채권·크레디트(신용물) 시장을 전망하고 투자전략을 논하는 채권포럼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국내 채권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된 데 따라 전망과 투자 전략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최근 국내 부동산 시장과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조정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 동시에 내년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으로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대규모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또한 채권시장의 변수다. 김지만 삼성증권 수석연구위원과 윤원태 SK증권 자산전략부서장이 발표자로 나선다. 채권포럼 참가 신청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 채권정보센터(www.kofiabond.or.kr), 채권거래전용시스템(K-Bond)을 통해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18 13:4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관광지역 같이 인구 대비 주류 소비량이 높은 지역에는 주류도매면허를 추가로 발급받을 길이 열린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8일 우리 술(K-SUUL) 성장 지원을 위해 이러한 내용의 국세청 고시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고시하고, 관련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는 기존에는 지역별 정원제로 운영해 인구수에 맞춰 발급 면허량을 조정했지만, 관광지역같이 주류소비량은 많은 데 정주인구는 적어서 신규면허 발급이 정체되는 경우가 있었다. 새 규정에는 신규면허 산정방식을 ‘주류소비량 기준’과 ‘인구수 기준’의 평균값 중 더 큰 값을 따르도록 해 지역 상황에 맞춰 조정하도록 했다. 전통주의 경우 납세증명표지 부착 제외 대상을 발효주류의 경우 500㎘에서 1000㎘로, 증류주류의 경우 250㎘에서 500㎘까지 확대했다. 더불어 소규모 주류 제조자의 주류는 최초 면허일의 다음 분기까지 부착 의무를 면제한다. 이를 통해 혜택을 볼 업자는 연 90개 정도 될 전망이다. 시음주의 물량 한도를 희석식소주･맥주 이외의 주류의 경우 약 10%p, 전통주의 경우 약 20%p 확대한다. 전통주
2025-11-18 12:0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농협중앙회가 최근 잇따라 발생한 농축협 부정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계기로 내부 통제 체계를 대폭 손질한다. 수사 결과를 기다리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부정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지원을 제한하는 ‘선(先)조치’ 원칙을 도입하고 제재 범위도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는 18일 “고질적 관행을 바로잡고 청렴한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강도 높은 쇄신 작업을 즉각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농축협에서 예산 일탈, 금품수수 등 위법·비위 행위가 드러날 경우 수사나 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이라도 농협중앙회 차원에 제재가 즉각 적용된다. 농협중앙회는 이에 대해 “부정행위 사실이 명백한 경우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부정행위에 대한 조직 내부의 관행을 끊고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종전 제재의 경우 신규 지원 자금 중단에 그쳤으나, 새 기준은 강도가 한층 강화됐다. 농협중앙회는 사고의 경중에 따라 이미 집행된 자금의 중도 회수, 수확기 벼 매입 등 특수 목적 자금 지원 중단, 지점 신설 제한 등까지 제재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고의적 은폐나 축소가 확인되면 가중 처분이
2025-11-18 11:49◇ 일시 : 2025년 11월 18일 ◇ 과장급 ▲ 지식재산정책과장 한덕원 ▲ 지식재산보호정책과장 서창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18 11:1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신성통상 산하 SPA 아동복 브랜드 탑텐키즈가 글로벌 아동 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에 약 2만9000여점의 의류를 추가 기부했다고 18일 밝혔다. 회사가 굿네이버스에 전달한 의류는 추후 베트남, 시리아, 우크라이나, 요르단, 레바논 등 분쟁·재난 지역 및 개발도상국의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탑텐키즈는 그간 굿네이버스를 통해 어려운 환경에 놓인 아이들이 깨끗하고 따뜻한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류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굿네이버스는 국내외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보호와 교육 지원 사업을 전개하는 글로벌 아동 권리 전문 기관으로 전 세계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탑텐키즈는 국제개발협력 NGO 지파운데이션 등과 전 세계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 지원을 지속하며 올해 현재까지 약 67만여점의 의류를 기부했다. 탑텐키즈 관계자는 “아동복 브랜드로서 아이들이 깨끗하고 편안한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은 우리가 사회에 보답할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방식”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패션 브랜드로서 따뜻한 온기를 나누기 위해 노력하겠
2025-11-18 10:3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최근 행정지연으로 상속재산 경매가 불가피하게 늦어진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후라도 세금을 다시 매겨달라고 청구(경정청구)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5서0123, 2025.09.23.). 심판원은 상속인 A가 제기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서 “코로나19 등 국가적인 재난 상황으로 인해 행정절차의 지연 및 지속적인 경매 유찰로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4개월이 지나 뒤늦게 최종 낙찰된 경우까지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속재산가액을 감액해달라는 청구를 거부한 것은 납세자의 권익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부당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부동산 지분을 상속받으면, 부동산 감정평가가액을 시가로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지만, 지자체 토지 수용이나 경매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상속재산 가액이 크게 변동될 경우 상속개시 1년 이내에 세금을 고쳐 달라고 경정청구할 수 있다(후발적 경정청구). 그런데 여기서 단서 조건이 상속개시 1년 이내(고인 사망 후 1년 이내)인데, 이 기간을 늘려버리면 차후 시세하락으로 인한 손실분을 국가가 세금으로 떠안게 된다. 법에선 1년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2025-11-18 10:30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법인보험대리점(GA) 토스인슈어런스는 전 직원의 자율적인 AI 활용 문화가 자리잡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구성원 주도로 AI를 탐색하고 실무에 적용한 경험을 공유하는 활동이 사내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토스인슈어런스는 올 하반기부터 ‘레벨업 챌린지’를 운영하며, 단순한 강의나 교육을 벗어나 각자 실무에서 시도한 결과와 노하우를 나누는 커뮤니티 형태의 학습 기반을 마련했다. 직원들은 ChatGPT-5를 기본 업무 툴로 쓰며 생성형 AI, 자동화 스크립트, 데이터 정리 등 다양한 형태로 AI를 적용하고 있다. AI 활용이 실제 업무 효율로 이어진 사례도 나오고 있다. ‘레벨업 챌린지’의 우수 사례로 선정된 한 직원은 반복적인 데이터 입력과 교육 관리 과정의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해 Google Sheets, Slack, Apps Script를 연동해 실시간 알림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휴먼 에러가 줄고, 업무 처리 속도는 향상됐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직원은 매월 파트너사에 제공하는 보고서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생성형 AI를 도입했다.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리하고, 분석 요약 문장을 AI가 초안으로 제시하도록
2025-11-18 10:03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가계약금 반환은 법이 정하고 있는 법률관계가 아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본계약을 체결하기 전 공인중개사의 권유 등 당사자의 선택으로 ‘가계약’이라는 명칭의 약정이 빈번하게 체결되고, 이때 ‘가계약금’이란 명목의 금전을 수수하게 된다.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얼굴 한 번 보지 못한 상태에서 대략적인 금액과 대략적인 입주일, 동호수만 정하고 공인중개사가 알려주는 계좌번호로 입금하는 식이다.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추적해보면, 매수인 또는 임차인이 이를 지급하는 이유의 대부분은 일단 매도인 또는 임대인의 계좌에 ‘걸어놓고’ 매도인이 다른 매수인과,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과 먼저 계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일 것이다. 혹은 보다 구체적으로 정확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정하고 가계약금의 반환 요건, 방식에 대해서까지 정하는 경우도 있다.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장문의 문자메시지에 양측이 ‘동의한다’는 답신을 하고 입금하는 그런 방식이다. 이런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 문자메시지 내용이나 당사자 사이에 오간 의사 교환 내역에 따라 가계약금 반환관계가 정해지면 될 테고, 이는 사적 자치의 원리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늘 그
2025-11-18 09:5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하나은행이 지난 17일 HL만도,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함께 ‘자동차 부품산업 수출 공급망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1호 지원 기업인 케이에이씨를 방문해 보증서를 전달하고, 유동성 지원 등 내실 있는 금융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 부품산업 수출 공급망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은 미국 상호관세 시행으로 직·간접 피해가 우려되는 자동차부품 수출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지난 9월 하나은행과 HL그룹이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하나은행(60억원)과 HL만도(20억원)가 총 80억원을 공동 출연해 1020억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 대상은 HL그룹의 자동차부품 전문 생산기업인 HL만도가 추천하는 협력업체로, 선정된 기업은 ▲보증료 100% 지원 ▲대출금리 우대 ▲외국환수수료·환율 우대 등 실질적인 금융혜택을 지원받게 된다. 이날 강원도 원주시 소재 케이에이씨 반계공장에서 열린 행사는 1호 보증서 발급 기업을 격려하고,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의 지속적인 상생 협력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1호 보증 기업에 선정된 케이에이씨는 조향 장치 등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여 HL만도 등에 공급하는 수출
2025-11-18 09:4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디지털시대 금융감독 및 금융소비자보호의 미래’를 주제로 금융감독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오늘(18일)부터 오는 21일까지 개최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수요와 상호협력 필요성이 높은 신흥국 감독기관 직원을 초청해 진행하는 맞춤형 연수로 2015년부터 진행됐다. 금감원은 금융의 디지털화와 인공지능의 도입 및 활용 등 디지털 시대 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을 공유할 방침이다. 이어 독일 중앙은행과 일본 금융청, 세계은행 패널리스크가 섭테크(Suptech), AI 활용 사례를 주제로 패널 토론을 한다. 11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인도네시아·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모리셔스·몽골·뉴질랜드·필리핀·태국) 금융 감독 기관의 참가자들도 자국 사례를 발표한다. KB국민은행, 토스 인사이트, 나이스신용평가 등 주요 시장 참여자들은 디지털과 AI 시대의 대응 전략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변화하는 한국 금융시장 현황에 맞춰 소개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18 09:47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전세금 못 돌려받았다”는 세입자들이 법원으로 몰리고 있다. 대법원이 발표한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제1심 민사본안 가운데 ‘임대차 보증금’ 사건 접수는 2019년 5,703건에서 2023년 7,789건으로 5년 새 36.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민사본안 사건에서 임대차 보증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9년 2.13%에서 2023년 2.76%로 높아졌다. 특히 눈에 띄는 건 2022년 3,720건에서 2023년 7,789건으로 1년 만에 109.4% 급증했다는 점이다. 전세사기, 깡통·역전세 여파 속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참고 버티기” 대신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엄정숙 변호사는 “전세금반환소송은 더 이상 특수한 분쟁이 아니라 평범한 세입자가 생존을 위해 선택하는 소송이 됐다”며 “임대인이 ‘나중에 주겠다’며 시간을 끌 때 세입자가 소송을 미루면 자발적으로 회수될 가능성은 낮아진다”고 말했다. 엄 변호사는 “2019년 5,703건이던 전세금반환소송이 2023년 7,789건까지 치솟았다는 건 ‘기다리면 해결된다’는 통념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신호”라며 “집값 하락과 역전세
2025-11-18 09:37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오븐 열처리를 거친 ‘냉동 구운 토마토’의 품목분류를 두고 수입업체와 인천세관이 분쟁을 벌였다. 쟁점이 된 물품은 2018년 2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수입된 두 종류의 냉동 구운 토마토다. 하나는 반쪽 방울토마토를 설탕물에 침지한 뒤 오븐에서 열처리한 후 냉동한 제품, 다른 하나는 토마토를 원반 형태로 절단해 오븐에서 열처리한 후 냉동한 제품이다. 업체는 최초에 HSK 2002.10‑0000호로 신고해 FTA 양허세율(6.4~6.8%)을 적용받았고, 세관은 이를 수리했다. 이후 세관의 자율점검 안내와 원산지 서면조사를 거쳐, 품목분류 사전심사에서 0710.80‑9090호에 해당한다는 회신이 나왔다. 이를 바탕으로 세관의 경정·고지가 이어졌고, 이에 불복한 업체는 2023년 4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 냉동 구운 토마토, 품목분류 쟁점은? 이번 분쟁의 핵심은 오븐 열처리를 거친 냉동 토마토를 일반적인 냉동채소(HSK 0710.80‑9090)로 볼지, 아니면 조제품(HSK 2002.10‑1000)으로 볼지다. 전자는 ‘조리하지 않은 것 또는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만 포함되며, 그 밖의 방법으로 조리한 채소는
2025-11-18 08:23
[전문가 칼럼] 2026년 탄소세금 납부 시작 - CBAM, 기업 재무의 문제로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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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국내 미등록 특허’에도 원천징수 의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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