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SK증권과 워터브릿지파트너스가 마유크림 제조사에 대한 펀드 투자를 권유하면서 출자자(LP)들에게 위험 요소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판단을 내놨다. 출자자인 다올저축은행이 SK증권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다. 다만 대법원은 2심의 손해액 산정에는 오류가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다올저축은행이 SK증권과 워터브릿지파트너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최근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SK증권과 워터브릿지는 화장품 제조사인 비앤비코리아에 투자하고자 2015년 6월 사모펀드(PEF)를 만들고 PEF를 통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했다. 비앤비코리아는 당시 인기를 끌던 마유크림을 제조해 화장품 기업 클레어스코리아에 공급하고 있었다. 비앤비 매출의 대부분이 이 거래에서 발생했다. SK증권과 워터브릿지는 2015년 4월 예비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비앤비코리아가 마유크림 ODM(제조자개발생산)사이고, 클레어스와 안정적 계약관계를 통해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이 담긴 투자제안서와 재무실사보고서를 제공했다. 이후 다
2025-11-18 08:0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현대차그룹이 해킹 등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를 설립하고 정보보호 투자를 확대하는 등 '커넥티드카'(Connected Car) 시대에 대비한 사이버 보안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해킹, 랜섬웨어 등 사이버 공격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그룹사이버위협대응팀'을 신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팀장은 양기창 현대차 통합보안센터장이 맡았다. 기존에는 계열사별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해왔는데 현대차그룹 차원에서 별도 조직을 꾸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룹사이버위협대응팀은 사이버 공격에 대한 취약점 등 그룹 내 위협 요인을 점검, 분석하고 상황 모니터링, 프로세스 개선, 거버넌스 강화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대차·기아는 최근 3년간 사이버 보안을 위한 정보보호 투자를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올해 현대차·기아의 정보보호 투자 금액은 621억4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425억3천만원)보다 46.1％ 증가한 수준이다. 3년 전인 2022년(231억원)과 비교하면 168.9% 늘어났다. 현대차·기아의 정보보호 전담 인력은 262.2명으로 작년(185.4
2025-11-18 07:0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크리스토퍼 월러 미 연준 이사는 17일(현지시간)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2월 통화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월러 이사는 이날 영국 런던에서 열린 공개행사 연설에서 "기저 인플레이션이 연준 목표치에 근접하고 노동시장 약화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하하는 것을 지지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나는 인플레이션이 재가속되거나 기대 인플레이션이 의미 있게 오르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 관심은 노동시장이며, 고용이 수개월간의 약화를 지속한 상황에서 이번주 발표가 예정된 9월 고용보고서나 이후 몇주 간 나올 다른 지표가 (12월 회의에서) 추가 인하가 필요하다는 내 견해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월러 이사의 이 같은 명시적인 금리인하 시사 발언은 지난주 복수의 연준 인사들이 금리 동결 필요성을 명시적으로 시사한 데 이어 나온 것으로, 12월 9∼10일 FOMC 회의를 앞두고 연준 위원 간 견해차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2025-11-18 06:4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신세계백화점은 지난 8월 새롭게 선보인 자체 이커머스 플랫폼 '비욘드신세계'가 오픈 100일만에 누적 방문고객 수 530만명을 넘어서며 관심을 모았다고 18일 밝혔다. 상품 큐레이션을 전시하는 데 그쳤던 기존 백화점 앱과 달리 비욘드신세계는 앱을 통해 직접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 편의성을 높였다. 신세계백화점 분석에 따르면 하루 평균 접속자 수는 5만∼6만명 선으로, 백화점 영업시간 외의 시간대에 앱을 사용하는 고객이 많았다. 지난달 31일부터 연말까지 비욘드신세계에서 상품을 구매할 경우 결제금액 100%를 백화점 VIP 실적으로 인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이달 들어 11일까지 매출은 전달 같은 기간보다 80% 이상 급증했다. 충성도 높은 소비자의 비욘드신세계 이용률이 높다는 의미다. 신세계백화점은 오는 23일까지 인기 스포츠브랜드 이월제품을 최대 70% 할인하는 '스포츠위크'를 진행한다. 스포츠는 신세계백화점이 공을 들인 카테고리로, 비욘드신세계 전체 매출의 50%를 차지한다. 이번 스포츠위크에서는 나이키, 아디다스 등 인기 스포츠 브랜드뿐 아니라 K2, 블랙야크 등 아웃도어 브랜드도 할인 상품을 선보인다. 오는 24일부
2025-11-18 06:32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1,460원을 약간 웃돌며 마감했다. 원화는 엔 약세에 동조하는 경향이었지만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과 미국의 9월 고용보고서 등 이번 주 '빅 이벤트'를 앞두고 한쪽으로 큰 쏠림을 보이진 않았다. 18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3.40원 오른 1,460.4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458.00원 대비로는 2.40원 높아졌다. 달러-원 환율은 뉴욕 장 들어 아마존의 대규모 회사채 발행에 따른 미 국채 금리 상승, 엔 약세로 달러가 강세 압력을 받자 고개를 들었다. 아마존은 최대 40년 만기로 약 120억달러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추진 중이다. 일본 총리실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BOJ) 총리가 이날 오후 3시 30분에 회담한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의 취임 이후 첫 공식 회담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이 골자인 아베노믹스의 신봉자로 평가된다. 달러-엔 환율은 뉴욕장에서 155.304엔까지 올라서기도 했다. 지난 2월 초 이후 가장
2025-11-18 02:4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월가에서 '신채권왕'으로 불리는 제프리 건들락 더블라인캐피털 최고경영자(CEO)가 사모대출을 '쓰레기 대출'(Garbage lending)이라고 비판하며 "다음 번 대형 금융위기는 사모대출에서 비롯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1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건들락 CEO는 이날 공개된 블룸버그 팟캐스트에서 사모대출에 대해 "2006년 당시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재포장했던 것과 같은 덫을 가지고 있다"라며 이처럼 말했다. 서브프라임모기지 채권은 2008년 금융위기를 초래한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당시 신용평가사들은 서브프라임모기지 기반 선순위 채권에 최고 신용등급(AAA)을 부여했지만, 이 채권을 사들인 금융사나 연기금 등은 결국 대규모 부실을 떠안아야 했다. 건들락 CEO는 "사모대출의 가격은 제로(0) 아니면 100 두 가지뿐이라며 "언제든 매도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안전하지 않다. (부실 우려로) 당신이 매도하려는 시점에는 가격이 매일 급락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경고했다. 건들락 CEO의 이 같은 발언은 사모대출로 자금을 조달해온 서브프라임 자동차 담보대출 업체
2025-11-18 02:15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우리나라도 아프리카·유럽·중동으로 진출해야 하는데, 중동에서는 UAE가 베이스캠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아부다비 시내 한 호텔에서 가진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양국이 손잡고 새로운 공동번영의 길을 확실하게 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두 나라가 형제의 국가를 넘어서서, 연구와 생산을 함께 하고 제3세계로 같이 진출하는 일종의 경제적 공동체로 발전해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UAE와 대한민국은 닮은 점이 참 많다"며 "지정학적으로 일종의 가교역할을 하는 위치라는 점도 그렇지만, 한편으로 보면 (양국 모두) 가진 게 별로 없이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작은 나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양국이 눈부신 성장을 이뤄왔다는 것도 공통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 유일하게 산업화를 이룬 것에 더해 민주적인 나라가 됐다. 인류사에 기록될 엄청난 성장"이라고 소개했다. 동시에 UAE에 대해서도 "정말 위대한 나라"라며 "황금 같은 석유를 팔아 아무런 걱정 없이 부를 쌓을 수 있는데도 재생에
2025-11-18 01:56
(조세금융신문=최주혀 기자)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 포드가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아마존에서 소비자가 자사 인증 중고차를 직접 구매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17일(현지시간) 포드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아마존의 자동차 판매 포털인 '아마존 오토'에서 미국 각지의 포드 딜러사들이 보유한 포드 공식 인증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포드 인증 중고차 부문의 웬디 레인 선임 매니저는 "이 프로그램은 포드 인증 차량의 신뢰와 품질을 아마존의 익숙하고 편리한 쇼핑 경험과 결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판매 대상이 중고차에 한정되긴 했지만 대형 자동차 제조사 중 아마존을 공식 판매 채널로 활용하기로 한 것은 현대차에 이어 포드가 두 번째다. 현대차는 대형 제조사 중 최초로 아마존과 파트너십을 맺고 올해 초부터 고객들이 아마존 오토에서 신차를 구매할 수 있게 한 바 있다. 포드의 아마존 판매채널 참여는 카맥스, 카바나 등 온라인 중고차 매매 플랫폼이 부상하면서 소비자들이 힘든 가격 흥정 과정 없이 쉽고 빠르게 중고차를 구입하기를 선호하는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포드와 현대차 모두 제조사가 직접 아마존을 판매 채널
2025-11-18 00:4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유럽연합(EU)은 올해 역내 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소폭 상승한 1.4% 성장할 것으로 추정했다. 1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2025년 추계 경제 성장 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1.4%로 상향했다. 지난 5월의 1.1%에 비해 다소 상승한 수치다. 미국발 관세 전쟁과 중국과 무역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긴장에도 폴란드와 스페인 등 동유럽, 남유럽의 견조한 성장에 힘입은 것으로 풀이된다. 폴란드와 스페인은 올해 각각 3.2%, 2.9% 경제 규모가 커질 것으로 추정됐다. 집행위는 성명에서 "견조한 경제 성장은 초반에는 관세 인상에 대비한 수출 급증에 의한 것이지만, EU 경제는 3분기에도 계속 성장했다"며 올해에 이어 내년 역시 역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4%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7년 성장률은 1.5%로 추정했다. 집행위는 올해에 이어 2027년까지 실업률이 6%를 밑돌고,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은 올해 2.5%에서 2.2%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1.3%, 내년과 후년은 각각 1.2%와 1.4%로 내다
2025-11-17 22:56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세무사 모든 직무’를 공인회계사의 직역으로 확대하는 등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에 대해 “납세질서 파괴”라며 즉각 철회를 주장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최병곤 인천지방세무사회장 등 임원과 지역회장 등은 인천시 계양구 유동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실 앞에서 ‘회계사를 세무전문가로, 세무사 직무를 공인회계사 직무로 명시’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주장하며 지난 12일부터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유동수 의원이 지난 9월 18일 대표 발의한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은 신설된 제1조의 2(공인회계사의 사명)에 ‘공공성을 지닌 회계·감사·세무 전문가’라고 명시했다. 또 제2조(직무범위)에는 3호를 신설, 회계사의 직무로 ‘세무사법 제2조에 따른 세무대리’를 추가했다. 회계사 직무범위에 추가한 3호 ‘세무사법 제2조(세무사의 직무)’는 9가지의 세무사가 수행하는 직무 전체를 포괄한 것이어서 한국세무사회와 세무사들은 ‘업역침탈’ 법안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세무사업계는 공인회계사 자격자인 유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 대해 청부 입법이자 ‘이해충돌’이라며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2025-11-17 18:02◇ 일시 : 2025년 11월 17일 ◇ 국장급 전보 ▲ 구매사업국장 백호성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17 17:2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두 가지다. 하나는 부동산·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을 끊어내는 ‘생산적 금융’이고, 또 하나는 저신용·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포용 금융’이다. 이에 화답하듯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는 오는 2030년까지 총 508조원을 생산적·포용 금융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생산적 금융이 441조원, 포용 금융이 67조원이다. 핵심 축은 정부 주도의 ‘국민성장펀드’다.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5년간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백신, 로봇, 수소,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방산 등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원 등 총 150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5대 금융지주는 해당 펀드에 각 10조원씩 총 50조원을 출자한다. 민간·국민·금융권에서 마련하는 75조원 중 3분의 2 이상을 금융지주가 책임지는 구조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구상은 과거 정부가 단순이 재원을 모으는 데 그쳤던 것과 방식, 결이 다르다”며 “금융지주들 입장에서도 국민성장펀드나 자체 펀드를 통해 성과
2025-11-17 17:1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심의 지연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늦어진 경우 이는 납세자의 통제를 벗어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 감면받았던 종합부동산세를 사후 추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인허가 지연이 납세자가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외부 사정임을 전제로 추징 처분의 위법을 인정했다. 의정부지방법원 행정재판부는 건설회사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등 추징처분 취소소송에서 “사업계획 승인 지연의 원인이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인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할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인용했다. (의정부지법 2024구합11193, 2025. 9. 16.) 이번 사건은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동주택 부지를 원고가 매수한 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축위원회의 보류·부결과 구청장의 반복 보완 요구로 절차가 장기간 지연된 데서 비롯됐다. 원고는 취득 후 조세특례제한법 104조의19 제1항 제1호에 따라 합산배제 신고를 해왔으나, 과세당국은 취득일로부터 5년 내 승인 미획득을 이유로 각 귀속연도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를 추징했다. 원고는 인허가 확보를 위해 건축계획을 순
2025-11-17 15:41◇ 일시 : 2025년 11월 17일 ◇ 승진 ▲ 토목환경사업본부장 정의송 ◇ 보직변경 ▲ 전략실장 최혁 ▲ 재무실장 소병국 ▲ 자금팀장 김영민 ▲ 회계팀장 천세진 ▲ 준법감사팀장 김기태 ▲ 개발영업팀장 박지식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17 15:04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여드름성 피부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애크온 딥 클렌징 폼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애크온 딥 클렌징 폼은 제품의 품질과 안정성 및 효능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심사받은 기능성화장품이다. 주요 성분은 각질제거와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개선에 도움을 주는 살리실산(BHA)과 여드름의 주요 발생원인인 아크네균의 항균 효과가 있는 이소프로필메틸페놀(IPMP)이다. 또한 피지분비 조절과 과다분비 억제 성분인 나이아신아마이드와 ZincPCA를 함유해 여드름성 피부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흉터조직 회복과 보습 강화를 위해 △ 판테놀 △ 알라토인 △ 쑥잎추출물 등을 함유해 트러블 관리부터 보습· 회복까지 더블케어가 가능하다. 애크온 딥 클렌징 폼은 인체적용시험 결과, 1회 사용만으로 아크네균 99.8% 제거 효과를 확인했으며 저자극 테스트와 민감성 피부 적합 인증을 완료해 평소 피부 고민이 있는 누구나 데일리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신제품은 약국 전용 기능성 화장품으로 가까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애크온 딥 클렌징 폼은 여드름 피부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4가지 주요
2025-11-17 14:33
[전문가 칼럼] 2026년 탄소세금 납부 시작 - CBAM, 기업 재무의 문제로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안종명 기자
[전문가 칼럼] 가업승계 전문세무사가 전하는 성공적인 가업승계 7계명
안성희 세무사
[전문가 칼럼] 황제와 황후의 뼈와 인대손상 치료 약재 골쇄보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임현철의 유럽 관세 이야기] 관세외교의 중심 WCO
임현철 주EU 관세관
[전문가 칼럼] 10‧15대책 이후…‘규제 프리존’ 인천 핵심지는?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사규는 노무 규정이 아니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외상성 지주막하(거미막하)출혈인데, 보험사는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한규홍 손해사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와 뇌손상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국내 미등록 특허’에도 원천징수 의무 인정
설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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