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청약시장의 미온적 분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분양 우려와 정세 불안 등 시장 내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못하면서 공급 일정을 조율하는 단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청약 경쟁률 하락과 미분양 증가 추세가 이어지며 건설사들이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2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4월 첫째 주에는 전국 5개 단지 총 5782가구(일반분양 5185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주요 청약 단지는 경기 김포시 풍무동 ‘풍무역롯데캐슬시그니처’, 부산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아테라’, 경북 포항시 대잠동 ‘힐스테이트더샵상생공원1단지’, 경남 창원시 여좌동 ‘창원메가시티자이&위브’ 등이다. 다음 주에는 모델하우스 오픈 예정 단지가 없다. 다만 건설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 주요 분양 단지 롯데건설은 경기 김포시 풍무동 30-1번지 일원에서 '풍무역롯데캐슬시그니처’를 4월 1일 분양한다. 지하 4층지상 최고 28층, 9개동, 전용면적 65~84㎡, 총 72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해당 단지는 김포골드라인 풍무역이 근거리에 위치하며, 환승을 통해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다. 또 김포한강로, 올림픽대로,
2025-03-28 15: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한경선)이 경북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등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 세정지원에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자 가운데 세금 미납자는 별도신청 없이 고지 세금에 대해 6월 2일까지 납부기한이 직권연장된다. ‘산불 피해 경북 합동지원센터’(안동시체육관)에 직원을 파견하여 세정지원 사항을 안내하고, 세무 관련 상담이 필요할 경우 대구국세청 소관부서와 즉시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안동과 영덕세무서 납세자보호실에 산불피해 관련 납세자 세정지원 센터를 설치해 세정지원 안내 및 관련 세무상담을 제공한다. 대구국세청 측은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3-28 15:0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적절치 않나는 내용의 의견서를 28일 보냈다. 의견서를 통해 금감원은 “상법 개정안이 장기간의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현재로서는 재의요구를 통해 그간의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비생산적이며 불필요한 사회적 에너지 소모 등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계는 정부안인 자본시장법 개정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고 국회의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도 큰 진척이 없었던 상황”이라며 재의요구권 행사 시 주주보호 논의가 원점으로 회귀돼 사실상 재논의 추진 동력을 얻기 어려울 것이고 평가했다. 이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시 자본시장법상 원칙 규정 도입에 국회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워 교착상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다. 또한 재의요구권이 행사되면 시장에서는 정부의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의지에 의문을 품게 될 것이고 향후 자본시장법 개정 가능성에도 회의적 시각이 확산될 것이란 우려도 반영됐다. 나아가 금감원은 상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부작용 완화 방안을 보완하는게 낫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사의 책임 명확화
2025-03-28 15: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전문가들과 함께 최근 이슈가 불거지는 세관 조사‧외환검사·외환조사 대응방안 및 관세행정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광장은 지난 27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 신관 1층 광장 아카데미아실에서 ‘2025 수출입기업을 위한 관세무역실무’ 세미나를 개최했다. 광장 마빈 변호사(변호사시험 12회)는 ‘세관 조사·불복 관련 최신 주요 사례’ 발표를 통해 최근 대두된 관세법령 및 원산지 쟁점 등 최신 이슈를 설명했다. 세관조사와 불복으로 이어진 중요 사례들을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설명했다. 광장 조재웅 변호사(연수원 42기)는 ‘외환검사·외환조사 실무와 대응 전략’을 발표하며, ‘세금 없는 곳에도 세관 조사가 있다’는 메시지를 통해 외환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재웅 변호사는 서울세관·인천세관에서 근무한 바 있는 외환분야 리스크 전문가로 기업 실무자들에게 리스크 최소화와 효율적 경영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광장 신승학 전문위원은 ‘2025년 관세행정 운영방향과 시사점’ 발표를 통해 기업인이 알아두면 좋은 관세조사, 범칙조사 부문 현안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신승학 전문위원은 본부/일선 세관, 법
2025-03-28 14:5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글로벌 통상 환경이 다시 격랑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미국 트럼프 전 행정부가 추진했던 상호관세 정책이 부활 조짐을 보이면서, 각국은 자국 산업 보호에 분주하다. 한국 역시 예외는 아니다. 관세청은 28일 오는 4월 2일로 예상되는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관세청 차원의 ‘미국 대응 특별대응본부(미대본)’를 출범하며 본격적인 대응 체제를 가동했다. 표면적으로는 TF 형태지만, 실상은 관세청이 보유한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는 총력 체계다. 산업계가 마주할 가능성이 높은 혼선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속, 점검, 지원까지 관세 행정 전 라인을 동원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TF조직은 이명구 관세청 차장을 중심으로 한 별도의 조직으로 추후 기업들이 직면하게 될 문제에 있어서 부처별로 칸막이를 없애고 기민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단순 대응 넘어, 정보·정책·수사 총망라한 대응 관세청은 이번 조치가 단순히 관세율 인상에 대한 맞대응이 아니라, 정책, 정보, 수사 기능을 결합한 통합 대응 전략이라고 강조한다. 실제로 미대본은 ▲무역안보특별조사단(특조단) ▲위험점검단(점검단) ▲기업지원단(지원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5-03-28 14:5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비상장사 270개사에 대해 연내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에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일반회계법인 50사, 감사반 20사에 대해서도 연내 감사인 감리를 실시한다. 회계사회는 이날 이러한 내용의 ‘2025년 심사‧감리 운영계획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회계사회는 지난해 6월 비상장법인 재무제표에 대한 2025년 중점 점검분야를 사전예고한 바 있다. 해당 점검분야는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회계처리 및 공시의 적정성 ▲무형자산 회계처리의 적정성 ▲수익인식(본인·대리인, 총액·순액 등) 회계처리의 적정성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이다. 회계사회는 이밖에도 부실징후 등 위험요인, 감사 투입시간, 장기 미심사·감리, 공개예정 등 사유를 표본심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난 26일 증선위 결정에 따라 심사범위를 사업보고서를 제출 않는 자산 1조원 미만 비상장사에서 자산 5000억원 미만 기업으로 조정하고, 공개예정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 강화를 위해 ‘회계분식 위험도’를 선정기준에 추가했다. 회계부정 제보 및 기타 감독업무 중 위반혐의가 발견된 회사 등을 혐의심사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2025-03-28 14:48
PCB 전문 제조기업인 대덕[008060]은 28일 오후 2시 27분 현재 전날보다 -4.33% 하락한 685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대덕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한 상태다. 대덕의 2023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23.0% 줄어든 1조 2793억원이고, 영업이익 역시 전년대비 -84.1% 줄어든 313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8%, 하위 14%에 해당된다. [그래프]대덕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 대덕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50억원으로 2022년 544억원보다 -394억원(-72.4%)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9.4%를 기록했다. 대덕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2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150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표]대덕 법인세 납부 추이
2025-03-28 14: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역 내 중소기업 3000곳에 대해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경북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이다. 지원대상 중소기업은 법인세 납부는 6월 30일까지로 3개월 연장되지만, 신고는 예정대로 3월 31일까지 마쳐야 한다. 재해로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울 경우 개벼 신청을 통해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산불피해로 불가피하게 신고하지 못한 법인의 경우 직권으로 신고기한이 연장된다. 국세청은 대상 기업에 납부기한 연장 사실을 개별 안내하고, 환급세액이 있는 기업에 대해선 내달 10일까지 신속히 지급한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니더라도 산불 피해, 사업부진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3-28 14:08
디스펜서 등 반도체 생산장비 제조 전문업체인 프로텍[053610]은 28일 오후 2시 6분 현재 전날보다 -6.21% 하락한 2만 1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거래량은 전일 대비 304.1%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프로텍은 2023년 매출액 1561억원과 영업이익 174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21.5%, 영업이익은 -71.0% 각각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19%, 하위 27%에 해당된다. [그래프]프로텍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 프로텍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49억원으로 2022년 137억원보다 -88억원(-64.2%)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2.3%를 기록했다. 프로텍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2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49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표]프로텍 법인세 납부 추이
2025-03-28 14:06
강관 제조 기업인 하이스틸[071090]은 28일 오후 1시 50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210.4%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날보다 6.69% 오른 3905원에 거래되고 있다. 하이스틸의 2023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8.9% 줄어든 2567억원이고, 영업이익 역시 전년대비 -79.9% 줄어든 34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12%, 하위 15%에 해당된다. [그래프]하이스틸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 하이스틸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8억원으로 2022년 28억원보다 -20억원(-71.4%)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38.1%를 기록했다. 하이스틸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2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8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표]하이스틸 법인세 납부 추이
2025-03-28 13:50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연말정산 봉급생활자들 약 65만명에게 환급세액이 있다고 유도광고를 통해 공제대상도 아닌 부양가족공제를 받게 한 세무플랫폼들에 대해 국세청이 일제점검에 나선 가운데, 실제 사업관련 비용을 계상해야 경비를 인정받는 간편장부 사업자까지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의 먹잇감이 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최근 전회원 공문을 통해 '삼쩜삼TA' 서비스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매출 누락 ▲허위 인적공제 ▲가공 경비 계상 등 불성실 탈세사실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면서 국세청이 간편장부, 복식부기 사업자에 대한 삼쩜삼TA 서비스 신고내용에 대한 일제점검시 이에 참여한 세무사가 탈세 공범으로 전락될 것이라며 삼쩜삼TA에 참여를 금지하고 위법성과 위험성을 강력 경고했다. 세무사회는 삼쩜삼 TA가 삼쩜삼이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간편장부대상 사업자들이 삼쩜삼TA 서비스에 가입한 세무사에게 납세자를 배정해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도록 하는 신고방식으로, 삼쩜삼은 납세신용카드자료를 사업관련성, 개인경비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필요경비로 무차별적으로 넣어 세금을 줄여준 것으로 알려졌다. 삼쩜삼TA 서비스를 통해
2025-03-28 13:47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28일 열린 첫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근 잇따른 논란과 관련해 주주들 앞에서 공식 사과했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진행된 더본코리아 제31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백 대표는 넥타이를 매지 않은 짙은 남색 정장 차림으로 참석해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백 대표는 “창립 이래 최고의 호실적을 기록했음에도 최근 불거진 원산지 표기 문제 등으로 주주 여러분께 큰 걱정과 실망을 안겨드려 깊이 사과드린다”며 “경영자로서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한 점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회사 내부 시스템을 원점에서부터 철저히 재점검하고 있다”며 “원산지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외부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며, 실효적인 내부 감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백 대표는 또한 고객의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 계획으로 “원산지 공개 시스템을 도입하고 메뉴와 서비스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주주들과의 소통도 한층 강화해 정기적인 경과보고를 통해 개선 방안과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총
2025-03-28 13:18
유압실린더 등 유공압기기 및 유공압기계 제조/판매업체인 디와이파워[210540]는 28일 오후 1시 2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200.2%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날보다 3.96% 오른 1만 1945원에 거래되고 있다. 디와이파워의 2023년 매출액은 4300억으로 전년대비 2.6% 상승했고, 영업이익 또한 363억으로 전년대비 34.7%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45%, 상위 32%에 해당된다. [그래프]디와이파워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디와이파워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91억원으로 2022년 65억원보다 26억원(40.0%)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4.9%를 기록했다. 디와이파워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2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91억원으로 증가했다. [표]디와이파워 법인세 납부 추이
2025-03-28 13: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세금 100원을 걷는 데 사용한 징수비용(징세비)이 0.59원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징수세액 100원 당 징세비는 2018년 0.58원, 2019년 0.60원, 2020년 0.63원, 2021년 0.54원, 2022년 0.49원, 2023년 0.56원, 2024년 0.59원을 기록했다. 징세비는 세금수입 증가율과 국세청 인건비 증가율에 영향을 받는다. 긴 호흡으로 보면 점차 내려가는 추세지만, 최근 대규모 세수급감에 따라 2023년과 2024년 징세비가 다시 높아졌다. 2022년 국세수입은 395.9조원, 2023년 344.1조원, 2024년 336.5조원이다. 여기엔 관세 등이 들어있지만,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지난해 국세청 소관 세수는 328.4조원으로 전년(335.7조원) 대비 2.1%(7.3조원) 줄었다. 세목별 세수는 소득세 117.4조원(비중 35.8%), 부가가치세 82.2조원(25.0%), 법인세 62.5조원(19.0%), 상속·증여세 15.3조원(4.7%) 순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3-28 12:0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전국 133개 세무서 가운데 세수 1위는 남대문세무서(18.1조원)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수영세무서(15.5조원), 영등포세무서(13.8조원) 순이었다. 국세청은 28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39개 징수분야 국세통계를 조기공개했다. 남대문·영등포세무서는 법인세 비중이 큰 금융기관 등이 있고, 수영세무서는 증권거래세 비중이 큰 한국예탁결제원이 있다. 분당세무서는 IT관련 기업 등의 법인세, 울산세무서는 정유·화학 기업 등의 교통에너지환경세 비중이 크다. 지역별 세수는 서울특별시 115.4조원(35.1%), 경기도 50.6조원(15.4%), 부산광역시 23.9조원(7.3%) 순이었다. 지역별 세목별 비중으로는 서울·경기 지역은 소득세 비중(46.5%, 51.9%)이, 부산 지역은 법인세(33.0%) 비중이 가장 높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3-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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