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10·15 대책 시행 한 달이 지나면서 서울 아파트 시장은 뚜렷하게 식어가고 있다.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재건축·고가 단지 중심의 제한적 상승만 남고 중저가·외곽 지역은 거래절벽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반면 대출이 가능한 동탄·하남·수원 영통 등 경기 핵심지로 실수요가 빠르게 이동하고 있으며, 전세·매매 모두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2주(11월 10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매매가격은 0.06% 상승해 전주 대비 오름폭이 축소됐다. 서울은 여전히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10월 중순 이후 4주 연속 상승폭이 줄며 하향 흐름이 뚜렷하다. 10월 중순 0.5% 안팎까지 치솟았던 상승률은 이번 주 0.17% 수준까지 내려왔다. 시장에서는 “대출이 막히면서 지금 서울은 살 수 있는 사람만 사는 시장”이라는 말이 나온다. 서울에서는 재건축·강남권·도심 선호 단지 중심으로 선택적 상승만 이어지고 있다. 송파구는 이번 주 0.47% 올랐고, 동작·양천·영등포 등 교통·학군·정비사업 모멘텀이 있는 지역이 상승을 이끌었다. 반면 대출 비중이 높은 중저가·
2025-11-13 14:00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KB국민카드(사장 김재관)가 KB Pay 고객을 대상으로 수능 수험생 응원 이벤트를 실시한다. KB Pay 쇼핑 이벤트 페이지에서 본인 또는 주변 지인의 수능 수험생 응원 사연을 작성하면따뜻한 마음이 담긴 사연을 선정해 경품을 제공하는 행사를 11월 16일까지 진행한다. 대학 생활에 필요할 그램 노트북 1명, KB Pay 머니 10만원 10명,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200명 등 총 211명에게 경품을 제공하고 사연을 남겨주신 모든 고객(당첨자 제외)에게는 KB Pay 머니 10원을 적립해준다. 수능 후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놀이공원 할인 혜택 행사도 진행중이다. 롯데월드에서 종합이용권을 KB Pay로 결제하면 본인 + 동반 1인 최대 47% 할인을 11월 30일까지 제공한다. 서울랜드 파크이용권을 KB Pay 또는 KB국민카드로 결제하면 본인 + 동반 1인 최대 57.9% 할인을 내년 1월 1일까지 제공한다. 행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KB Pay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13 13:49◇일시 : 2025년 11월 13일 ◇ 과장급 전보 ▲ 도로건설과장 유병수 ▲ 도로관리과장 이장원 ▲ 철도건설과장 오수영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 이승엽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 김광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 백진호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 박국준 ▲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장 성언수 ▲ 신도시정비협력과장 김종성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13 13:45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ALB 한국법률대상 2025’ (ALB Korea Law Awards 2025)에서 권동주 변호사(연수원 26기)가 ‘올해의 IP 변호사 (IP Lawyer of the Year)’ 로, 김민지 변호사(변호사시험 6회)가 ‘올해의 젊은 변호사 (Young Lawyer of the Year)로 각각 선정돼 2개 부문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ALB 한국법률대상’은 세계적인 미디어 그룹 톰슨로이터 산하 아시아 지역 법률전문지 ALB (Asian Legal Business) 가 매년 개최하는 시상식으로 국내외 주요 기관의 사내 변호사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평가로 선정된다. 화우측에 따르면 ALB는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의 거래 등을 대상으로 사건의 중요성, 복잡성, 혁신성 등을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소개했다. ‘올해의 IP 변호사’는 올 한해 동안 IP 소송 등 분쟁 및 자문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국내외 로펌 변호사들 가운데 실적, 고객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단 1명을 선정한다. 화우 권동주 변호사를 포함해 국내
2025-11-13 13:40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1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소비자 중심 건강·실손보험 한방진료 보장 방안’ 토론회에서 첩약 급여 건강보험 2차 시범사업을 본 사업으로 전환하고, 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 후유증·요추디스크 등을 건강보험 급여에 완전 편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도입 논의가 본격화된 5세대 실손보험에 한방진료 보장을 포함해 소비자 의료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장경태 의원, 국민의힘 배현진·박정훈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및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가 주관했다. 발제에 앞서 민병덕 의원은 “제도적 장벽으로 인해 한방 치료 접근이 차단되는 것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 ”라며 “소비자는 한방·첩약 치료를 원하고 지불 의사도 충분하지만, 제도권에서 배제돼 있는 만큼 국회가 정책과 제도를 통해 반드시 개선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1000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
2025-11-13 13:30
(조세금융신문=박정규 기자) “인류의 첫 여행은 물과 먹거리를 찾는 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삶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이 목적이었겠지요. 결국 길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 마을과 마을 사이의 교통을 위한 것 아닐까요?” 북베트남 오지 2,000km를 E-바이크로 여행하는 ‘노 막패스 챌린지(Northern Majesty Challenge)’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 중인 베트남 거주 한국인 황상현 코치의 말이다. 그가 최근 베트남 현지 여행 관련 상품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여 자유여행을 직거래하는 플랫폼 ‘콤보부킹’을 개발했다. 이 여행 중개 플랫폼 ‘콤보부킹’은 베트남 자유여행을 위한 현지 투어 프로그램, 호텔 등의 숙소 예약, 크루즈, 액티비티, 각종 입장권 및 관람권, 먹거리, SIM/Wi-Fi 등에 이르기까지 번거로운 베트남 현지 투어 정보를 원스톱으로 해결하고, 자기만의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여행자가 원하는 시기와 기간, 비용에 맞춰 자기 취향의 여행 프로그램을 가성비 좋게 꾸미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주는 여행 관련 옥션과 쿠팡이다. 이 시스템은 특히 돌발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해외
2025-11-13 13:0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10월 들어 금융권 가계대출이 다시 급격히 불어났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다소 꺾였음에도 코스피 강세와 함께 ‘빚투(빚내서 투자)’ 수요가 되살아나며 신용대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분양시장 중도금 집단대출 집행이 집중되면서 전체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5조원 가까이 확대됐다. 금융위원회가 1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4조8000억원으로 늘어 전월(1조1000억원)과 비교해 4배 증가했다. 주담대 중심의 증가 흐름은 둔화됐지만,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이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 전체 수치를 끌어올렸다. 기타대출은 10월 한 달 동안 1조6000억원 늘어 전월 2조4000억원 감소에서 급반전했다. 특히 신용대출이 1조6000억원 감소에서 9000억원 증가로 돌아서며 증가세를 주도했다. 최근 코스피가 4200선을 돌파하며 개인투자자들의 마이너스통장 및 신용대출 활용이 늘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주담대는 3조2000억원 증가해 전월(3조5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줄었다. 은행권에서 2조5000억원에서 2조1000억원으로 감소했고, 제2금융권에서 전월과 비슷한 1조1000억원 증가를 유
2025-11-13 13:01
(조세금융신문=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서울시 리모델링사업 추진 현황 서울시 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노후 아파트의 주거환경 개선과 재건축사업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서울시 내 약 4217개 공동주택 단지 중 3096곳이 신축 15년이 넘어 리모델링 사업이 가능한 단지로 추정되며, 이 중 898개 단지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이 가능하다고 평가된다. 이미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단지는 21개 단지로 조합이 설립되었고, 16개 단지가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했다. 또한 2030년에는 전체 공동주택의 약 73%가 리모델링 사업이 가능한 대상 단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리모델링 사업은 1기 신도시와 같은 고밀도 개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시도 이미 지난 2022년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재정비하며 공공성과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운용 기준을 세분화했다. 다만, 재건축사업에 비해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율이 낮아 실제 사업 추진 속도는 더딘 편이다. 리모델링 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리모델링 사업은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추진이 더디다. 첫째, 높은 주민 동의 요
2025-11-13 12:37◇일시 : 2025년 11월 13일 ◇ 사장 ▲ 박상영(경영총괄) ◇ 전무이사 ▲ 배기룡(의약연구개발본부장) ◇ 상무이사 ▲ 정대석(인사기획부문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13 12:33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우리금융그룹 ABL생명이 지난 12일 서울 성북구 성북50플러스센터에서 곽희필 대표이사와 아너스클럽 멤버, FC실 임직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의 김장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ABL생명은 매년 회사의 핵심 목표와 가치를 달성한 최우수 FC(Financial Consultant)를 선정해 ‘아너스클럽 멤버스(Honors Club Members)’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FC실은 전속 설계사 조직을 운영ㆍ관리하는 ABL생명의 주력 영업채널이다. 이날 봉사단은 성북구 내 취약계층 이웃들이 겨울철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김장김치 100박스를 담가 위드캔복지재단 산하 성북50플러스센터에 전달했다. ABL생명은 현장에서 담근 김치 외에도 완제품 김장김치 200박스를 추가로 기부하며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곽 대표이사는 “이웃 나눔을 실천하는 뜻깊은 봉사활동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ABL생명은 지역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상생 활동을 지속적으로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13 12:31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글로벌 결제 기술 기업 비자(Visa)가 12일(현지시간)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에서 기업과 플랫폼이 수취인의 스테이블코인 지갑으로 직접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비자의 송금 솔루션 ‘비자 다이렉트(Visa Direct)’를 기반으로 한다. 이를 이용하는 기업은 지급 자금을 법정화폐로 조달할 수 있으며, 수취인은 USDC와 같은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 자금을 받을 수 있다. 비자가 발표한 ‘비자 2025 크리에이터 수익화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 디지털 결제 방식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금 접근의 즉시성이었다. 응답자의 57%가 “콘텐츠 제작 대가를 즉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 같은 수요를 반영해 비자는 스테이블코인 기반의 지급 솔루션을 선보였다. 이에 따라 비자는 크리에이터·프리랜서·마켓플레이스 등 디지털 경제 참여자들이 통화 가치 안정성과 빠른 결제 접근성을 확보하고, 통화 변동성이 크거나 금융 인프라가 제한된 시장에서도 보다 안정적으로 대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모든 거래 내역은 블록체인에 영구적으로 기록돼, 감사·규제
2025-11-13 11:26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동아쏘시오그룹은 지난 12일 주요 협력사를 대상으로 제1회 동아쏘시오그룹 협력사 ESG 공급망 교육을 서울 용두동 본사에서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ESG 공급망 교육은 협력사에게 ESG 최신 지견을 공유하고, 공급망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제공 및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에는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아제약, 에스티젠바이오, 동아오츠카, 용마로지스, 동아에코팩, 아벤종합건설, 한국신동공업, DA인포메이션 등 동아쏘시오그룹의 약 30개 티어(Tier)1 협력사 ESG 공급망 관련 업무 담당 임직원이 참석했다. 첫번째 세션에서는 외부 ESG 전문 강사를 초청해 국내외 ESG 공급망 트렌드 및 규제사항에 대해 공유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동아쏘시오홀딩스 정도경영팀에서 동아쏘시오그룹 공급망 관리 체계를 소개하며, 공급망 대응 관련 공감대를 형성했다. 동아쏘시오그룹 관계자는 “협력사와 함께 변화하는 생태계에 적응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해 함께 성장해 나가겠다“며, “동반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ESG지원과 관리체계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조세금융
2025-11-13 10:19◇일시 : 2025년 11월 13일 ▲ 대표이사 김상헌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13 10:19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오늘부터 ‘가상자산사업자의 광고·홍보행위 모범규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광고·홍보행위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를 확립하고 수수료 정보의 비교 공시를 통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에 적용되는 이벤트 및 리워드 등의 다양화로 이용자가 부담해야 할 실질 수수료 파악이 어려워졌다는 지적과 함께 광고·홍보 전 과정에서 내부통제 장치가 보다 고도화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DAXA는 지난 7월 감독당국 지원 하에 기존 ‘DAXA 표준광고규정’ 개정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광고 행위에 한정됐던 기존 자율규제 범위를 광고･홍보행위 전반으로 확대해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들을 더욱 상세하게 규율했다. 세부적으로는 ▲광고 시 의무표시사항 구체화 ▲광고 적합성 기준 정비 ▲광고물 적정성 점검 ▲광고 심사 내용 및 결과 보관 ▲정당한 사유 외 손실보전 금지 ▲이용자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 제공 관련 내부통제확립 및 공시 기준 마련 ▲거래 수수료율 공시 강화 등의 사항을 신설하여 광고·홍보행위 관련 내부통제를 보완했다
2025-11-13 09:5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NH농협은행은 해외 방문 관광객이 물건을 구매한 뒤 돌려받는 부가가치세(VAT) 환급 절차를 디지털화하는 ‘택스리펀드 디지털화 PoC(시범사업)’를 추진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의 복잡한 부가세 수기 환급절차를 블록체인 기술로 자동화하고, 기관 간 정산 및 환전 절차에 스테이블코인을 적용해 실시간 환급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서류 작성과 공항 대기 절차를 줄이고, 환급 정보를 블록체인에 안전하게 저장해 분실 위험을 해소하는 등 관광객의 편의와 사업자의 효율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 프로젝트는 Fireblocks, 아발란체(Avalanche), Mastercard, Worldpay 등 글로벌 기술·결제 기업과 공동으로 진행되고 있다. 아발란체가 제공하는 전용 규제준수형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스마트계약을 활용해 환급 절차를 자동화하고 있으며, 실제 고객정보나 자금 이동 없이 기술적 타당성과 서비스 적용 가능성을 검증한다. 농협은행의 이번 디지털 혁신 사례는 아시아 최대 핀테크 행사인 ‘2025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Singapore FinTech Festival)’의 공식행사인 ‘인사이트
2025-11-13 09:38
[전문가 칼럼] 2026년 탄소세금 납부 시작 - CBAM, 기업 재무의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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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국내 미등록 특허’에도 원천징수 의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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