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현대캐피탈이 지난 2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국제인공지능학회에서 '인과 추론 및 도메인 적응을 활용한 우대 금리 최적화' 제목의 논문으로 '혁신적 인공지능 응용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27일 현대캐피탈에 따르면 국제인공지능학회는 해당 논문이 업계의 실제 현안 해결에 인공지능(AI)을 혁신적으로 활용한 사례로 평가해 수상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캐피탈은 지난 2023∼2024년에 이어 올해로 세 번째 혁신적 인공지능 응용상을 받았으며 3회 수상은 전 세계 금융사 중 처음이라고 자평했다. 현대캐피탈은 "앞으로도 자체 인공지능(AI) 기술력을 사업 전 영역과 글로벌 비즈니스로 확장해 첨단기술 기반의 금융혁신을 선도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친구 인스타그램에 몰래 접속해 확인한 사적인 대화 내용…나에 대한 뒷담화·외모 품평, 학교폭력에 해당할까 과거 학창시절에 있었던 학교폭력 사안이 알려지면서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거나 연예계에서 퇴출되는 연예인이 있는가 하면, 대학입시에도 ‘학교폭력 전력’이 있는 학생에 대한 합격을 불허하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 최근 학교폭력문제가 아주 예민한 주제가 되었고 교육청의 학교폭력 심의처분을 다투는 소송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그 중 피해자가 친구의 인스타그램에 몰래 들어가서 확인한 대화 내용에 피해자에 대한 뒷담화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서 이를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문제 삼은 사안이 있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법리와 함께 사건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학교폭력과 관련한 법리]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그러나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이나 분쟁을 학교폭력으로 의율하는 것은 바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채용비리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금융권의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이 유죄 판단을 확정할 경우 하나금융은 즉시 최고경영자(CEO) 공백 상황을 전제로 한 비상 경영승계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법원 1부가 오는 29일 오전 10시 15분 함 회장의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공판을 연다. 2018년 6월 기소 이후 약 8년 만에 내려지는 최종 판단이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 재직 시절이던 2015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외부 인사로부터 특정 지워자와 관련한 연락을 받은 뒤 이를 인사부에 전달해 채용 절차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15년과 2016년 공채를 앞두고 남성 지원자 비중을 높이도록 지시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1심 법원은 채용 실무 전반이 인사부 주도로 이뤄졌고, 함 회장이 합격 여부를 직접 결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CEO의 발언과 지시가 채용 과정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일 행사했다고 판단해 유죄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존비즈온(대표 김용우)은 26일 롯데이노베이트(대표 김경엽)와 서울 금천구 롯데이노베이트 본사에서 ‘AI 기반 ERP 전략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롯데이노베이트는 롯데그룹의 IT 전문 자회사로 식품, 유통, 서비스, 화학 등 그룹사 전반의 디지털 핵심 역량 강화는 물론, 차별화된 IT 플랫폼과 서비스를 지원하며 다양한 산업분야의 디지털 전환(DX)을 주도하고 있다.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신기술을 융합해 비즈니스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더존비즈온의 OmniEsol과 롯데이노베이트의 차세대 AI 기반 SDLC(소프트웨어 개발 생명주기) 플랫폼 DEVmember를 결합해 시장을 선도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양사 고객사를 대상으로 기술적 지원에 나서는 한편,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업고객에 최적화된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며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OmniEsol은 ERP를 중심으로 AI 기반의 그룹웨어, 전자결재, 문서 작성 및 문서 중앙화(ECM) 기능 등 기업의 핵심 솔루션을 하나로 통합한 비즈니스 플랫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박용환 주무관(근정포장)과 이창호 주무관(대통령 표창)이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주요 국가시책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포상으로, 관세청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32명의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근정포장을 받은 박용환 주무관은 기업생존과 경제안보에 직결되는 전략물자 불법수출 적발에 조사 단속 역량을 결집하여 총 81건, 2,738억 원 상당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박 주무관은 무역경제범죄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미 관세정책 대응과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안보특별조사단’ 발족을 견인하였고, 정보당국과 협력해 해외 마약 공급국과의 글로벌 합동단속을 추진하는 등 마약 유입 차단 및 확산 방지에 기여하였다. 대통령표창을 받은 이창호 주무관은 X-Ray 검색을 통해 냉동컨테이너에 은닉한 코카인 33kg(110만명 투약분)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주무관은 부산신항 해상화물에서 코카인 1톤 규모를 추가 적발(2025년 5월 720kg, 8월 330kg)하는 등 마약류 대량 밀수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롯데그룹이 설 명절을 앞두고 1만3000여개 파트너사에 납품 대금 총 1조749억원을 조기 지급한다. 27일 롯데그룹은 파트너사에 지급할 납품 대금을 지급 기일보다 평균 8일 앞당겨 설 연휴 전까지 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납품 대금 조기 지급은 롯데백화점, 롯데건설, 롯데홈쇼핑, 롯데이노베이트 등 27개 그룹 계열사가 동참한다. 롯데그룹은 앞서 2013년부터 매년 설날 등 명절을 앞두고 각종 비용 증가로 부담을 겪을 1만개 이상 파트너사들의 원활한 자금 운영을 돕기 위해서 납품 대금을 조기 지급한 바 있다. 이는 파트너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건강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내수 경기 활성화에 동참한다는 취지다. 이외에도 롯데그룹은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약 1조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를 조성해 파트너사들의 운영 자금 확보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대기업 최초로 전 그룹사에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해 거래 대금을 현금성으로 지급하는 등 상생을 도모하고 있다. 또 파트너사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2016년부터 ‘롯데-대한민국 브랜드 엑스포’도 열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1500여개 중소기
◇ 일시 : 2026년 1월 27일 ◇ 국장급 전보 ▲ 기획조정관 채수희 ▲ 유산정책국장 이길배 ▲ 문화유산국장 윤순호 ▲ 무형유산국장 황권순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종합 물류 서비스 기업 용마로지스(대표이사 사장 황병운)는 내년 경기도 안성에 준공 예정인 신허브물류센터가 한국교통연구원으로부터 스마트물류센터 예비인증 2등급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은 첨단, 자동화된 시설, 장비 및 시스템을 도입해 효율성, 안전성, 친환경을 갖춘 물류창고를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이다. 건축 전 설계도 등을 바탕으로 심사하는 예비인증과 준공 이후의 본인증으로 나뉜다. 용마로지스의 신허브물류센터는 기존 안성 1센터 대비 분류장 면적이 약 2배 이상 확대된다. 분류기 하차라인도 2배 이상 늘어난다. 또 물량 처리 용량이 획기적으로 증대되고, 분류 속도는 1.5배 이상 향상돼 처리 효율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신허브물류센터는 이러한 규모 확대를 통해 최첨단 자동화 풀필먼트 서비스가 가능한 물류센터로 구현된다. 풀필먼트는 물류업체가 입고, 보관, 포장, 배송, 재고 관리 등 전 과정을 담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를 위해 용마로지스는 센터 내 자율주행 운송 로봇(Autonomous Mobile Robot, AMR)을 도입한다. AMR로 상품을 찾아 꺼내오는 피킹(picking) 시간을 획기적으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농협경제지주는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상황실을 운영한다. 27일 농협에 따르면 계약재배 농산물 공급 물량을 평시 대비 4.6배 늘리고 축산물 공판장 도축 물량도 확대해 성수품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제사업장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소비기한 관리, 음식물 재활용 여부 등을 확인하는 식품 안전 특별점검을 한다. 유해 물질 안전 검사도 함께 실시한다. 정승일 농협경제지주 산지도매본부장은 "농협은 설을 맞아 종합 대응관리 시스템을 준비했다"며 "소비자들이 농협 농·축산물을 믿고 구매하실 수 있도록 식품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시 : 2026년 1월 27일 ◇ 국장급 전보 ▲ 국민소통실 해외홍보정책관 이은복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교통사고 환자에게 쓰이는 한약재 소목(蘇木)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에서는 거의 생산되지 않는다. 아열대 식물인 소목은 따뜻한 중국 남부와 동남아시아가 주산지다. 명나라 이시진(李時珍)은 본초강목(本草綱目)에서 소목의 생산지를 섬나라 소방국(蘇方國)이라고 했다. 소목이라는 이름이 연유한 배경이다. 소방국은 동남아시아의 나라로 추정된다. 소방은 아프리카와 아메리카에도 분포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무관할 듯한 이 약재가 삼국시대부터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신라에서는 소목을 관장하는 소방전(蘇芳典)이 설치됐고, 고려 정종 7년(1041)에는 대소목(大蘇木) 수입, 창왕 원년(1389)에서는 유구국(琉球國)에서 소목 600근을 받은 기록이 있다. 조선시대에는 일본과 함께 태국, 유구국에서 소목을 공급받았다. 세종 때는 9년 동안 7만여 근이 수입되기도 했다. 다량 수입된 소목은 약재의 용도와 함께 궁중 의복, 관료 조복 염색에 유용하게 쓰였다. 한국, 중국, 일본 등에서 생활속의 약재로 써왔다. 주요 약효는 행혈(行血) 개선, 지혈, 구어혈(驅瘀血), 진통, 소종(消腫), 해독 등이다. 혈액순환과 탁해진 혈액인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국내법상 담배에 해당하는 줄 모르고 중국산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한 업체에 과도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최근 A씨 등 수입업자들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 등은 2018∼2020년 중국에 있는 한 업체가 만든 액상 니코틴 원액이 들어간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해 시중에 팔았다. 이들은 중국 업체가 연초의 잎이 아닌 뿌리나 대줄기에서 니코틴을 추출했다고 세관 당국에 신고하고, 수입품이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2016년 9월 "연초 잎이 아닌 줄기와 뿌리 부분에서 추출한 니코틴은 담배사업 법령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데 따른 조처였다. 국민건강증진법은 정부가 담배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되 제조자와 수입업자가 제품 판매가에 부담금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납부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A씨 등이 수입한 물품이 연초 잎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에 해당한다며 약 2억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우리 정부와 기업이 총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를 수주하기 위해 캐나다 현지에서 총력전을 펼쳤다. 산업통상부는 26일 오전 11시(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 파크 하얏트 호텔에서 '한-캐나다 산업협력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캐나다 정부가 잠수함 사업자 선정에서 '절충교역'을 핵심 평가 요소로 두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와 기업의 산업 협력 의지를 입증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절충교역은 해외 무기나 장비 도입 시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기술이전이나 부품 제작 수출 등 반대급부를 받는 교역 방식을 말한다. 포럼 1부에서는 캐나다가 절충교역으로 가장 원하는 자동차 관련 산업을 주제로 '한-캐나다 자동차 산업협력 포럼'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한국과 캐나다의 주요 자동차 기업인들을 비롯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정관 산업부 장관,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등이 참석했다. 필립 제닝스 혁신과학경제개발부 차관, 빅터 피델리 온타리오주 경제개발부 장관 등 캐나다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도 참석했다. 포럼에서는 양국 간 친환경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김 장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간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2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난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난 2025년 7월 30일에 양국을 위한 위대한 합의를 했으며, 내가 2025년 10월 29일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조건을 재확인했다.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 국회의 승인은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작년 10월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뒤인 작년 11월 13일 정상 간 안보·무역 분야 합의 내용을 정리한 공동 팩트시트를 발
▲ 고인 : 최영상(한성건설 전무) 씨 ▲ 별세 : 2026년 1월 26일 오전 7시30분 ▲ 빈소 :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2호실 ▲ 발인 : 2026년 1월 28일 오전 10시40분 ▲ 전화 : 02-2227-75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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