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최근 5년간 고소득자 탈루소득 약 5.5조원 적출...1인당 약 14억원 탈루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5년간 국세청이 고소득 사업자 3591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고소득 사업자 1인당 약 13억 9000만원에 해당하는 소득을 부정 신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고소득 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자료'에 따르면 총 11조 6626억원 중, 6조 6621억원만을 신고, 전체 약 5조 5억 원가량이 탈루소득으로 적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다. 적출된 소득에 대한 부과 세액 중 40%나 징수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최근 5년간 고소득 사업자의 적출소득 5조 5억원에 대한 부과 세액은 총 2조 5667억원이지만, 국세청은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1조 5586억원만을 징수했다. 이를 1인 평균액으로 산정할 경우 1인당 약 14억원의 해당하는 금액이 탈루세액이 적출되었으며, 이에 대한 7억 1000만원의 부과 세액 중 4억3000만원만 징수해 나머지 2억8000만원은 징수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고소득 사업자 중 의사·변호사 등 전문자격자를 의미하는 고소득 전문직의 세무조사 실적의 경우에는 최근 5년간 597명이

• 안종명 기자
• 2023-09-13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