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OECD 내에서도 선진국들은 의료 보장률이 80~90% 달하고 있지만 한국은 OECD에서 경제 규모가 높은 편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의 공적연금에 의지하는 의식 비중이 62.6%에 달해 개인이 노후 준비에서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역부족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세금융신문 고승주 기자는 25일 진선미의원이 주최하는 ‘성장 회복 인구구조 변화-대응을 위한 세제개편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서 이같이 밝히고, “한국은 인구소멸과 더불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집 한 채로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복지지출에 대한 부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기자는 이와 함께 "주택연금은 더 이상 희망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고 기자는 “미래가 되면 사망으로 인한 공급과잉, 저출산으로 인한 수요 하락이 되면 평가손이 누적될 것”이라면서 “지금은 평가년도 장부가로 자산책정 하지만 그때가 되면 집값이 내려간 것에 대한 반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고 기자가 제시한 OECD 사회복지지출 통계에 따르면 영국은 5.6%, 일본이 8.4%, 체코는 우리나라보다 1인당 GDP가 반밖에 안 되는데도 7.6%였다. 고 부장은 OECD 평균은 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보험료율이 현재 9%에서 12%, 15%, 18%올리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현재 63세인 수급개시연령은 2033년까지 65세로 늦춰질 예정인데, 2033년 이후 같은 스케줄로 5년마다 단계별로 66세~68세로 더 늦춰지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18일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30일 공청회를 열고, 오는 9월 1일 공청회를 열고 의견수렴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9월 중 보건복지부에 최종 보고 할 예정이다. 보고서에는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해온 노후소득보장 강화론의 의견을 담은 ▲‘소득대체율 인상안’인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안과 재정안정강화론의 의견을 담은 ▲세 개의 ‘소득대체율 유지안’인 보험료율 12%, 15%, 18%인상안을 담았다. 소득대체율은 각각 40%를 담고 있다. 보고서는 또 현재도 늦춰지고 있는 수급 연령이 65살이 되는 2033년 이후 같은 스케줄로 2038년부터 5년마다 1살씩 늘리되, 각각 66살, 67살, 68살까지 늘리는 세가지 방안도 제시됐다. 이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이 2057년, 2058년, 2059년으로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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