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유가가 급등하고 금리가 높아져 석유기업과 은행권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자 일명 횡재세(초과이익세)부분에 대한 입법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용혜인의원은 8일 '한국형 횡재세 도입 세금인가 부담금인가'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횡재세 도입과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묻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횡재세와 관련해 "횡재세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그부분을 대기업 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과세 대상은 "단순이익, 매출액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며 과세 대상은 초과수익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일반적인 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이 적절하며, 손실이 발생하면 환급 또는 공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성과급 지급분으로 수익을 축소시킬 우려가 있어 성과급 지급분을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대상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출 용도 지정 여부와 관련해서는 "목적세 또는 부담금으로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임시적으로 횡재세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군사적 충돌으로 인한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시장상황을 논의하는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0일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분쟁 격화에 따른 시장 영향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사태가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사태 장기화나 주변국 참전으로 충돌이 확산하는 양상을 보일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사태로 국제 유가는 4% 급등했으나 현지 시각 9일 기준 미국과 홍콩 주식시장 주요 지수는 상승했고, 유럽 주요국 주식시장은 하락세를 보이긴 했지만 낙폭이 1% 미만으로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 "금융위·금감원이 현재 가동 중인 관계기관 합동 시장 점검·대응 체계를 기반으로 채권·단기자금시장 및 주식시장의 자금흐름과 금융회사 외화유동성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간 중동에서 여러 차례 국지적 분쟁이 있었지만, 분쟁이 장기화하지 않는 경우 국제 유가와 국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금융위원회 소속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은행 실명계정 발급기준(안)’을 마련하고 FIU가 신고수리한 27개 거래소의 82%에 해당하는, 핵심 이해 당사자인 22개 코인마켓 거래소 의견수렴을 배제한 채 5개 원화 거래소들과의 의견만 수렴한 채 조만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2023.7.18. 워크투데이, ‘실명계정 발급기준’ 기사 참조) ◇ FIU ‘실명계정 발급 기준(안)’ 주요내용은 무엇인가(?) FIU가 조만간 시행할 예정인 ‘실명계정 발급기준(안’)은 ① 금감원의 AML(자금세탁방지) 이력이 있을 것 ② 최근 2년간 4회 이상 FIU 제도이행 평가 중 위험관리평가 등급 ‘보통’ 이상 받을 것 ③ 실명계정 발급은행 대상 공통적용 표준(안)을 이행하는 은행으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복수 거래소에 실명계정을 발급할 수 있는 은행은 ① 2년 이상의 실명계정 운영 경험이 있을 것 ② 최근 2년간 4회 이상 위험관리 평가결과 ‘양호’ 이상일 것 ③ 최근 2년간 4회 이상 STR(의심거래보고) ‘상세 분석율 상위 35%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안은 ▲ 법적
(조세금융신문=오익재 소통개발원장) 핀테크는 비대면금융기술이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금융이 보다 보편화되면서, 이를 악용한 비대면 범죄인 사기도 비대면 디지털로 전환하고 있다. LG CNS는 블로그에서 핀테크 사업을 다음의 표와 같이 구분한다. 핀테크는 은행, 증권, 보험 투자은행 등 기존금융의 디지털 전환이기도 하다. 표에 없는 중요한 핀테크 서비스는 전자증권, 토큰증권 등 증권관련 서비스이다. 다양한 유형의 금융사기가 핀테크서비스로 가능해졌다. 피싱은 2004년부터 시작된 일본의 '오레오레사기'가 교재로 활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어 오레(オレ)는 우리말로 '나'란 뜻으로 아들. 손자를 가장해 노인에게 전화를 걸어 급전이 필요하다며 무통장 입금으로 돈을 뜯어내는 사기이다. 충격적인 소식을 들으면 판단력이 흐려지는 점을 악용한 사기범죄이다. 우리나라에서 피싱은 검찰청,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 등을 사칭하는 유형으로 발전했다. 피싱은 핀테크 서비스의 하나인 송금서비스를 이용한다. 피싱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개인 통장에 보관된 현금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사기단의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아 가로채는 범죄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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