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로열티 24억' 공방…오리온 vs 러 세관, 5차전 향방은?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국내 제과업체 오리온의 러시아 법인(Orion International Euro LLC)이 수입 원재료에 대한 ‘로열티 관세’ 부과 문제로 현지 세관과 수년째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분쟁은 2023년 러시아 비보르크 세관이 오리온에 135,515,364루블(약 24억원)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1심부터 상고심까지 네 차례의 재판을 거치며 판결이 번복됐고, 현재 다섯 번째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오리온 내부의 구체적인 로열티 요율(기술 2%, 상표 0.5%), 은행 기록상 실제 지급액, 공급망 계약(OIE/KR-2022), 지배구조 등의 정보가 일부 공개되기도 했다. ◆ 러-우 전쟁 이후 바뀐 공급망…세관, ‘로열티 가산’ 통보 오리온 러시아는 2020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Cargill, AAK, Olam, Fonterra, Weishardt, Fazer 등 여러 공급사로부터 원재료를 수입해 현지 공장에서 초코파이 등 과자 완제품을 생산했다.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일부 서방 공급사가 러시아로의 직접 공급을 중단하자 오리온 러시아는 본사와의 계약(OIE/KR-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