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 및 추계 오차 해법에 대해 외부전문가 목소리를 더 들어보겠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전문가의 컨설팅도 받고 민간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류의 변명은 과거 세수추계 오차 때마다 반복됐던 것이고, 세 번이나 크게 빗나갔기에 신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게다가 추 부총리는 세수추계가 틀린 이유에 대해 한 마디로 경기변동 폭이 커서 맞추기 어려웠다고 하는데 이는 세수추계에 의존하는 한국의 예산안 시스템에선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 될 수 있다. 경기변동 급변기일수록 더 정확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어림으로라도 세수추계를 맞추기 어렵다면, 그 대응력이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기재부 세수오차 때마다 ‘외부 ‧ 외부 ‧ 외부’ (경기) (협업) (전문가) ‘세수추계 때 외부 전문가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겠다.’ 이러한 해명은 2018년 이후 대규모 세수오차 때마다 나오는 기재부의 단골 변명이다. 기재부 세수오차 규모는 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골프장 캐디들 상당수가 수십년간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 거액의 탈세가 발생한 가운데, 과세당국이 수십년간 수수방관하다 뒤늦게 신고안내 및 검증에 나섰다. 하지만 제대로 과세망을 구축하질 않아 탈세 검증에 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캐디들처럼 현금으로 보수를 받는 간병인·대리운전 등도 관리 사각지대라는 지적이다. 국세청이 최근 한국골프캐디협회, 한국골프장경영자협회 및 대형 골프장에 보낸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골프장 캐디들은 사업소득자이니 5월 말까지 2022년도 사업소득에 대해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국세청으로선 안내문을 보내야 했던 이유가 있었다. 국세청은 최근 ‘캐디들은 종합소득세를 낸 적도 없고, 내지도 않는 사람들인데 어째서 올해 갑자기 세금을 내라고 하느냐’는 내용의 문의전화가 잇달았다. 캐디들은 소득세법 4조 1항 1호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자가 맞으며, 단 한 번도 면세대상이 된 적이 없다. 그런데 세금을 내는지도 몰랐다는 것은 탈세가 횡행한다는 뜻이 된다. 현재 캐디로 활동하고 있다고 추정되는 인원은 약 3만여명. 업계에 따르면 1인당 평균 수입은 약 3000~5000만원 정도인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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