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오익재 칼럼니스트) 인터넷전문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2년 9월 기준 은행권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416조5천770억원이다. 개인사업자 대출 시장 점유율은 국민은행이 가장 높았으며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순이었다.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3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일반은행과 동일한 예대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예대율은 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비율 또는 예금잔액에 대한 대출금잔액의 비율이다. 5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의 대출시장 점유율은 2018년말 66.7%에서 2022년말 65%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카카오뱅크‧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시장점유율은 0.7%에서 1.5%로 성장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지면서 개인사업자, 주부와 대학생 등 금융거래이력 부족자(thin-filer·씬파일러)를 고려한 대안신용평가를 내세웠던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업체 연체율도 함께 높아졌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미래에셋캐피탈이 손잡고 만든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대출은 일정기간 금융거래 이력이 없어 대출이 불가하거나 고금리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온라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무담
(조세금융신문=오익재 소통개발원 원장)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 ST프렌즈’ 한국투자증권은 2023년 3월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2곳,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등과 손을 잡아 ‘한국투자 ST프렌즈’를 결성하면서 토큰증권 시장에 진출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가 토큰증권을 기록할 분산원장(블록체인)의 금융기관 시범 운영 파트너로 참여하고, 한국은행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모의실험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분산원장 구축을 위한 기술 파트너로 합류했다. 한국투자증권은 블록체인 전문 개발업체 오픈에셋과 분산원장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투자증권은 토큰증권 발행 분산원장 시스템을 한국투자증권의 증권 거래 시스템과 연계해 시너지를 높이는 한편, 카카오뱅크·토스뱅크 등 다른 참여사들의 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 투자상품 공급을 위해 문화 콘텐츠 투자 플랫폼 ‘펀더풀’이 합류했다. ‘한국투자 ST 프렌즈’협의체는 투자 접근성 낮은 미술품·항공기 등 비정형 자산의 토큰증권을 발행하여 공급할 예정이다. ◇ 하나증권 STO 협의체 구성추진 중 하나증권은 푸드테크 기업 식신과 외식 사업 분
(조세금융신문=오익재 소통개발원 원장) 증권회사는 어떤 일을 하나? 증권회사는 주식, 채권 등 다양한 유가증권을 발행∙유통∙거래하는 금융회사이다. 증권회사는 발행시장 업무, 유통시장 업무, 투자자 보호 업무, 국제 업무를 수행한다. 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주식, 채권 등을 발행할 때 증권회사를 이용한다. 증권회사는 기업의 재무 상태를 분석하고, 투자자에게 증권을 발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한다. 또한, 증권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기업을 대신하여 투자자와 거래를 중개한다. 증권회사는 이미 발행된 주식, 채권 등을 투자자 간에 거래하는 중개 역할을 하며 직접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한다. 증권회사는 투자자에게 주식, 채권 등의 매수, 매도 주문을 접수하고, 매도자와 매수자를 연결하여 거래를 체결한다. 증권회사는 투자자에게 유가증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자와 투자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도 한다. 증권거래법을 준수하여 투자자 피해를 예방한다. 증권회사는 국내외 증권시장을 연결하는 국제 업무를 수행한다. 증권회사는 해외 기업의 주식, 채권 등을 국내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국내 기업의 주식, 채권 등을 해외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해외 증권회사와 공동
(조세금융신문=오익재 소통개발원 원장) ICO와 STO는 모두 블록체인기반의 핀테크 비트코인으로 촉발된 블록체인 기술은 이후에 등장하는 이더리움 등 ICO로 개발된 수많은 알트코인에도 적용되었다. 전자화폐를 목표로 ICO로 발행되는 토큰(token)을 우리나라에서는 가상자산(virtual asset)으로 부르고 있다. 유럽 중앙은행은 가상화폐를 “개발자들이 발행하고 통제하는, 규제되지 않은 화폐로써 특정 가상 커뮤니티에서 이용되는 화폐”로 정의한다. ICO는 특정 커뮤니티에서 이용되는 실물이 없는 가상자산의 공모를 말한다. STO는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토큰증권 공모를 하는 것이다. ICO와 STO는 모두 블록체인기반의 핀테크이다. ICO는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에 투자하지만, STO는 합법화된 실물자산의 조각에 투자한다. STO는 투자자 보호, 시장의 투명성이 강화되므로 투자자들의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ICO가 뭐야? ICO란 “Initial Coin Offering”의 약자로, 새롭게 출시되는 가상자산 발행을 위해 자금을 공모하는 것이다. ICO는 기업의 지분을 주식으로 발행하고 주식시장에 상장하여 투자금을 받는 기업공모방식인 IPO(Initia
(조세금융신문=오익재 소통개발원장) 핀테크는 비대면금융기술이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금융이 보다 보편화되면서, 이를 악용한 비대면 범죄인 사기도 비대면 디지털로 전환하고 있다. LG CNS는 블로그에서 핀테크 사업을 다음의 표와 같이 구분한다. 핀테크는 은행, 증권, 보험 투자은행 등 기존금융의 디지털 전환이기도 하다. 표에 없는 중요한 핀테크 서비스는 전자증권, 토큰증권 등 증권관련 서비스이다. 다양한 유형의 금융사기가 핀테크서비스로 가능해졌다. 피싱은 2004년부터 시작된 일본의 '오레오레사기'가 교재로 활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어 오레(オレ)는 우리말로 '나'란 뜻으로 아들. 손자를 가장해 노인에게 전화를 걸어 급전이 필요하다며 무통장 입금으로 돈을 뜯어내는 사기이다. 충격적인 소식을 들으면 판단력이 흐려지는 점을 악용한 사기범죄이다. 우리나라에서 피싱은 검찰청,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 등을 사칭하는 유형으로 발전했다. 피싱은 핀테크 서비스의 하나인 송금서비스를 이용한다. 피싱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개인 통장에 보관된 현금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사기단의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아 가로채는 범죄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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