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4 (수)

  • 맑음동두천 13.4℃
  • 맑음강릉 16.7℃
  • 맑음서울 12.4℃
  • 맑음대전 16.5℃
  • 맑음대구 16.3℃
  • 맑음울산 16.1℃
  • 맑음광주 14.9℃
  • 맑음부산 15.1℃
  • 맑음고창 12.4℃
  • 구름조금제주 13.7℃
  • 맑음강화 10.1℃
  • 맑음보은 14.3℃
  • 맑음금산 15.3℃
  • 맑음강진군 16.0℃
  • 맑음경주시 16.7℃
  • 맑음거제 16.6℃
기상청 제공

[기업 내부조사] 변호사 비밀유지 의무…"회사 대리인 인지가 관건"

동의 없는 녹취는 민, 형사상 상황 따라 달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사가 임직원의 회계부정 혐의를 조사할 경우 회사 변호사 조력 시 비밀유지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현행 변호사법에서는 포괄적으로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를 두고 있다.

 

그러나 회사 변호사는 회사의 대리인이고 피조사자의 대리인은 아니기에 피조사자의 정보에 대해서까지 비밀유지 대상은 아니라는 표시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태엽 광장 변호사는 5일 법무법인 광장의 ‘기업 내부조사(회계부정)시 법적 쟁점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조사 방안’ 웨비나에서 회사 변호사가 임직원을 사전 인터뷰하기 전에 변호사는 회사의 대리인이고 피고의 대리인은 아니라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피조사 임직원은 상황에 따라 회사에 변호사의 조력이나 진술거부권을 요청할 수 있다.

 

이는 꼭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의 조사만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든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굳이 특정 시점을 지정할 필요는 없지만, 피조사자가 변호사 조력을 요청할 경우 회사는 이에 응할 필요가 있다.

 

관건은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다.

 

변호사는 직무상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지지만, 회사 변호사는 회사와 계약을 맺은 회사의 대리인이기에 피조사 임직원을 돕는다고 해서 피조사 임직원에게까지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알려줘야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기에 사전고지 필요가 있다고 이 변호사는 전했다.

 

조사과정에서 동의 없는 녹음, 촬영 등에 대해서는 상황마다 달리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형사와 민사는 다르다. 형사는 죄가 되지 않지만, 민사에서는 불법이 된다는 하급심 판례가 있고,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상당성이 있거나 사회상규 위반이 아니라면 위법성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지만, 경우마다 다르기에 위법 방지를 위해서는 서면이나 녹음 등을 통해 동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최정욱 칼럼] 북한 세금, 사회주의와 시장 사이에서 길 찾기
(조세금융신문=최정욱 공인회계사) 청진에 사는 김OO 씨는 국영기업소에 다니고 있다. 하지만 전력이 부족하고 자재조달이 원활하지 않아서 공장은 가동되지 않는 날이 더 많다. 생활비 명목으로 받는 급여로는 도저히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다. 결국 시장에서 스스로 살 길을 찾을 수밖에 없다. 김씨의 아내는 처음에는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집안 물건을 시장에 내다 팔았다. 콩나물도 기르고 두부를 만들어 팔기도 했다. 가정주부와 노인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부업반에 소속되어 버려지는 폐기물이나 부자재를 구해서 무엇이든 만들어 팔았다. 시장 활동이 익숙해지면서 어렸을 때 모친에게 배웠던 봉제기술로 집에서 옷을 만들어 시장 한 귀퉁이에서 팔았다.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이나 다른 상점에 있는 의류를 참고하여 새로운 디자인을 시도해보고, 옷감과 실, 단추 등을 사서 밤을 새워 가며 옷을 만들었다. 장사가 조금 되면서 가내수공업 형태로 사업을 키웠다. 최근에는 어렵사리 청진 수남시장에 매대를 하나 마련했고 국영기업소 명의로 생산설비도 갖췄다. 장사가 더욱 커지면서 미싱사와 다리미공을 연결하여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김씨는 아내를 도와 시장에서 돈을 벌 궁리를 하고 있다.
[인터뷰]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 “수출입기업이 도약하는 환경 만들 것”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여행객들은 줄고 공항은 한적해졌지만, 오히려 인천본부세관은 해외직구 검사, 백신 통관, 마약 및 밀수반입 차단 등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다. 그 현장의 일선엔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이 있었다.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은 세무대학을 졸업해 관세청 하위직부터 고위직까지 입지전적인 경력을 갖췄다. 그의 업무의 핵심 포인트는 ‘열정과 디테일’이다. 모든 일에 온 힘을 다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세밀히 살펴야 한다고 늘 강조한다. 국경관리연수원에서 근무했을 때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세관가에 작곡가를 섭외하고, 현재의 음원을 제작했다. 매일 아침 세관가를 들으며 ‘튼튼한 경제, 안전한 사회를 위한 관세국경관리’라는 관세청의 미션을 되새기고, 국민에 대한 봉사를 다짐한다. 세관장의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는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을 조세금융신문이 만나봤다. Q. 누구나 여행가기 전에 설레고 괜스레 떨린 적 있을거예요. 그만큼 인천본부세관은 국민들한테 가장 친근한 세관인데요. 세관장님만의 세관운영 방식이 있으신가요? A. “본립도생(本立道生), 즉 기본이 서면 나아갈 길이 생긴다”가 가장 중요한 철학입니다. 해외에 다녀